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제가축등록 시스템에 삽살개,재래닭 등 11축종 32자원 새로 올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가축 11축종 32자원(품종·계통)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등재한 가축은 소(1품종), 돼지(1품종), 닭(2품종 14계통), 개(4품종 6계통), 타조(1품종), 꿩(1품종), 당나귀(1품종), 금계(1품종), 은계(1품종), 서양꿀벌(4품종), 동양꿀벌(1품종) 등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 '난축맛돈'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꿀벌 '젤리킹'이 포함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삽살개 3계통(삽살개, 고려개, 바둑이)과 불개, 풍산개, 오수개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우리나라 재래자원인 재래닭 13계통은 민간 농가에서 40년 이상 육종하면서 털색(모색) 복원에 노력한 결과, 재래닭 특징과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됐다. 또한, 당나귀, 타조, 꿩, 금계, 은계, 꿀벌 2축종(양봉, 한봉) 모두 7축종이 추가돼 우리나라 등록 자원이 기존 15축종에서 22축종으로 늘었다. 품종·계통도 123자원에서 155자원으로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에 총 38자원이 접수했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자원 도입과 육종, 일반 특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해 최종 32자원을 선정했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직접 사육 현장을 방문해 자원 소유주에게 모집 취지를 설명하고 자원 접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등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자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한만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등재를 통해 우리 유전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자원 주권을 확보하는 발판을 굳혔다."라며,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유전자원 이용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는 세계 각국의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국제 시스템. 현재 199개 나라 39축종 1만 5188계통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 동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범지구적 정보 공유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4-07-03 18:06:05 차상근 기자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 확대… 벤처기업 10년 내 5만개 만든다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 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엔 인력 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3 16:41:47 한용수 기자

물가 계속 잡힐까..."농산물할인·생계비부담 경감에 5조6000억 투입"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 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건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기여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식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사도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 실적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2024-07-03 16:18:34 김연세 기자

권성동 "민주당, 김건희를 채상병 사건 외압 배후처럼 의혹 재생산… '제보공작'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마치 김 여사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의 '정언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며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냐고 거듭 질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JTBC는 지난달 25일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했다. '변호사 C씨는 이종호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언급된다"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김 변호사로 추정되는데, 해당 카카오톡 캡처본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단체 대화방 보도를 언급하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며 "뒤에서는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고,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치인이 기획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단체 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며 "김 변호사가 단체 대화방 캡처본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됐는지, 법사위 청문회 직후 이뤄진 단독보도가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사전 기획한 '김만배-신학림 조작 녹취록'을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이 안타까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 촉구한다"며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향해 "자신이 있으면 (제보공작 의혹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제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공작' 의혹 관련 입장을 촉구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이 정언유착 사건으로 그동안 많이 피해를 봤다"며 "후보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17:00 서예진 기자

'특검법 상정→필리버스터→종결' 거야 드라이브에 여당은 난감

거대 야당이 채 해병 사건 1주기 전에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세를 적극 펼치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입법 지연 전략에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전날(2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 상정하기로 했으나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발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 일정은 하루 밀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으나,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고, 특검법안을 대정부질문 전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된다"며 "어제는 대정부질문 말미에 특검법안을 넣었다가 오늘은 왜 대정부질문 앞에 법안을 상정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니까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께 다시 강한 유감과 함께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 상정 전 본회의장에서 "20~21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러분, 왜 헌정사를 새로 쓰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의장이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의 대립에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가 잘못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변화하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은,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된 문제에 초월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야 말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의 재발 방지에 힘써서 해병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만, 거대 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에서 자신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비로소 태도를 급변해 이 사건에 달라 붙어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위선과 모순의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야당 주도로 종료시킬 수 있는 오는 4일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에 무기한 토론 표결 종료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07-03 16:10:46 박태홍 기자

민주당 '검사 탄핵' 꺼내들자 대통령실·여당·법조계 비판 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역풍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이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4명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절차 돌입 및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판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년 동안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당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며 탄핵안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상적, 반헌법적, 비합리적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자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의 혐의보다 이 전 대표를 수사했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면 '방탄용'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수록 지지층만 호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당 관계자는 "중도층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을 놔둬야 하느냐"며 "그들의 혐의는 이 전 대표 수사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3 16:06:33 서예진 기자

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한다. 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차인 세액공제도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로 확대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장업종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34:57 나유리 기자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물가전망 '3% 미만' 고수...정부 "유가 불확실성 크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6%로, 종전 대비 0.4%포인트(p) 올려 잡았다. 수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둔화 흐름을 점친 가운데 국제유가 향방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국내총생산(GDP)·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담았다. 올해 GDP 성장률과 관련해 2.5%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을 전망한다"며 기존에 제시한 2.2%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이 수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출이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년대비 수출 증가 폭 전망치를 종전의 8.5%에서 9.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상반기 상방압력과 달리,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며 2% 초·중반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인 3% 미만(2.6%)을 그대로 뒀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및 기상여건 등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3만 명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고수했다. 지난해 32만7000명 증가에 못 미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성장률은 2.2%, 물가상승은 2.1%, 취업자 수는 17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애로 수렴에 기반해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및 경영부담 완화 정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 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핵심경제정책 과제를 함께 제시해 왔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약화하는 구조적 원인 개선에 방점을 뒀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 로드맵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및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 보장(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확충, 핵심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3 15:25:43 김연세 기자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돌파에 민주당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이를 엄정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은 6월말까지 약70만명이 참여했으나, 3일 오전엔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국민 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됐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도 했다.

2024-07-03 15:13: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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