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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업 등 종자업체 수십 곳 수사기관 통보·과태료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73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 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통보가 전년 같은 기간(21건)에 비해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 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작물별로는 전체 65개소 중 채소 종자업체가 22개소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이어 식량작물 20개소(31%), 화훼 12개소(18%), 과수·특용작물 11개소(17%) 순으로 나타났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1: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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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0: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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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쉬었음'청년에 취업 선제 지원...능력개발사업도 확대

정부는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관 간 참여자 연계,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선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기간(9~12월)'을 지정·운영한다. 지역 유관기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수요데이와 연계해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10여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인원을 전년도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리고 체류비(월 20만원)을 신설해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0:10: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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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전KPS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 체결

상생협력기금 1억 출연…ESG 교육, 진단, 실사등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전KPS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동반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발전설비(수화력, 원자력) 및 송변전설비 정비산업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의 전력설비 정비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참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을 중점으로 하는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공급망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전 정비산업 내 협력사의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공·민간기업 안전 컨설팅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전력공기업의 일원으로서 한전KPS가 탄소감축과 사회책임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등 ESG 경영을 주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매우 모범적"이라며 "동반위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ESG 경영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5 09:47: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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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8개 지자체·BC카드와 지역 상권 활성화나서

업무협약 맺고 정부·민간·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 BC카드와 손잡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글로컬 상권 출범식&페스타'에서 BC카드, 8개 지자체와 함께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은 앞서 '글로컬 사업'은 수원시, 전주시, 통영시를, '로컬브랜드 사업'은 강릉시, 상주시, 양양군, 제주시, 충주시를 각각 참여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협약은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을 기념하고, 올해 글로컬과 로컬브랜드상권 선정지(8곳)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가 중심이 되어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기획·투자·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상권별 특성에 맞는 체류·집객·회유 공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앞으로 소진공은 협약을 통해 해당 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교육, 컨설팅,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상권별 앵커스토어 및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매칭융자·크라우드 펀딩 지원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상권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프로그램 구축 및 멤버십형 NFT 플랫폼 운영 ▲상권 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 및 콘텐츠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8개 지자체는 매칭자금(지방비)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로컬브랜드 활성화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소멸과 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이들이 만드는 글로컬 상권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09:37: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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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與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착각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5일 본회의에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의 그런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민생 시급 과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된다. 한 대표는 "오늘 제가 여론조사 나온 것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진영 구도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단 34.6%, 반대하는 여론이 43.2%"라며 "민주당도 민심을 따라서 민생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4-07-25 09:19: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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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손잡고 "고생 많았다"… 노타이로 삼겹살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 및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됐으면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23일) 전당대회 종료 직후 통화를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이 화합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찬 회동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됐다. 만찬 참석자들의 복장은 격의 없이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의 따라 노타이에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삼겹살과 모둠쌈, 그리고 돼지갈비, 빈대떡, 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이었다. 메뉴는 윤 대통령이 모두 골랐다. 대통령실은 만찬 메뉴에 대해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이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초 당정 화합의 의미로 비빔밥을 계획했으나, 메뉴가 많아서 같은 취지의 모둠 쌈을 준비해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 10명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한 대표와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 당선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만찬은 초반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 6시8분쯤 파인그라스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았어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라며 "비 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왼쪽으로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오른쪽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이, 맞은 편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결집 의지를 다졌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만찬 중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당부했다.

2024-07-24 22:0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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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尹 대통령에 ‘임기 단축·지선-대선 동시 실시’ 개헌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지금 국민은 불행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국민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셀프 수사', 세칭 '콜검수사'로 어물쩍 넘기려 어거지를 쓰고 있다"며"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의결하길 바란다.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안이 7월 말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김두관이 대표가 돼야 극한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는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둘 다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한 대표와도 대화할 수 없는 관계다.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의 극한 대결 투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에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나.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대변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4 17:08: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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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 강화 및 우대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유엔참전용사·후손 명예선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4 17:00: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