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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돼지열병 양성...대구·경북도에 '이동중지명령' 발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한 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2만4000마리 사육)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다. 앞서 5월21일 강원 철원에서 양성 판명이 나온 이후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발효된 이동중지명령은 오는 17일 오후 10시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 영덕, 대구광역시 등) 소재 돼지농장 310곳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또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곳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밝힌 돼지고기 수급상황은 양호하다. 이달 기준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다고 했다. 또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이라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0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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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기저효과'일까...한국, 국제비교에선 경기회복 신호 뚜렷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4%로 38개 OECD 회원국 평균(0.4%)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해 2분기(0.6%)에 평균치(0.5%)를 소폭 앞질렀다. 이어 3분기·4분기(0.8%, 0.5%)에도 평균(0.4%, 0.3%)을 각각 상회했다. 올해 들어 1분기에는 격차를 크게 벌렸다. OECD 평균이 0.4%에 그친 데 반해 이보다 0.9%포인트(p) 높은 1.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한국에 앞선 회원국은 이스라엘(3.3%)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 3곳뿐이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37개국 중 4위에 자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한국 및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돌았었다. 2분기에도 1.0%에 달했으나 3분기 -0.9%, 4분기 0.1% 등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0.5%)했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도 역성장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분기 이후 평균을 넘어서거나 같은 수준을 기록하다 올해 1분기에는 0.3%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도 올해 1~3월 기간 각각 0.2%, 0.3%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국내에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은 작년과 비교해 성적이 꽤 좋은 편이다. 물론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잠시 주춤하고, 우리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내수 또한 최근 회복세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와 관련해 "(회복) 조짐이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앞선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는 내수에 대한 회의론이 담겨 있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5:4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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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제불법어업 근절 협력 강화 합의

한미 양국이 불법어업 근절에 힘을 모으는 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국이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개최해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14일 세종 소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양국은 국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해 공해상 국제어업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구에서의 불법어업 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불법어업 근절 역량강화를 위해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우리 측은 최근 발표한 원양어업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정부-업계-비정부기구(NGO) 간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모델을 '국제불법어업근절 행동연합' 회원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불법어업근절 행동연합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 간 협력체이다. 한국은 이 연합에 참여(2022년 9월)한 최초이자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이번 협의회에 미국 측은 켈리 크리스 미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 외교, 국제어업,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파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6 15:4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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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이드]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고민과 기업 노동 현안을 해결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있는 국내 주요 지역 곳곳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중장년 내일센터', '근로자 이음센터'가 있다.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여건 등 일터 혁신을 지원해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해결사 역할도 한다. 이를 총괄하는 본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다. ▲차별개선 및 노동약자 지원 ▲자율적인 일터혁신 조성 지원 ▲중장년 고용안정 및 취업 지원 ▲국제교류 협력 등 노사관계 개선과 상생의 노사협력이 주요 업무다. 올해부턴 임금 근로자 중 85%에 달하는 '미조직 근로자' 대변자로 본격 나섰다. ■ 여성·비정규직·미조직·외국인 등 노동약자의 버팀목 재단은 기업 내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동종 기업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을 경우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단은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양성평등 제도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을 준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의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주요 도시에 있는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고용부의 비정규직 근로감독과 연계 운용한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진단을 거쳐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안에 대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면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확산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차별진단과 개선권고 절차의 표준화를 준비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85%의 미조직 근로자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올봄 서울, 평택, 청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약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 취업계층 근로자는 이곳에서 노동 상담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축 등 다양한 고용노동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노동 SOS'를 통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노동약자들이 직접 참여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전국 7개 도시에서 '지역순회 원탁회의'도 진행 중이다. 노동약자 지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중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4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취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장 배치 후엔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전화, 온라인 통역 상담을 통해 인권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지원한다. 올해 4월부터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6개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운영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민원 발생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회 등과 협력해 사건 해결까지 지원한다. ■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중장년 재취업 해결사 재단은 중소기업이 장시간근로, 임금체계, 작업조직, 고용문화 등 개선을 통해 기업 성과와 노동의 질을 모두 개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터혁신 아카데미, CEO 코칭,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지난해 1565개의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했고, 올해는 약 1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터혁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사업장이 혁신 선도기업으로 참여해 역할을 맡아 지역을 비롯해 IT·정보통신, 자동차 등 업종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과 산업단지 내 성과공유회를 추진해 일터혁신이 보다 많은 사업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는 중장년의 재취업 등 전직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생애경력설계, 재도약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한 해에만 2만8000명 중장년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1만9000명의 중장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작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전국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해 중장년내일센터를 찾는 중장년들에게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사업장 수요에 기반한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재단 사업을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사업장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중장년고용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의 신규 또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진단과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인 '사업주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 개발도상국 노동 나침반…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정책자문 역할도 커지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인권 수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노동분쟁 조정 등에 대한 정책자문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습득하기 어려운 국가별 노동법·노동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노무관리 안내서를 26개국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수행한다. 올해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지침 제정 움직임 등 국제 노동환경 변화와 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인권·노동 대응 매뉴얼'과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를 신규 발간·배포하는 등 중소기업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작년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 취임 이후 꾸준하게 사업장 발굴과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 간 연계·융합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고객에게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한 주요 사업의 기능조정과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노동 약자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중장기 미래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6 15:3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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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임론, '대권 꽃길' VS '사법리스크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 결단이라는 중대기로에 섰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 대표 연임은 DJ(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이 대표의 '대권 꽃길'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과 고질적인 '사법리스크'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해선 사퇴를 하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임기 동안 자신에 대한 두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이끌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차기 당 대표 임기 2년이 끝날 때 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무게감과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당 대표 사퇴 시점에 관한 당헌이 개정된다면, 대선 선거일 1년 전에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아도 돼,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당의 그립감을 강화해 대선으로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도 그려진 상태다.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인물도 딱히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들은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친이재명계 대부분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이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주3회 법정에 서고 있는데,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대표직무 수행이 어려움이 커진다는 것.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대표직 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쨌든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검찰과 정부여당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표직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4-06-16 15:2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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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가는 민주당發 '우리아이 자립펀드', 현실성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 채택한 가운데, 0~18세 자녀에게 정부와 부모가 매 월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관련된 법안이 규모와 현실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및 기초 자산 형성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출생 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동일금액을 부모도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와 부모가 월 20만원씩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에 입금하면 이자수익까지 더해 약 5000만원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펀드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가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에서 제외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펀드 속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정책의총에선 우리아이 자립펀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의 근거를 명문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모든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자산 형성을 전담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도 장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기본자산을 형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저출생의 심각성에 비출 때 고려할만하나, 재원마련 방안은 아리송하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이름으로 소득 조건에 맞는 당사자가 2~3년간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 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한 아동당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만 어림잡아 2160만원이다. 연간 출생자 수가 약 25만명 대임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 정부지원금만 약5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에게 양육지원비로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까지 더하면 재정 소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은 발표했을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문제가 되긴 했다. 이개호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18일 해당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업 측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1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도 정부여당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추진이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제도의 수용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6-16 15:2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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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종 등 '유해물질 취급시설' 처리기준 완화

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안 8건을 향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 이다. 지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평상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도 이 같은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리터(ℓ) 초과 3000ℓ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했다.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안전원 측 설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대상의 경우, 반도체 업체 현장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총 6회 실시했다. 운반용기 업체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간 3회이다. 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거친 바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6 14: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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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24일까지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최대 150만원에 한해 초과이자를 환급해 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5일전까지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이달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2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은 5% 이상, 7% 미만 고금리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곳이 카드사·캐피탈사이면 콜센터,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외 금융기관은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확인여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분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1년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후 내달 5일 5% 초과 이자분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여러 금융기관중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해당계좌의 1년치 이자를 납입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6 13:46: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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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보름만에 2조↑ …'스트레스 DSR 2단계'로 대출한도 옥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 들어 보름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1451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증가폭이 4조 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달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548조2706억원으로 1조9646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도 103조2757억원으로 2833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가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증가폭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빚을 기준으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사람이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눴을 때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했다. 여기에 올해 2월부터는 스트레스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리는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2월 당시 예금은행의 금리차 1.5%포인트(p)에 25%를 곱한 0.38%p를 반영했다. 예컨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책정된다. 기존 DSR방식과 비교하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0년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경우 대출이 2100만원 정도 감소한다. 앞으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돼 가산되는 금리폭이 커져 한도 감소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금리는 변동금리의 경우 과거 5년중 최고금리와 5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p라면 50%를 곱해 0.75%p를 반영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김 모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2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더 깎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주택거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한도는 더욱 축소돼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6 13:43: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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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사업' 참여社 모집

7월4일까지 신청…약 300개사 대상 14가지 서비스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7월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약 30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7월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해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은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선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06-16 12:00: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