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재등록 성공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으로 전과 불이익 없애야"

삼수 끝에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면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로 2017년 형기를 마친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변호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다시 찾은 변호사등록 등 오랫동안 꿈꾸고 희망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다른 이들 역시 병역거부 전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사면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5)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관련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백 변호사의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그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고쳐 썼다. 변협은 심사위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7대 2 의견으로 등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2019-01-30 02:19:5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TSMC, 대규모 웨이퍼 불량 사태…신뢰도 타격 불가피

대만 TSMC가 대규모 웨이퍼 불량 사태를 일으켰다. 생산 신뢰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300mm 반도체 웨이퍼에서 대규모 불량을 확인했다. 최대 10만장에 가까운 물량으로 알려졌다. 1주일 가량 생산량이다. 생산 공정은 12, 16nm(나노미터), CPU와 GPU, 모바일용 AP 등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TSMC는 사고를 확인한 직후 AMD와 엔비디아, 하이실리콘 등 고객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반도체 패턴을 찍어내는 노광 공정, 일명 포토공정이다.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TSMC는 화학물질 문제로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공정 특성상 문제가 발생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며,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TSMC는 물량 수주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운드리 업계가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앞서 TSMC 지난해 8월에도 악성코드에 대응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TSMC는 이번 사고가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대를 본격화한 상황, 시장 경쟁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TSMC가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지켜온 이유는 안정적인 생산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사고가 기초적인 관리 소홀로 일어난 만큼,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29 23:37:24 김재웅 기자
기사사진
방탄소년단 진, 클라스 다름 외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27)이 체코 인형 회사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선정됐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체코 인형회사인 시지돌릭은 세계 58개국 1만8000명의 남성 중 10명을 골라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진이 최다 득표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은 이 투표에 참여한 150만여명 중 100만명 이상으로부터 표를 얻어 1위 자리에 올랐다. 체코 인형회사는 “진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계란형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입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진의 얼굴을 3차원으로 제작한 수정 트로피를 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 2위는 인도의 TV 스타인 라비 바티아, 3위는 미국 모델 숀 오프리가 선정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뷔 역시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페이머스 스타101’이 뽑은 ‘2018 세계에서 제일 잘 생긴 남자’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뷔는 또 한 미국 영화사이트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2017 가장 잘생긴 남성 얼굴 100인’ 중 1위를 차지, 2년 연속 세계적 미남에 선정돼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9-01-29 20:15:06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대한항공 창사 이래 최대실적…지난해 매출 12조6512억원 기록

대한항공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484억원) 증가한 12조6512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6% 감소한 69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유류비는 6779억원 늘었다. 2018년 4분기 매출도 영업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700억원 가량 늘어난 유류비, 추석연휴의 기저효과, 연말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 지급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연말 평가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차 손실 발생 등으로 적자 전환해 8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90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사업 부문은 매출이 10% 증가했다. 이는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본격 시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이전에 따른 고객 편의 증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화물사업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도 불구, 매출이 7% 성장했다. 이는 항공운송품목 다변화, 유연한 공급 조절에 따른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 등의 영향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는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효과 및 신기재 활용에 따른 운영 효율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유가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유류비 감소로 인한 우호적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9-01-29 19:17:36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동국제강 노사, 25년째 '평화적 임금협상' 타결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 개선안은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이 책정되므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회사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놓인 만큼, 노사가 힘을 합쳐 동국제강의 재도약을 이끌어나가자"고 전했다.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동국제강은 노사 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대내외 위기들을 극복하며 반세기가 넘는 '철강종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동국제강은 1990년대 말 인적 구조조정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한 바 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노조가 자발적 임금 동결을 선언, 회사에 힘을 보태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도 했다. 동국제강은 수요산업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9-01-29 19:17:28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