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으로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24 가입회원은 올해 6월말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사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2:00:20 한용수 기자

산단 태양광 2030년까지 6GW 보급… "재생에너지 산실로"

정부가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의 핵심입지로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발전량을 6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호텔코리아나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맞춰 원전과 함께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간 6GW 이상의 도전적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단에는 기업이 밀집해있어 전력소비가 많고, 연도별 설치량도 증가추세다. 우선 입지확보, 인허가, 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기간을 단축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를 지원한다.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MW)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단 근로자의 부가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확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유지 등 효과도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을 추진한다.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의 제한된 입지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입지이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효율적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산단 태양광 활성화와 사업모델 확산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1:43:33 한용수 기자

박찬대, 대정부질문 파행에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겠다는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순 없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정부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그는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국민을 화나게 하고 얼마나 피멍 든 유족들의 가슴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민심을 거스르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을 매다가는 정권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임을 깊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7-03 11:05:25 윤도현 기자

신보, '감사전문성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MOU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한국남동발전과 '감사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 및 감사제도 공유 ▲교차·합동 감사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청렴문화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기관은 금년도 자체 감사품질 평가에서 상호 교차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내부감사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여갈 계획이다. 권기형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교차감사 등을 통해 감사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보는 감사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3 10:24:08 안승진 기자

주금공,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플러스 PF 보증'은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번 상품은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인상하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했으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 의무를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상품 공급 대상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사업장 등이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3 10:23:05 안승진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원전 정책 방향 맞춰 中企 지원사업 신속 추진"

경남 창원 삼홍기계 방문…원전 생태계 발전위해 현장 행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중소기업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장으로 갔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3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융합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삼홍기계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용량이 300MW급 정도의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지난 30년 간 원전산업을 영위해온 삼홍기계는 2014년 창원 진북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각종 원전 부품 및 가공설비 제조인력으로 90여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원자로 및 핵융합설비 제작이 가능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ASME(원자력제조인증) 등 국내외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을 취득해 원자력 생산품과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진공과 같은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정부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정책 방향에 맞춰 지원사업을 다각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남지역 소재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과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03 09:45:24 김승호 기자

동반위, 대한상의와 유통산업 공급망 ESG 경영확산 '맞손'

업무협약 맺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유통업계 인식개선도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산업 공급망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반위는 대한상의와 지난 2일 '유통산업 협력사 ESG 공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통산업에서 협력사들이 ESG 경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ESG 경영에 대한 유통업계의 인식개선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산업은 하나의 협력사가 다수의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대기업의 ESG 정보 요구에 중복 대응해야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위와 대한상의는 유통 대기업들이 공통 ESG 지표를 활용해 협력사 ESG 수준을 향상시키고, 플랫폼을 통해 협력사의 ESG 정보를 공유해 협력사들의 중복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유통업계의 ESG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산업 ESG 네트워크를 운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업계의 ESG 현황과 문제점,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 협력사 ESG 공동 지원사업 추진성과와 ESG 실태조사 정보들을 종합해 유통산업 공급망의 ESG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유통산업에서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들이 중복된 ESG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유통산업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유통산업이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7-03 09:33:04 김승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한다… 표결서 부결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현행대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합의하지 못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1989년부터 내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 업종 구분적용이 적용된 뒤 이후 단일 체제로 전환됐다.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던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이미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임위는 9일과 11일 각각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4-07-02 18:36:27 한용수 기자

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2 17:3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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