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장 교체 앞둔 헌재…대통령 탄핵심판 2월 '정면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 발언에 따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31일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뒤에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어진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박 소장의 언급대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은 2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증인신문 등 심리가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에게 2월은 정면 승부 기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결론을 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월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마친다. 박 소장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출근해 집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30 16:28:40 이범종 기자

특검,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일괄 기소...'직권남용·강요'(종합)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 12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위증'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다 인사 조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이들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윗선'으로 판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법원에 넘길 때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은 대통령 조사 전까지 해당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2017-01-30 16:21:49 김성현 기자

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 마을세무사 지난 한 해 3749건 해결 서울시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 등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지난 한 해 총 3749건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208개 동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특히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이용 시민들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 현재 전국적으로 122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마을세무사를 241개 동 246명으로 확대('16년 208개 동 213명 활동)하고,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마을세무사 활동을 희망하는 세무사와 동(洞)의 수요에 따라 33개 동에 33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했다.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마을세무사의 열정적인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6:17:38 송병형 기자

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 전월세 전환율, 금천구 최고 강동구 최저 지난해 4분기 서울시내 전월세 전환율을 조사한 결과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가 높고, 강동구가 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은 4.9%로 3분기와 비교해서는 0.4%포인트 하락했고, 2015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 마포, 은평)이 5.3%로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6.3%)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아파트(4.0%)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3%, 1억원 초과시 4.2%~4.4% 로 연 2%포인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됐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간 고정(1.25%)되어 있고,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향후 전월세 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0 16:12:51 송병형 기자

엠마 스톤, 토비 맥과이어에 번호 남기고 커피 약속? "사실무근"

토비 맥과이어와 엠마 스톤이 가십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매체인 '라이프 앤 스타일'은 소식통 말을 빌려 배우 토비 맥과이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샤토 마몽 호텔에서 엠마 스톤에게 번호를 물었다고 보도했다. 맥과이어가 최근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엠마 스톤을 눈여겨봤으며, 엠마 스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랐다는 것이다. 이에 엠마 스톤은 토비 맥과이어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결국 그에게 번호를 넘기며 커피 한잔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토비 맥과이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보도를 반박했다고. 27일 미국 가십 검증 매체인 가십캅에 따르면 토비 맥과이어의 측근은 "일어난 적 없는 일"이라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30 16:11:32 온라인뉴스팀 기자

60대 2명 중 1명 인터넷 이용…카톡·페이스북 '일등공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인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 2명 중 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소셜네트워크(SNS), 인터넷뱅킹은 주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만 3세 이상 국민 6만1238명(2만5000 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5년보다 170만명 증가한 4364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국민 대비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88.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인터넷 이용시간은 주 평균 14.3시간으로 전년 대비 0.6시간 증가했고, 인터넷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98.9%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이용률(91.0%)이 여성(85.6%)보다 다소 높았다. 인터넷 이용률은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20대가 모두 100%, 30대가 99.8%, 40대가 99.4%로 10∼40대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인터넷 이용률도 94.9%로 3∼9세의 이용률(82.9%)을 앞질렀고, 60대 이상도 51.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이용률은 작년보다 14.9%포인트나 높아져 증가 폭이 가장 컸고, 70세 이상 이용률도 8.0%포인트 올랐다.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끌어올린 일등공신으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 등 메신저가 꼽힌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99.2%)이었고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사용 기기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4년 84.1%에서 지난해 88.5%로 상승한 반면, PC 보유율은 같은 기간 78%에서 75.3%로 감소했다. 인터넷 서비스별로도 메신저, SNS 등의 스마트폰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올해 처음 조사된 연령별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6∼19세가 7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가구당 인터넷 접속률은 99.2%에 달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원국 17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17-01-30 16:10:09 김나인 기자

명인에게 배우는 '건강 밥상의 기본, 전통 장(醬) 담그기'

명인에게 배우는 '건강 밥상의 기본, 전통 장(醬) 담그기' 서울시가 장 담그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음력 정월을 앞두고 '전통 장 담그기 무료강좌'를 연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우리 전통음식, 그 중에서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이자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 장(醬)이다. 2월 8~10일 3일간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된장, 고추장 등 지역별 명인들의 깊은 손맛이 담긴 비법은 물론이고 장독대 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8일에는 발효음식과 약선음식의 전문가인 고은정 강사가, 10일에는 서울에서 3대째 장 담그기 내림솜씨를 지닌 조숙자 강사가 ▲장 담그기와 장 가르기 ▲장독대 관리법 등을 강의한다. 9일에는 4대째 서울 고추장 내림솜씨를 지닌 김복인 강사가 ▲띄운 보리고추장 담그기 ▲찹쌀고추장 담그기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권혁현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로부터 깊은 맛을 내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정월에 장을 담그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전통 장 담그기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료강좌를 개설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좌 신청은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전통음식 강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17-01-30 16:04:40 송병형 기자

'말 많은 아파트 관리' 서울시가 나선다…2월 신림현대APT 공공위탁 시범운영

'말 많은 아파트 관리' 서울시가 나선다…2월 신림현대APT 공공위탁 시범운영 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고있는 민간아파트 단지를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하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2월부터 시작한다. 시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세대)를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한 단지이다 공공위탁이 실시되면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에 있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각종 용역·공사(방수,도장,난방,노후설비교체공사 등)가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또한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 공공위탁관리하여 투명한 아파트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단지이다. 공공위탁관리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2분의 1이상 찬성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공공위탁 관리 요청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관리 체결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단지에 관리소장 배치'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위탁 관리 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배치하여 관리가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하여 관리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표준 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결정하고,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결정한다. 공공위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며 관리가 정상화되면 전체 입주민의 2분의 1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하여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5:57:38 송병형 기자

[동영상] 더킹 난 댄스영상, 최고의 '흥부자'는 누구?

영화 '더 킹'이 400만 돌파 기념으로 배우들의 댄스 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사로잡는다. 30일 영화 '더 킹' 측은 영화 속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의 댄스 영상을 공개했다. 세 사람은 클론의 '난'에 맞춰 현란한 스텝을 밟았다. 어색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특히 영상에서 정우성이 "잘 추고 싶었다", 배성우가 "춤은 제가 짱이죠"라고 말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킹'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관객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17-01-30 15:54:3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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