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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과 무지(無知)

우리는 쉬움과 어려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마치 '35+5'라는 계산식이 '354+509'보다 계산과정을 덜 거쳐 쉬운 것처럼 말이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평범하던 그들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다. 쉽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변 ATM에 넣어 카드론(단기소액대출)을 하거나, TV·인터넷으로 쉽게 접했던 대부업체 대출을 신용조회 한 번 만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 예·적금을 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오기 전 그들은 은행을 예·적금을 하는 곳이지 대출하는 곳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저축은행-대부업-사금융 순으로 높아지는지도,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이용했을 때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돈을 얻는데 방해물(대출가능기준 등)이 있냐 없냐만 판단해 쉬운 길을 택할 뿐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10%대 대출을 제공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특화된 대출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융통 기회를 늘리고 ,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원인과 결과, 현상과 당위를 혼동해선 안 된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증가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가 많아진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원방안을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무지의 정의는 '의심하지 않기'다. 쉬운 대출상품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지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기 전 손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그에 맞는 높은 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교육이 필요할 때다. 쉬운 길은 왜 쉽게 만들어 졌는지 알려줘야 한다.

2019-02-21 16:1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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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 굴절 많던 韓 현대사"

[b]이해찬 "우리나라 지난 100년 돌아보면 굴절 많았다"[/b] [b]3·1운동→3·1혁명 명칭 재검토 주장하기도 [/b]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분단이 되고, 6·25전쟁을 거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당 한반도새백년위원회가 주최한 '3·1혁명과 대한민국 탄생'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굴절이 많았던 한국 현대사라고 생각된다"며 "지난 100년이 참 기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100년"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사회과학에서는 보통 '혁명'은 가치관이 변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뤄지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국체가 변할 때 규정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3·1운동을 되짚어보면 그 말이 딱 맞다"며 "국민들 10%가 운동에 참여했고, '대한제국' 명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바뀌는 전환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북미간 이뤄진 얘기를 보면,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보다는 조금 진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만 나가도 다시는 역진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의 진전이 이뤄진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9-02-21 16:1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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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어린이병원 건립에 100억원 통큰 기부

넥슨재단이 100억원을 기부하며 두 번째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동참한다. 넥슨은 넥슨재단이 대전광역시와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00억원의 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최초 공공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이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면적 1만7260.8㎡(약 5,221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60개 병상으로 지어진다. 넥슨재단은 병원 건립을 위해 약 4년 간 100억 원의 기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건립기금은 넥슨코리아 출연금 및 NXC 김정주 대표의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비전에 공감하며, 병원 건립과 운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은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으로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환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넥슨재단과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병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지난 2014년 12월 푸르메재단과 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2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2016년 4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개관했다. 넥슨은 병원 개원 이후에도 환아들의 재활치료 지원 및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지난해까지 총 12억5500만원을 기부했다.

2019-02-21 16:02:1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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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티브로드 품는다…미디어 생태계 지각변동

SK텔레콤이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의 최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절차, 일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국내외 재무적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6월 말 약 314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 업계 2위 사업자다. 티브로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차입 법인으로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 기준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454만명으로, 가입자를 합산하면 약 76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이들의 합산 가입자인 781만명을 바짝 따라잡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를 합병해도 유료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은 23.8%에 그쳐 3위에 머무른다. 같은 기준으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산 점유율은 24.4%다. SK텔레콤의 현대HCN, CMB 등의 추가 인수 가능성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축"이라며 "IPTV와 케이블TV의 강점을 고도화하고, 두 매체간 상생발전에 앞장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21 16:01:2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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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상장사 '전자투표 의무화법' 발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투표한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21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해 '중립적 의결권행사제(섀도우 보팅)'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났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했다.

2019-02-21 15:55:0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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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민관협력 다문화 인식개선

-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 변화 따른 대응 나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1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는 외국인·다문화가족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각계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제4기 협의회 위원 중 결혼이민여성 3명을 신규로 위촉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협의회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2019년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019년 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방안 등 기관의 의견수렴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도 인천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추진계획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장기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다문화자녀 멘토링사업'과'다문화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 확산을 위해 태국, 필리핀 국가의 날 행사와 시민인식 캠페인을 통합하여 시민참여 행사로 진행되며,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을 통해 시민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 등 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추진방안 모색과 사업추진 활성화 기능 등 활발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연용 보건복지국장(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인천시 거주 외국인이 유입된 지 10여년만에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향후 외국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되면서 다문화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들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책 개발과 정책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2-21 15:51:3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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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일자리 급여현실화 등 복지지원 대폭 확대

- 활기차고 행복한 어르신의 인생2막 응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7,384억3천만원)보다 26% 증액된 9,277억2천만원으로 늘리고, 어르신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의 노인인구는 지난 해 기준 362,67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2,954,642명)의 12.3%인 수준으로, 인천은 특·광역시중 울산 다음으로 젊은 도시에 속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붐 세대(55년생~63년생)가 65세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인천시도 고령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금년도 최우선 과제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맞춤형 노인복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계획 수립을 지난해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 특히 어르신의 삶이 행복한 인천,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노인복지와 걱정없는 노후를 위하여 시는 올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노인일자리 급여현실화 등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소득하위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인상(25만원→30만원) 먼저,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해 4월부터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소득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낮은 노후 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한다. 이로 인해 약 7만 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받던 기초연금 신청을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이 지난해 7월부터 최대 1만1천원 감면 시행되고 있는 사실도 노인들에게 알렸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급여 현실화(월 급여 최대 59만원) 올해 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전년 목표 대비 5,400여개 늘어난 32,719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투입될 총 사업비는 920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원이 늘어나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급여 현실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월 59만원과 주휴 및 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 소득보충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9개 일자리를 시작으로 매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3,400명→8,600명) 시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 돌봄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총 8,60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쌍방향 영상통화와 온도·습도·동작 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119 통화 연결 시 어르신 주소가 자동 전송되는 동시에 독거노인돌보미(생활관리사)에게 119호출 문자가 전송되고, 어르신들이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경고 알림 문자 전송이 되는 등 바야흐로 IoT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구축체계를 갖추게 된다. 안심안부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안전 확보, 말벗(독거노인돌보미) 제공으로 소외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한 노인복지관 개관(2개소) 어르신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을 위하여 검단노인복지관(2019년 4월)과 강화군노인문화센터(2019년 6월) 2개소를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대학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추홀구 관교 노인복지관과 서구 원당동 구립경로당 2개소를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 인천 시립요양원 건립 및'효(孝)드림 복지카드'추진 시는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환경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 도림동 일대에 지상 3층(건축면적 983㎡, 연면적 2,714㎡)의 '인천 시립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2018년 10월)을 거쳐 오는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78억 원을 투입하여 140인 시설(요양 100인, 주야간 40인)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효(孝) 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 근거 마련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는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매년 3만 명 이상의 연로한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현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 인천시는 300만 인천 시민 누구나 삶이 행복하고,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와 걱정없는 노후를 위한 행복한 인생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촘촘한 노인 정책을 추진해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1 15:51:30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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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강북횡단선', 지옥철 9호선 악몽 되풀이되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선이 지옥철 9호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경전철은 수송용량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인 대중교통수단이다. 기존 지하철·전철인 중전철보다 전동차 크기, 무게, 수용 인원이 적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차가 최대 4량으로 구성돼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김모(34) 씨는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 뉴타운도 있고 대학들에 환승하는 사람까지 수요가 정말 많다"며 "조사 좀 정확하게 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철도망계획 노선별 이용자수'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은 하루에 21만30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일 이용객이 27만2749명인 1호선과 맞먹는 수준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요예측을 해보니 강북횡단선은 1km당 이용객이 1일 8000명 수준으로 나왔다"며 "1만명은 돼야 중전철로 추진한다.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전철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하철 9호선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지난 2015년 3월 2단계 구간 개통 당시 혼잡도가 230%까지 치솟으면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9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시는 1년 반만인 2016년 8월 혼잡구간인 가양~신논현 구간만을 운행하는 '셔틀형 급행열차'를 투입했다. 혼잡도는 40% 감소한 190%가 됐다. 160명 정원인 열차 한 량 탑승객이 368명에서 304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정원의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열차에 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다 보니 수요예측을 콤팩트하게 한 것"이라며 "강북횡단선은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혼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 수요를 늘려 놓으면 낮에 열차가 비어 손실이 발생한다. 2~4량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호선 열차 혼잡도가 크게 줄지 않자 2017년 12월 6량 열차를 도입했다. 총 4량인 전동차 앞뒤에 각각 1량을 붙여 6량의 열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을 개통했다. 시는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63%에서 147%로 16%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많다면 토목 용역 때 4량 이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철은 수익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잘못된 수요예측과 잦은 운행 장애로 운영 5년만인 2017년 5월 3676억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총사업비 6752억원을 투입한 용인경전철도 매년 300~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강북횡단선 경전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을 최소화하려고 비용대비편익(B/C)이 높게 나온 노선을 선정했다"며 "다른 지방 노선과 경쟁하기 때문에 서울권은 경제성이 높아 예타를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의 비용대비편익은 0.87로 통상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2-21 15:51: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