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민당정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것"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서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 하에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정 정책위의장은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론 제한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은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연장 요청'과 관련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재개 시점'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할 수 있는 건 금융위 위원들도 논의사항을 계속 팔로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 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 가능한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걸로 지금 완결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너무 큰 우려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