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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금리상승 부담 덜어주는 주담대 상품 나온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상환액을 10년동안 고정해준다. 만약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134만7000원이다.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는 151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월 상황액 고정으로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라면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수있다. 아울러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다만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 운용한다"고 말했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은행이다.

2019-02-20 17:37: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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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제조업도 '강성 노조'에 몸살

연초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이 강성 노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통의 강성 노조인 현대·기아차와 조선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권도 '노조 리스크'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노동 존중'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은 노동계는 회사 경영환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 대외 경쟁력 악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성 노조' 제조업 공멸 위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발(發) 자동차 관세 폭탄'과 내수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로 위기에 봉착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의 흥행으로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출시 당시 내수에서 2만5000대 가량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계약대수는 5만대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처럼 초기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증산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의 벽에 막힌 상태다. 1987년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량 조정을 위해 노조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현대차 노조는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 측이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기면서 현대차가 소형 SUV의 생산기지로 생각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설립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여기에 팰리세이드의 북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는 물량 확보에 고삐를 죄어야 하지만 이것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연대해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요구하는 3년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투쟁을 위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로 잠정 중단했던 2018년도 힘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도 동시 시작했다. 지난 19일 현대중공업 사장단은 "한쪽 희생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호소문을 내고 노조를 설득했지만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투표로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임단협 타결 실패와 조선 빅딜까지 모든 현안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2019-02-20 17:31: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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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후보 추천…주총 전자투표제 시행 결의

포스코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20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박희재 서울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학동·정탁 부사장을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과 정문기 성균관대 교수(경영학)를 사외이사 후보로, 장인화 사장과 전중선 부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들은 포스코 이사후보추천 및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후보로 확정돼, 다음달 1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박희재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벤처기업 'SNU프리시젼'을 설립한 '교내 벤처 1세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과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학동 후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을 거쳐 지난달 생산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정탁 후보는 ㈜대우로 입사해 쿠알라룸푸르 지사장, 금속본부장, 포스코 에너지조선마케팅실장, 철강사업전략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철강사업본부장으로 선임돼 현재 마케팅본부를 이끌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임 이사 후보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성장과 생산·마케팅 현장경영, 산학협력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스코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상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의안 등을 전자투표시스템에 등록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와 분기배당 등을 시행중인 포스코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전자투표 방법을 안내한 뒤 다음달 주주총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9-02-20 17:20:4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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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금융사 의견도 반영할 것"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했다. 보복성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만큼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사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고, 수검부담 완화방안도 내놨다. 오는 4월께 실시될 첫 종합검사의 대상으로 누가 선정될 지에 금융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지었다. 종합검사가 부활한 것은 4년 만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2년 주기 등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종합검사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으면서다. 혁신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고, 금감원을 이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를 공식화했다. 4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상 선정과 점검 방식이다. 금감원은 관행적·백화점식이었던 과거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이 우수한 금융사는 면제하고, 취약한 금융사만 골라 검사하는 방식이다.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을 개선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지만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경영평가 결과 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과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점검은 지적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검부담 완화 방안으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新)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 등을 내놨다. 첫 종합검사는 오는 4월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금융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는 종합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사횟수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종합검사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IB가 대상이 됐다.

2019-02-20 17:16:5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