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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RA 대응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7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배터리 ·완성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통해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당장 위기는 모면했으나,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는 2년 뒤가 문제다. IRA 가이던스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9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덕근 장관은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은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08 16:0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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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치는 윤재옥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 "'6말7초' 전대가 당 총의"

1년 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4월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13개월간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새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됐다"며 "그동안 성원해 준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돼 있었다"며 "국제 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고,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며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는 예외가 되고 정쟁이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 임기 동안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번 행사했는데, 재의요구권 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해야 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 불멸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한 정쟁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의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건 제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승자와 패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시점으로 '7말8초'(7월 말, 8월 초)를 시사한 데 대해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 22대 당선자·21대 의원·중진 의원·상임고문 만남을 통해 '6말7초'(6월 말, 7월 초)쯤 전대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 생길 수 있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수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지적했다.

2024-05-08 15:5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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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물밑' 조율설에 정치권 술렁… 양측 부인에도 "이재명이 상전인가"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비선(秘線)'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임혁백'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의 비공식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일 보도된 한 언론의 인터뷰에는 '함성득-임혁백'이 메신저가 돼, 두 사람이 각각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대리해 물밑에서 영수회담 추진을 조율한 끝에 실제 회담이 성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 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제안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이 대표가 불편한 인사는 앉히지 않겠다고 하는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실제 윤 대통령은 전날 '함성득-임혁백' 인터뷰를 확인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 과정에서 비공식 채널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영수회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 총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으로는 '박영선·양정철 기용설'로 한 차례 비선 논란이 불거진 터라, 대통령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물밑 라인이 손잡고 신문사 찾아가서 인터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물밑' 조율설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성득-임혁백' 특사 주장에 대해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우리 (천준호) 비서실장이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역시 기자들에게 "우리 당에선 임혁백을 메신저로 인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물밑 조율) 내용 자체가 회의에서 거론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전입니까"라며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편해 할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 게 어떻게 대통령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아무리 불편해도 도저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한 방송에서 '함성득-임혁백' 물밑 조율설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다. 제가 아마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학자들이나 비서를 통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나쁘다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계속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라인은 이제 못 타게 됐다. 그래도 영수 간에 그러한 핫라인·메신저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두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자처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같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9일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08 15:5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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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 광산구청으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은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캠코는 지난 2020년 광산구청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개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228.82㎡,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로 기존 주민센터를 재개발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생활SOC(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갖춰졌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달 내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개발을 통해 노후 행정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운동·문화시설을 복합화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인접한 광산문화예술회관과의 시너지를 통해 노후 도심에 자리잡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는 다양한 국·공유지 개발사업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재산 개발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8 15:52: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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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농기업 육성펀드 확대·체계화 방침

정부가 8일 청년·초기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 및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함평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장비 개발 기업 '긴트'를 찾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마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는 '영파머스펀드'가 유일했다.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지난해 152억 원→올해 470억 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정책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및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한다.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24-05-08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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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동차 수출 68억달러, '역대 최대'… "친환경차·SUV 북미 수출확대 영향"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차와 SUV의 북미 수출 확대 영향이 컸다. 내수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은 지속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3% 증가했고, 기존 월수출 최고기록(2023년 11월, 65.3억달러)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올해 1~4월 자동차 수출 누계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실적 중 최고치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4월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전년동월 대비 +11.6%)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대비 16.6% 증가한 7만3779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0% 증가한 반면,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0.0%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4월보다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 3월(41.0만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로, 국내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달러를 목표로 자동차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400억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7월부터는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3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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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기간·비용 대폭 감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한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 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개 사업안건 중 하나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50분에서 약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가량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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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72% '계속고용제도' 운영… "고령 근로자 생산성 청년층보다 낮지 않아"

식품기업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0~30대 청년층 근로자보다 낮지 않다고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계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발간됐다. 가이드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식품기업의 72%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고용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등 순이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2.2%, 보통은 48.2%였고, 낮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작업량 대비 생산성도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3.4%, 보통 42.2%였고, 낮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고용가이드가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기업들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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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선인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 본인·측근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추미애 제22대 총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8일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 공약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에 더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신속 추진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 사수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프레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쿠데타 세력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이 윤석열 '영웅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본인과 가족의 관련된 비리 의혹을 끝까지 밝혀 싸우고 징계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추미애가 옳았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검언유착',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사주 의혹 등 검찰쿠데타의 진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며 "22대 정치권과 국회의 상황도 2016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2024-05-08 15:1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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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책상머리 정책 벗어나야"...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발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이 발족됐다. 이를 통해, 각종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를 보다 가까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른바 '책상머리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한다. 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11:5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