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공방… 이진숙 “국회 책임”

여야가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측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운영돼 온 것이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 추진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불법성을 야당이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지난해 8월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야당의 불법성 주장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도 같은 의견"이라며 "3인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이 후보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야당에서 두 명의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는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나머지 두 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주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5인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2021년 3월30일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 7개월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황열현 방심위 부위원장 몫으로 추천했지만 임명하지 않았고, 최선영 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 임명이 안 되고 7월22일 임기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 전 위원장 이후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요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이어 "본인(이진숙)을 임명했다면 3인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과 여당이 추천한 1인으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추천은 여야가 함께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2인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야당 몫의 훌륭한 방통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적극적으로 훌륭한 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정부가)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