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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자금 이탈될 것… 야당 협조 구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09 15:10: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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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육성"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20개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86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코트라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21년, 2022년 선정된 으뜸기업 43개사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은 9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으뜸기업 성과사례를 보면, 배터리 팩 케이스 제조업체인 A사는 국내 수요기업과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팩 케이스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및 경량화 부품 제조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인 B사는 차량용 강판 경량화기술 적용 제품을 개발해 완성차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선박용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C사는 선박용 극저온·극고압 열교환기를 개발해 일본기업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6개사, 고해상도 OLED 핵심부품 제조 기술을 가진 풍원정밀 등 디스플레이 4개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사가 포함됐다. 또, 중기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사다. 강경성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 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9 15:1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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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소멸위기 속 'KRC 미래포럼' 발족...기후변화·고령화 등 난제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KRC(농어촌공사)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미래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공사는 9일 전남 나주에 자리한 본부에서 KRC 미래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인구구조의 변화, 농어촌 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공사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포럼이 발족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호 공사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사람·자연·기술 등 3개 분과별로 학계, 기업, 농어업인 등 외부전문가 15명 및 내부 전문 위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미래포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공사의 이른바 '선호 미래'(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하는 '바라는 미래') 실현의 핵심 요소인 사람,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미래 공존의 대상인 자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등 미래 발전을 견인할 3가지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또 △농어촌의 청년유입 촉진 방안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생산체계 전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공사의 역할 △인공지능과 로봇·드론기술 등 주제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병호 사장은 "지난 115년 역사를 발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어업·농어촌 환경에 맞춰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는 공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올 한해 열띤 토론을 통해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100년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개최한 1차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7월, 9월, 11월)·의제별(사람·자연·기술) 주제 발표, 토론회 등 세 차례의 포럼을 나눠 이어갈 예정이다. 채택된 견해는 실무 태스크포스, MZ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수요와 체감도 높은 미래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MZ워킹그룹은 MZ세대(1981~1996년생) 직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해 KRC 미래포럼 및 실무 태스크포스 협의회에 정기적 참여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5:0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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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국내공급 또 뒷걸음...국산·수입 동반 감소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들며 3개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내수부진 추세 속에 국산 및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공급지수는 102.5(2020=100)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감소했다. 국내공급지수는 지난해 3분기(-2.9%), 4분기(-2.8%), 올해 1분기(-2.4%) 등 세 분기째 내리막길을 걸었다.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 시장에 공급된 국산·수입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도합 -0.6%, 수입은 전자·통신과 화학제품 등의 감소로 총 -6.7%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화학제품 등은 감소했다. 전자·통신은 국산(-4.0%)과 수입(-13.5%)이 동반 감소해 8.9% 쪼그라들었다. 수입에서 플래시메모리 등이 주로 감소했다. 자동차도 국산(-4.5%)과 수입(-13.3%)이 모두 쪼그라들면서 5.9% 줄었다. 국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제품은 국산(-3.4%)과 수입(-11.7%)의 동반 감소로 도합 -6.4%을 나타냈다. 특히 수입 안료 등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타운송장비는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 국산(32.4%)과 수입(14.7%)이 모두 늘어 26.5% 증가했다. 최종재의 국내 공급은 소비재(-3.2%)가 감소하고, 자본재(4.9%)는 증가하면서 총 0.1% 늘어났다. 휴대전화와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는 국산(-1.0%)과 수입(-8.2%) 모두 줄어 -3.2%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자본재는 4.9% 늘었다. 국산(6.8%)과 수입(1.3%) 모두 증가했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등 전자·통신, 안료 등 화학제품이 줄어 도합 -4.0%로 집계됐다. 국산(-2.2%)과 수입(-8.8%) 동반 감소이다. 제조업 국내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p)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4:59: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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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 → 6급 전직… 중노위 "부당, 취소명령"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3급에서 6급으로 전직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도서관장인 K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던 K씨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자 사용자가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6급이 관장이던 B 도서관으로 전직시켰다. 사용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근로자를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급 대표도서관(A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단위도서관(B도서관)장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인 점, 협의가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부당전직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구제 명령 이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의 발생이 증가하며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2022년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중인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21.5%(7만4000개소)가 임금피크제를 운영중이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보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5월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적정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9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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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100% 수소엔진발전기' 상용화..."세계 최초"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무탄소 전력 개발의 핵심 제품인 '수소 엔진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했다. 9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울산시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 설치한 1MW(메가와트) 수소엔진발전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효성중공업의 수소엔진발전기는 100% 수소로만 발전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 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수소 혼소 발전기'를 개발한 적은 있으나, '100% 수소'로만 발전이 가능한 제품을 상용화 한 것은 효성중공업이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수소 엔진 발전기는 발전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석탄 발전 대비 수소 100%를 연료로 활용해 1MW의 수소엔진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 여러 기의 수소엔진발전기를 병렬로 구성하면 발전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의 수소엔진발전기는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수소 전소 시기를 20여년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정성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올해 통과해 상업운용을 허가 받았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수소엔진발전기 상용화 성공은 그동안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를 비롯해 수소충전소 건립 및 운영, 액화수소 공장 건립 등 수소 사업 부문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집시킨 결과" 라며 "발전사를 비롯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수소엔진발전 시장 개척을 통해 수소 경제 활성화를 리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5-09 14:21:3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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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질병관리 등 모범사례 공유

환경부가 9일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 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9 13:5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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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기관 모집

5월30일까지 접수…역대 최대 규모 통합관 운영 계획 창업진흥원이 내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의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9일 창진원에 따르면 내년 CES 2025에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협·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K-스타트업 통합관은 참여기관들이 기관별 상황에 맞춰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할 창업기업들을 자체 모집해 창진원에 추천하고, 창진원은 추천기업들을 접수받아 혁신상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전시 준비 등 통합관 운영을 총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창업사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CES 2025 참여가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창업진흥원 최열수 원장 직무대행은 "세계 무대로 진출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에 CES 2025는 한국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좋은 기회"라며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기관 모집은 이달 말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09 12:55:5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