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자회견 통해 국정운영 기조 재확인… 저출생부처 설치·중산층 시대 등 의제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을 보내야 하는 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역점을 둘 국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송구스럽다"며 2년간 소회 밝힌 尹… 성과 설명도 조목조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20여분간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소회와 향후 3년의 구상을 알리는 '국민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보고'의 전반부를 지난 2년 임기 중 정부의 성과 설명에 할애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킬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징벌적 과세 완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 성장률 2.6% 상향 조정 등을 언급하며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면서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 핵기반·첨단기술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사회분야에서는 '약자 복지', 고용세습 혁파, 국가 균형발전,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등을 거론했다. ◆尹 "저출생·고령화 대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둘 국정과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면서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제시… "계층 이동 사다리 재건하겠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간 국정 방향으로'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라는 의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尹, 금투세 폐지 등 야당 협조 요청… "폐지 안 하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 이탈"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시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