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미령 장관 "올여름 매일 농축산물 점검회의 주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중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24일 경기 이천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정부비축 배추의 보존 상태·물량 등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로 확보한 정부 가용 물량을 적시에 활용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올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실 내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상황판을 설치해 늘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제가(장관이) 매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의 연례적 수급 불안에 대비해 올해 2만3000톤(t) 규모의 역대 최대 가용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비축기지 점검 결과, 현재 보관된 배추의 품질이 양호해 오는 9월 상순까지는 시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향후 산지 기상에 따른 작황과 수확 작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여름배추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현재까지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배면적이 감소돼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게다가) 최근에는 장마로 인한 산지 수확 작업도 어려워 도·소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가락시장 반입량의 60% 수준인 하루 220~25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지의 수확작업 등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공급량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출하량을 늘리는 등 전략적으로 비축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1만132㏊로 지난해(6만8567㏊)와 평년(3만3876㏊)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과 생육이 부진한 오이 등의 일부 채소류 가격은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57:36 김연세 기자

소부장 특화단지 바이오·미래차·반도체 기술인력 2700명 양성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미래차·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27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25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사업은 오송(바이오),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 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공공연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오송단지의 경우 미국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을, 대구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설계·검증 관련 내용을, 부산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7월 25일 ~ 8월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적극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4 14:41:55 한용수 기자

유럽·중국의 美대선 대응책 등 기재부 각국 파견자 화상회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유럽 주요국의 미 대선 관련 정책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그는 "재경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교의 첨병인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들에게 각국의 신속한 동향 보고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상황이 급변한 미국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기조 변화 및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 등을 점검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흐름, 기업의 탈중국 동향과 전망, 일본의 슈퍼 엔저와 임금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등 주재국별 현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했다. 재경관은 주요국의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참석한 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언론 동향,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 등을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정보 및 정책 제언을 향후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4 14:32:52 김연세 기자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4-07-24 14:23:16 박태홍 기자

尹, 오늘 한동훈 등 與 전대 출마자와 만찬… "당정 운명공동체,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 지도부 및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했다"며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봐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퇴임하는 여당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까지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에 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후 독대를 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대를 할 경우 당장 이날 만찬 후 이뤄질 수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8:07 서예진 기자

박찬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송4법 처리할 것"… 25일 처리 의지 재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 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우선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4법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숙려 기간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등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짜놓은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6:33 서예진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중장년 계속 고용. 재취업 위해 법.제도 정비"

정부는 중장년층이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폴리텍의 훈련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는 등 직업훈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으로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근로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중장년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재취업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규모를 현재 25개소, 1만5000명 수준에서 2026년까지 35개소,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재직자의 산업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활용해 훈련 수요가 높고, 취업률이 우수한 기계, 전기, 산업설비 분야 중심으로 훈련 인원을 연차적으로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40·50 재직자의 준비된 퇴직 문화 마련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발제에서 "현재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인 활용이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며 "고령자의 인적자본 활용에 임금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2032년에는 91%, 2042년에는 7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고용전망을 보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동공급은 산업별부가가치 전망에 기초한 노동수요인력에 비해 2032년 기준 약 89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 정책 재편 관련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법제 ▲재취업 현장 수요 ▲재정지원 및 전달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4 14:00:14 김대환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미래 생물학자를 위한 견학 및 교육 행사 개최

국립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교육 및 관련 연구 시설 견학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 및 생물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 참가자들의 연령대에 맞추어 2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물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중·고등학생, 15명 대상)에게 생물다양성 연구를 체험하고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게 표본 수장고, 야생생물소재은행 등 연구 관련 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은 일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귀 표본을 포함해 약 300만 점의 국내외 생물 표본을 보관하고 있다. 어린이(초등학생)를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 과정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물자원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곶자왈 식물 관찰', '압화 만들기' 등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과정으로 구성됐다. 보호자 동반 5인 이하의 가족 단위로 총 15명이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생생채움 전시관에서 '생물의 7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등에 관한 전시물을 전문 해설사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4 12:31:39 김대환 기자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 개최

국립공원공단이 자연재난, 산불,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2024년도 국립공원 재난안전 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포스터와 동영상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포스터 공모전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동일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크레파스, 물감 등으로 채색한 손그림(8절지, 272㎜×394㎜)을 디지털 파일 형태(5MB 이하 jpg)로 저장해 공단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동영상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분 이내의 영상을 촬영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1dudwn@knp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선 126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들은 재난안전 캠페인, 탐방객 안전교육 자료 등에 활용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수상 작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공고문과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엄선한 작품들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수칙을 홍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4 12:3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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