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멍'" VS "선동하지마", '네이버 라인 사태' 정치권 논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네이버 라인 사태'에 국회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정부에 쓴소리를 가하면서 정치권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라인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데, '라인야후'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월간활성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1위 메신저 앱이다. 게다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상당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앱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일본에서는 라인 앱에서 개인정보가 51만건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 절반을 매각하라고 압박해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놓은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 치료로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매각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른바 '멍'을 때리고 있다고 표현하며 정부의 준비책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라인야후 사태의 핵심은 간단하다. 일본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에 무리하게 관여해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