남은 임기 동안 3대개혁 추진 전망… 여소야대 정국 내 '소통'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자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남은 임기 3년 간 대선 공약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한 만큼,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그러나 남은 임기 역시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소통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고, 2024년 신년사에서도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을 위한 정책' 등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3대 개혁 추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입법 권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대 개혁 중에서 그나마 진척 중인 연금개혁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연급개혁안으로 보고했다. 이는 현행보다 보험료율은 4%포인트 상승, 소득대체율은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하긴 어렵다. 다른 분야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내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지 않으면 3대 개혁은 임기 내내 시도조차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20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야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영수회담 후 여야는 '이태원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기로 합의해 협치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그나마 보였던 협치의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거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법 반대에 대한 부담감은 크다. 거부권 행사로 총선 민심을 역행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