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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협조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가량 치솟은 이후 지난해 12월 4.2%, 올해 1월 3.2%, 5월 2% 등 상승폭이 줄었다. 6월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올해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 37개로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커피, 코코아 등 10% 면세),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4500억원)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책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5 16:38: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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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상속·증여 세수 현정부 내 4조원 감소한다...900% 상향된 공제한도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이른바 증시 '개미'의 수를 공개했다. 1400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2010년대 700만 명 안팎이던 국내 개인투자자 수가 코로나19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1400만은 총인구의 27.3%, 20세 이상 인구(4300만 명)의 32.3%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에 손대고 있고, 기재부는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일단 시장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은 이미 지나갔고 다음 지방선거는 2년이나 남았다. 문제는 점점 다가오는 시행일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1일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한 제동이 마지노선이라고 본 것이다. 금투세의 기본 골격은 '주식 팔아서 돈 딴 사람 세금 20% 넘게 내라'는 것. 반면 잃은 사람에 대해선 당국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이 제도는 수년간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상황은 바뀌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금투세 완화'를 꺼내 들었다.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크게 완화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30억 원을 초과할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40%로 낮춘다. 특히, 10억 초과이든 30억 원 초과이든 일률적으로 40% 상한 적용을 추진한다. 게다가 상속세 공제금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으로, 현행 5000만 원에서 무려 900%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문제는 세수 결손 가능성이 또다시 불거진다는 데 있다. 이날 기재부가 추산한 연도별 세수효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 4조3000억 원이 줄어든다. 이 중 상속·증여분에서 생기는 감소분만 무려 4조500억 원에 달한다. 그것도 2025년(-2조4000억 원)과 2026년(-1조6000억 원)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부 발생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각각 3600억 원, 4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 부담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6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2300억 원, 고소득자가 -1600억 원, 대기업 -917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반도체 둥 국가전략시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은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나타난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계법령 시행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6:3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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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큐텐 사태 해결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 업자와 선불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행정 지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산 주기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점 및 납품 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큐텐 사태를 접하자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5 16:30:32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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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 뭉친 與, 채 해병 특검법안 재의결 부결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특검법안은 총 투표 수 299표 중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특검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참관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한동훈은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외친 후 퇴장했다. 여야는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농성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강행하는 방송4법 추진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에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재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럴거면 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했나"라며 "개원식까지 못 열게 6월 국회를 왜 엉망으로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답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나"라며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역시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께도 송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벗어나보고자 정부여당과 야당에 중재안을 드린 것"이라며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에게 호된 비판을 들었으나 그래도 한발 물러나는 것이 1보 전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이 끝내 좌초됨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중 제안한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여당 내에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어 신속하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4-07-25 16: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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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정아는 못 봐도...

때는 3년 전 도쿄. 5세트 12-14로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일본 진영에 연속으로 내리꽂혔다. KF94 마스크 속 갑갑한 코가 뻥 뚫렸다. 16년 전 일본과의 4강전. 부진을 면치 못하던 이승엽의 8회 투런 홈런포. 20년 전 패색이 짙던 문대성의 금빛 돌려차기 한 방. 22년 전 정규시간 2분 여 남기고 작렬한 설기현의 극장골. 그 이전 유남규, 양영자, 최순호, 하형주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0 도쿄올림픽(2021년 개최)에서 1976년 이후 최저인 종합 16위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여자배구가 선사한 감동의 여운은 오래 갔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 보자"고 외치던 김연경의 입모양이 눈에 아직 선하다. 30년 전 FIFA미국월드컵 조별리그. 스페인에 전반 0-2로 뒤지던 한국은 서정원의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 냈다. 내리 두 골 먹고 하프타임 때만 해도 그 누가 최종스코어 2-2를 예상했을까. 스포츠는 이따금 엄청난 분량의 엔도르핀을 준다. 대개 예상치 못한 시점이라 그렇다. 때론 어처구니 없는 실책 탓에 응원하던 이가 스트레스 또한 크게 받는다. 부침도 크지만 이런 맛에 보는 건 아닐까. 국사·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도 '가정'은 의미가 없다. 1994 미국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때 이탈리아의 스트라이커 로베르토 바조가 브라질 골대를 넘기지 않았더라면...끝내 이겼을까. 2010 남아공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당시 조별리그에서 스위스에 지지 않고(0-1 이변) 토너먼트 올라갔더라도...역사상 첫 우승 가능했을까. 오는 토요일 새벽 2024 파리하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우리나라 구기종목은 여자핸드볼을 제외하면 인기종목 축구와 여자배구까지 모조리 본선대회에 진출하지 못 했다. 일부 서방 매체는 한국이 양궁, 수영, 높이뛰기 등의 종목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괜찮다. 설사 그들이 점친 대로 메달 수가 좀 저조하면 어떤가. 난다 긴다 하는 지구촌 베테랑들 간 경쟁이다. 메달 획득은 늘 실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기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터. 또 모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기자가 멋모르던 2002 부산아시안게임 때다. 선수촌에서 동료와 담소 나누던 한 태권도 선수가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그러고는 바로 답했다. "네, 금메달 자신 있어요." 그녀의 패기가 금 못지 않게 값져 보였다.

2024-07-25 16:22: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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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EU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 탄소데이터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섬유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체 업종과 전체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6: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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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앞둔 금투세 '폐지 추진'...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 대폭 상향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금투세'는 주식매매 차익 등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또 낡은 세제의 개선 방안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의 큰 폭 완화를 제시했다. 상속세 공제액을 자녀 1명당 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체계의 유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울러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50%(30억 원 초과)다. 반면, 가장 낮은 1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1억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1억~2억 원 사이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세법 개정을 통해 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배우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 촉진을 위한 주세 경감방안도 담겼다. 경감대상 제조자를 현행 발효주 500kℓ 이하, 증류주 250kℓ 이하에서 각각 700kℓ 이하, 350kℓ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탁주 제주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향료와 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지만 개정되면 세율이 낮은 탁주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세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5 16: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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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SK하이닉스, HBM3E 공급한다 "올 HBM 매출 300% 증가 예상"

SK하이닉스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HBM 생산능력(CAPA)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를 타고 HBM 공급을 확대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는 HBM3E 12단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올해 HBM매출은 300%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25일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HBM의 내년 출하량은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개선한 메모리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AI서비스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주축인 엔비디아에 4세대 HBM인 HBM3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출시 계획이 앞당겨지며 SK하이닉스의 HBM3E 납품 계획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HBM3E 12단 공급시작 "출하량 절반이상 차지 예상"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 양산해 경쟁우위를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은 "2분기에 HBM3E 출하를 크게 확대해 3분기에는 HBM3E 출하량이 HBM3(4세대)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 HBM3E 출하량은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도 자신했다. 김 부사장은 "8단에 비해 12단 제품의 기술 난도가 높긴 하지만, 이미 HBM3 12단 제품 양산 경험이 있고, HBM3E 8단 제품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HBM3E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 샘플로 제공했고, 계획대로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며 "4분기에는 고객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생산기지로 낙점했던 청주 M15X는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공사가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다만, 김 부사장은 HBM이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방 시장 상황과 공급망 내 공급 여력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또 낸드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고용량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낸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낸드 사업의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분기 SK하이닉스의 낸드 실적은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eSSD는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HBM 중심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HBM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 클린룸 확보를 위한 투자 결정 등으로 인해 올해 당사의 투자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증가했다"며 "2025년에는 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수요 증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온디바이스(On-Device) AI를 지원하는 새로운 PC와 모바일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며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 메모리 제품 수요도 완연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 상반기 성과급, 월 기본급 150% SK하이닉스는 이날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액 16조4233억원, 영업이익 5조 46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33%, 순이익은 4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 실적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1분기 대비 매출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D램에서는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250% 이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급 규모도 월 기본급의 150%로 책정됐다. 솔리다임을 제외한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30%을 넘으면서 올해 상반기분 생산성 격려금(PI)도 최대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PI는 오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2024-07-25 15:37: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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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교수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40대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콘트롤타워로서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첫 수석으로 유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되면서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됐다. 또 유 신임 수석 임명 확정으로 현 대통령실에서 유일한 여성 수석이 됐다. 유혜미 신임 저출생수석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인적자본센터 연구원 등을 거치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유 수석의 남편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슬하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박하는 논문을 공저해 주목을 받았다. 또 유 수석은 그간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육아비 보조 등의 해법과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유혜미 수석에 대해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 구성의 변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여러 원인과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비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왔다"며 "이런 연구활동과 함께 언론 기고로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제언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장을 맡아 인구변화 속에서 포용금융을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정철학과 정부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 비서실장은 "유 신임 수석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대응기획부(현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곧이어 5월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을 지시하면서 저출생 업무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대 저출생수석에 워킹맘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육아로 인해 교수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며 저출생수석의 취지에 맞는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40대 워킹맘'이 인선 최우선 조건이 됐지만, 인력풀(pool)의 한계로 인선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은 인선 발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도움될 정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다"며 "(저출생)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혜미 수석은 취재진과 질답 과정에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저출생, 특히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해온 것"이라며 "저출생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통틀어 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실현돼 왔고 이제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일·가정 양립 등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으며 다각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에 인구기획비서관과 저출생대응비서관을 뒀다. 인구기획비서관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최한경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지낸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을 기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5 15:3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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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發 미정산 사태에, 이복현 금감원장 국회에서 사과

정치권에서도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 사태가 회사 책임이 가장 크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금감원도 일종의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묻고 싶다"며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은 후에 금감원이 밝히길,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선불업권 사례를 파악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의원과 국민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정산 사태의 규모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현장 점검 인력을 내보내서 점검 중"이라며 "검사 인력도 6명 보내서 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큐텐에서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언제부터 이를 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의 형태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 관리하고 있었다"며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징후가 없었냐는 물음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 비율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가 있어서 MOU 형태 경영개선 협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관리해오고 있었다"고 했다.

2024-07-25 15:2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