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인 탄핵소추 추진에, 전문가 "명분 부족…강성 선호 이슈에만 매달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탄핵이 명분이 부족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들의 탄핵 사유로, 강백신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한 점을 들었다. 김영철 검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또,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들었고, 엄희준 지청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제소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탄핵하는 것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하는 등 여의도와 서초동의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 평론가는 "의혹이 있는 검사를 탄핵하려면 발의 전 단계에서 현행법 위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본다든지, 검찰에 조치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검사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문제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정상이다. 뭣 하러 사법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함께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탄핵을 추진해 검사의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검사 탄핵 추진의 효과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민하 평론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사들을 혼내주는 모양새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스펙트럼의 유권자층에선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정권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지지층을 확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시점에서 지지층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수 강경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슈에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역풍 전망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 이었다. 김 평론가는 "선거때처럼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뉴스를 하루하루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 사안 때문에 정치적인 구도가 요동치진 않을 것 같다"라며 "다수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보다 윤석열과 여당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 교수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역풍이 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