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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울경 중소기업 수출지원'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5층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4개 공공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하나은행과 '민·관·공 협업 중기(中企) 수출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강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5o K-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강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수출지원 ▲수출 관련 세미나, 홍보자료 제작 등 역량 향상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장개척단으로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피켓 서명과 함께 중동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캠코 등 8개 협약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이 수출 주도 경제성장과 지역기업의 새로운 해외 판로 개척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부·울·경 지역 강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역량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 기업의 경영정상화·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3 15:05: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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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K-푸드+ 수출 전년비 5.2%↑...쌀가공식품 41%↑

올해 상반기 이른바 'K-푸드+'(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이 6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특히 농식품(K-푸드)이 47억7000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농식품의 주요 수출대상지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소비 지출이 견조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소비심리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해 3위 수출 시장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타 권역별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다. 32.3% 증가한 5억9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기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화했다. 특히 K-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널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6월 말 기준 누적수출액 1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다.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1억3000만 달러 상당이 수출돼 41.4%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글루텐프리로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인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출은 지난 5월 말까지 8.2% 성장했다. 특히, 백신은 파키스탄 및 알제리 등 신흥시장에 제품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농약 수출은 지난해(+103.2%)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며 109.3% 성장했다. 브라질, 중국, 베트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K-푸드+ 수출이 지속 성장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3 14:31: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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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추천권 양보한 조국 "여야 극한 대치 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놓고도 대통령실은 아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공표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 극한의 대치를 풀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며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 해병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에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며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구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부디 채 해병 특검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를 간절하게 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대표의 제안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제일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추천권을 양보함으로써,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권을 가져가도록 여당 등에 협의를 제안하는 의미다. 한편, 조 대표는 오는 7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다.

2024-07-03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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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尹 "25조원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포퓰리즘 아님 맞춤형"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핵심 경제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며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4:0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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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상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그 시발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 상황이 다가온다면 대책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라며 "국회 청원만 해도 국민들의 뜻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에서 거부권을 한번 사용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폐기했는데 또 다시 거부권을 쓰고, 국민의힘이 뭉쳐서 또 폐기시킨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3 14:00:5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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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셀타스퀘어 신민경 대표 '대상'

1003개팀 참가, 25대1 경쟁률…중기부장관상 6팀등 총 40개팀 선정 인공지능(AI) 기반의 의약품 전주기 부작용 감시 자동화 플랫폼을 만든 셀타스퀘어 신민경 대표가 '2024년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잼잼테라퓨틱스 김정은 대표, 이엑스헬스케어 이용희 대표에게 돌아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3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S1)에서 '제25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여성 (예비)창업자 대회다. 총 1003개팀이 참가해 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대회는 기술창업 활성화라는 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콘텐츠·ICT기술 분야 483개사, 생활·바이오헬스 분야 315개사 등 기술창업 분야가 798개사(79.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장관상 중 대상 수상자에겐 상금 2000만원이 돌아간다. 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도 중기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외에 기업은행장상 2개팀(장려상), 신한은행장상 2개팀(장려상),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상 30개팀(입상30)이 각각 뽑혔다. 수상자들은 포상과 함께 후속지원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상위 26개팀을 대상으로 올해 9월 예정한 '도전 K-스타트업' 통합 본선 진출권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시작해 수출과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글로벌 홍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여성창업자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올해로 25년째인 여성창업경진대회는 미래를 대표하는 기술 기반 여성 창업기업 육성의 산실로 자리를 잡았다"며 "단순히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장점인 섬세함과 강인함을 최대한 살려서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3 14:0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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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도달...2030년까지 보급 2만대 목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1호차가 경남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5년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환경부는 이달 첫째 주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주행거리가 500km이상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길다. 또 충전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버스 급속 충전이 1시간인 데 반해 수소버스 15~20분이면 된다.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 및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발족해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왔다.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총 30대이다. 정부는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간담회(2023년 3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2024년 5월) 등이다. 또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5월) ▲서울 수소 공항버스·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6월)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2023년 7월)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올해 4월17일) 준공을 비롯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포함,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3 13:58: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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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GDP성장·소비자물가 모두 2.6% 제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 공급 측 요인이 완화돼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2.6%를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고용 부문과 관련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2024-07-03 12: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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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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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