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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바라본 민주당·정의당의 엇갈린 시선

[b]민주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어 참으로 좋은 결과 가져와"[/b] [b]정의 "독사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강요한 '답정너 대화'의 귀결"[/b]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정의당은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2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다가 마침내 현행 3개월 탄력근로를 6개월로 늘리고,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며 논의해서 마침내 합의됐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타결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최장 6개월 확대 탄력근로제 발표가 있던 날 브리핑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6개월 탄력근로제는)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점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바다.

2019-02-20 14:45: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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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혜 공식사과, 입장 들어보니

레이싱모델 출신 BJ 류지혜가 과거 낙태한 적이 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다. 류지혜는 20일 아프리카TV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당시 감정이 격해져서 옳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지혜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점을 인정한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류지혜는 “이영호는 순수한 시절에 너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그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술 취하면 의도치 않게 언급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또 후회를 하게 되고”라고 고백했다. 류지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앞서 19일 오전 류지혜는 BJ남순의 방송에서 8년 전 이영호와 교제했으며 그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했다고 고백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영호는 교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했으나 임신에 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사람의 공방은 폭로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이어졌고 류지혜는 자신의 SNS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류지혜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20 14:41:2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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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기술 수출의 장' MWC에서 5G 기술력 알린다

SK텔레콤이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양자암호 게이트웨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대거 시연한다. '기술 수출의 장'인 MWC에서 시연 및 전시로 기술력을 알리고 기술 협력도 나선다. SK텔레콤은 자사 전시관에 차세대 5G 기술 소개 및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데모룸'을 마련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술 수출의 장인 MWC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술 협력을 타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를 통해 인도 최대 통신사인 바르티 에어텔에 1000억원 규모 네트워크 기술을 수출한 바 있다. 이번 MWC에서 SK텔레콤은 5G 자율주행차 해킹을 막는 '양자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공개한다. 양자보안 게이트웨이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통합 보안 장치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전자 유닛과 네트워크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 이 솔루션은 차량통신기술(V2X), 블루투스, 레이더, 라이더, 운전자보조시스템, 스마트키 등 외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감시하고 위험 발생시 운전자와 관제센터에 상황을 알려 사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이 솔루션은 5G V2X로 주고 받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양자난수생성기의 암호키와 함께 전송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은 공동 개발사인 국내 강소기업 긴트(GINT)를 MWC에 초청해 이 솔루션을 함께 전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 독일 도이치텔레콤 산하 기술 회사인 모바일엣지X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 양사간 첫 결과물인 모바일엣지 컴퓨팅 기반 서비스도 이번 MWC에서 공개한다. 모바일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버를 인접 기지국·교환기 등으로 전진 배치해 데이터 전송 과정을 줄인다. 자율주행·클라우드·게임 등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5G 서비스에 유용한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MEC가 적용된 산업용 솔루션을 전시하고, 기술력을 알린다. 이 솔루션은 'AR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는 근무자의 위치와 응시하는 사물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해준다. 예를 들어 수 많은 부품이 펼쳐진 책상을 응시하면 조립 방법을 알려준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품질을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탱고' ▲5G 28㎓ 기지국 시제품 ▲3D 기지국 설계 솔루션 'T-EOS' ▲자율주행용 HD맵 등의 5G 기술도 이번 MWC에서 소개한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은 "MWC는 국산 기술을 글로벌 ICT기업들에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앞선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컨설팅, 5G 기술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0 14:29: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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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얼굴 리프팅용 녹는 실 ‘실크로드’ 5종 출시

종근당은 최근 부위별, 용도별로 맞춤 사용이 가능한 얼굴 리프팅용 녹는 실 '실크로드' 5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실크로드의 주성분은 폴리디옥사논(POD)으로 시술 후 6개월 내에 체내에서 녹아 없어져 안전성이 우수하다. 또 실이 녹으며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피부재생을 촉진함으로써 피부탄력을 개선시키고 시술 후 리프팅 고정력과 지속기간이 길다. 실크로드는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실크로드 모노', 피부자극과 재생력을 높인 '실크로드 코일'과 '실크로드 더블코일', 코 전용 제품 '실크로드 노즈', 화살촉 모양으로 리프팅 효과를 높인 '실크로드 콘'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프팅 부위와 용도에 따라 맞춤 사용이 가능해 시술 시간이 짧고 리프팅 효과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실크로드는 부위와 용도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우수해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실크로드를 출시를 통해 뷰티헬스 시장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 필러 스타일에이지, 가슴보형물 유로실리콘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미용성형 분야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2019-02-20 14:22: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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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라이넥’ 근감소증 예방효과 논문 국제학술지 실려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의 작용원리를 확인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확장판)급 국제학술지인 '세포생리학 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넥의 근 기능 작용원리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넥은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주사제로, 사람의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인 인태반가수분해물로 만들어진다. 이번 연구는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해 이뤄졌다. 동물실험에서는 신경차단물질로 유도된 근감소증 모델에서 라이넥을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근육 부피 및 근섬유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또 손상을 유도한 근육세포에 라이넥을 주입한 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사이의 근육세포 생존율 및 미토콘드리아 양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라이넥을 주입한 실험군에서 대조군 대비 근육세포의 생존율이 약 12%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조군의 미토콘드리아 양이 정상세포에 비해 약 25% 감소한 반면, 라이넥을 주입한 실험군의 미토콘드리아 양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영양분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연구에 참여한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와 신경과 안석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라이넥이 근감소증 예방 및 근육 세포 기능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노화를 동반한 근감소증 환자의 근력 약화 및 근위축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관련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2-20 14:22:4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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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 , 황토현전승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기자회견

지난 19일 정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유진섭 시장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이사장 김형진) 신함식 부이사장과 고부봉기기념사업회 박종신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정읍유족회 심재식 회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은 정읍시가 제안한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환영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은 물론 향후 선양사업의 방향 등을 밝히기 위해서 마련됐다. 유 시장은 이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5월 11일)로 선정됐다는 것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앞으로 혁명의 맏형으로서 자치단체와 동학단체 등 전 국민들과 함께 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념사업과 선양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 시장은 "황토현전승일의 기념일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중국의 태평천국운동, 프랑스혁명과 함께 세계 3대 혁명으로 가는 주춧돌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기념일 제정이 특정 지역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동력이 되고, 농민군들이 꿈꿨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여러 가지 선양사업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2020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끝까지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혁명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동학UCC 제작이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포함 등 청소년 대상의 선양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오는 24일 종합경기장과 내장산 일원 구간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열린다. 한편 정부는 어제(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황토현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정부 기념일로 제정했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을 상대로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고조됐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이번 법정 기념일 제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02-20 14:22:2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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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란]<中>물량 앞에 장사 없다더니…'헬리오시티' 가보니

-"3월까지 세입자 못구하면 시세 더 떨어져"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최근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 전셋값 하락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선 1만 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가 입주 폭탄으로 작용해 일대 전셋값을 끌어 내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입주 기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가구들이 급전세를 내놓으면 전세 시세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강남인데 전세 3억? 지난 19일 오후, 지하철 8호선 송파역 3번 출구로 나서자마자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의 위용을 드러냈다. 대규모 단지인 만큼 인근으로 즐비한 부동산 중개업소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때늦은 폭설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직원들은 예약·방문 고객을 맞느라 분주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엔 이삿짐이 오갔다. A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셋값 하락이 이슈화되면서 문의가 많아졌다"면서도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초만 해도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8억~9억원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말 입주 지연 우려 등으로 호가가 1억~2억원 하락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 급매를 내놓으며 시세가 빠르게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용 84㎡ 전세가 3억원에 거래되고, 전용 90㎡가 3억70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부동산 관계자는 "헬리오시티는 워낙 단지가 커서 동·호수별로 가격 차이가 크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3억원대 매물은 대출 등 특수성이 작용한 것이지 실제론 그 정도 가격의 매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번 곤두박질 친 전셋값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부동산과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매물을 종합해 보면, 현재 전용 84㎡ 전세는 6억원 중반 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1억원 전후로 내린 수준이다. 아울러 급매의 경우 5억7000만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다. 전용 59㎡(25평) 전세는 5억원 중반 대에 호가하고 있으나, 5억1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급매의 경우 4억원대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39㎡(18평)의 경우 4억원 중반대 매물이 다수다. 그러나 최근 4억원짜리 전세 매물이 나왔다. 인근 C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문의를 하자 한 관계자는 "같은 평수도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면 매물을 구해볼 수 있다"며 "얼마까지 가격을 낮추길 원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 "급매 나오면 더 떨어질 것" 헬리오시티의 입주 폭탄, 전셋값 하락은 인근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11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헬리오시티 등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서 시작된 전셋값 하락세가 강동, 광진, 중구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주 강동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가 1000만원,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1000만~1500만원씩 전세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역전세·깡통전세 공포가 확산되는 이유다. 인근 D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원은 "입주 기간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잔금이 부족한 가구에서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며 "전셋값이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렵겠지만 당분간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성·크로바 아파트가 이주를 진행 중이고, 최근 전셋값 하락 이슈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아지니까 집주인이 동요하고 있다"며 "전셋값 상승 요인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0 14:18:01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