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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1조원 지원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 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3년간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 100개사를 선정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Future's Lab)에 투자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보증료 90% 할인,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제작자금 특별보증 제공,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입주 등 입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협업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10: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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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금융기관, 'K-조선'에 15조원 공급…중형 조선소에도 RG 발급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5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조선사 뿐만 아니라 중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선수금확급보증(RG)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경우 선주(발주처)로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통상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행장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행장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기관장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9개 은행(5대 시중은행·3개 지방은행·기업은행)은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를 지원하기로 했다. 9개 은행은 이미 수주받은 선박들의 RG 발급 기한에 맞춰 각각 3000만달러, 총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 9건을 발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부담을 15%에서 5%로 낮춘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받은 선박들에 대해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RG발급에 따라 총 5억7000만달러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수주계약 건이 있다면 선박 일정에 따라 1억6000억원 규모의 RG도 발급한다. 신한은행은 중형조선사인 대한조선에 1호 RG를 발급한다.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받은 원유운반석 1척(수주액 8700만둘)에 대한 RG공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함께 중형 조선사 RG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라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만에 중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RG를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대형조선사를 대상으로 14조원 규모의 신규 RG한도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 조선사는 현재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로 이들 은행은 이미 RG를 발급한 상태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가 늘면서 대형 조선사의 RG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101억달러규모의 신규 RG한도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중형조선사 RG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7 09:41: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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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307명이 신용제재를 받는다.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 국내 판매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 기업 계열사 국내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 OTT 플랫폼 서비스 개설 및 예술영화 배급, 거리 예술 프로젝트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문화·예술 부흥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과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자본시장> ▲최근 해외주식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주식에 관심을 둔 개인투자자들을 노린 '불법 리딩방'이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롯데웰푸드가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 더위와 해외 'K-푸드' 인기에 힘입어 높은 주가를 구사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손이 액면분할한 엔비디아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후 4거래일간 3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이 반등하면서 케이뱅크, SGI서울보증보험 등 '조 단위 대어'들의 상장 재도전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만큼 저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테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AI가 핵심 테마로 떠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한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테크 ETF를 둘러싼 자산운용사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선협상대상자로 항공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한항공은 매각을 위한 세부 조건을 조율해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다. ▲네이버가 28일까지 전면 개편한 '네이버 메모' 서비스 순차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기존 메모 서비스로써 기존 사용성은 유지하면서, 다크 모드 등 사용자 선호도 높은 신규 기능들과 지원 디바이스 환경을 확대했다. 특히 자신의 사용성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편리하게 메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늘렸다. ▲LG전자가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자사의 차별화된 공감지능(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체험공간 '어나더 한옥(Another Hanok)'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 달 간 가정용 시스템에어컨 판매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도 15% 이상 증가했다 ▲KT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발생되는 폭우에 대비해 전국 8만8820개소의 통신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을 5월 1일부터 약 40일간 진행했다 <금융·부동산> ▲고령화 시대, 벼랑 끝에 몰린 생명보험업계가 '시니어'를 답으로 내놓았다. ▲올 3분기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유력해졌다. ▲서울 강북에서도 아파트 분양가 평당(전용면적 3.3㎡) 5000만원 시대가 열린다. <유통&라이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료계가 결국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국 병의원 개원의들이 속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동국제약이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에이프릴스킨이 '쿠션 명가'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최근 식품 기업들은 대안육과 배양육, 디지털 헬스 케어, 스마트팜 등 푸드테크 전반에 걸쳐 아끼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 글로벌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와 인력난을 해결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리뷰 조작은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와 쿠팡의 네번째 공방이 시작됐다.

2024-06-17 06:00: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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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영상 작품이라면 오는 8월 5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다. 출품작을 대상으로 '국민 ON 소리'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 17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상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을 포함한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건설근로자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홍보센터-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과 영상 작품을 출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모전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7 06: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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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사자!" 3300억원 매수한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의 손이 액면분할한 엔비디아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한 엔비디아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후 4거래일간 33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식이 10분의 1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11일~14일 4거래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약 2억3443만달러(약 3256억원)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매수세가 이른바 '대세'가 것은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과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22일(현지시간)부터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이후부터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6억 2279만달러(8650억원)를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분할 후 주가는 120.88달러에서 131.88달러로 9% 넘게 상승했다. 시총 2조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장중 시총 3조달러 고지에 올라서 현재는 3조1880억 달러로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 액면가를 10분의 1로 하는 대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나기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주가 '호재'로 해석한다. 엔비디아는 1990년 기업공개(IPO) 이후 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2021년 각각 액면분할을 시행했다. 엔비디아의 지난 주가는 분할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엔비디아를 향한 서학개미들의 관심은 엔비디아를 순매수 1위 종목으로 끌어 올렸다. 지난주 순매수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2위부터 10위까지의 순매수액을 모두 더해도 엔비디아의 순매수 금액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엔비디아의 단기 하락을 대비해 공매도 잔고가 340억달러(약 47조원)가량 쌓여 있는 상태다.

2024-06-16 16:57:2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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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내려야… 저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대통령실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재산의 5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과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는 등의 대규모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은 논의를 통해 7월 이후 결정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했던 것은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등 2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더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거를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수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과세 체계의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는 배우자분들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재산처럼 생각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있고, 공제 한도가 물론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보다는 높지만 공제 한도 역시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를 세금으로 내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이 상속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업을 팔아서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며 "기업을 물려받고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을 계속 꾸려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며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두고는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재정건정성을 이어가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같은 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수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서,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5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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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亞 순방 마치고 귀국… 핵심광물·에너지·고속철 등 경제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수주 확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들 3개 국가에서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국빈방문 기간 경제 성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 첫 고속철 해외 수출 ▲에너지 인프라 분야 한국 기업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한-투르크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국 협력의 중심축인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갈키니쉬 4차 탈황설비 건설 기본 합의서' 체결로 15년 만에 탈황설비(현대엔지니어링) 수출 길이 열렸다. 여기에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까지 합하면 60억달러(약 8조2600억원) 가량의 한국 기업 수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호혜적으로 키워나가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핵심광물 시장에서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스 5위(0.8%) 등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특히 한-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한-카자흐 에너지·플랜트 분야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37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가 도출됐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전략산업 협력·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MOU 등을 통해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 수주 기회를 넓혔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원전을 도입할 경우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제1호 원전 도입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인프라 국책 사업에서의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했다. 우선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산(産)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2700억원 규모의 고속철 6편성 공급 계약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 관련 협조도 얻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순방을 통해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각국과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를 함께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국 대통령이 모두 윤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정됐던 정상회담 외에도 예정되지 않은 차담이나 오찬 등 계기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일정들을 윤 대통령과 동행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분위기를 전했다.

2024-06-16 16:2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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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 구성, 17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칙"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이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11개 상임위마저 원점회귀하라는 것은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발목을 잡겠다는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산자위와 국방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 국회가 일을 해 제대로 된 견제와 국회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개의 보도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공연하게 말한 것처럼 17일 본회의 개의가 원칙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번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당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회동 제의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임하라고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하겠다며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회법 어디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 이곳에서 국회가 멈춰 섰다. 이 부끄러운 명제 앞에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주당이 국회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쏟아내고, 언론까지 모욕하는 진짜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해 달라"고 했다.

2024-06-16 16:03: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