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월 주담대 금리 26개월 만에 '최저'…가계대출도 내림세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9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연 3.58%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3.63%)부터 3개월 연속 내리며 지난 2017년 10월(3.5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는 3.1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6년 11월(3.04%)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시장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장기물인 5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달 2.0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은행의 기업 대출금리는 3.81%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58%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00%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0%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2.01%)가 0.04%포인트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1.98%)도 0.0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3%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지난해 9월 1.77%포인트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1월 말 잔액 기준 수신금리는 연 1.4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3.7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는 2.31%포인트로 전월 수준을 이어갔다. 한편 지난달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0.0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0.01%포인트, 상호금융은 0.09%포인트 올랐다. 새마을금고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1.08%포인트 올랐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도 각각 0.07%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2019-02-26 14:42:07 김희주 기자

채권전문가 100%, "이달 한은 기준금리 동결"

국내 채권전문가 100%가 오는 2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1.50%)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18일 104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3월 종합 채권시장지표(BMSI:Bond Market Survey Index)는 종합지표가 98.2로 전월(95.8)대비 보합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가 100 이상이면 채권시장이 호전되고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은 양국 간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를 비롯한 국내 경기 지표 악화로 인해 3월 채권 심리는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100.0으로 전월(99.0)대비 보합으로 조사됐다.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면서 이달 기준금리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전망BMSI도 94.0으로 집계돼 전월(96.0)대비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리상승에 응답한 비율은 15.0%로 전월(17.0%)보다 줄었고, 금리보합 응답자 비율은 76.0%로 전월(70.0%)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협 관계자는 "수출 감소, 중국 증시 부진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해지면서 3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가BMSI는 전달보다 10.0포인트 하락한 88.0으로 집계돼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인식에 3월 물가 상승 응답자 비율은 상승했다. 환율BMSI는 102.0으로 전월(100.0)으로 전월대비 보합으로 조사됐다.

2019-02-26 14:39:48 손엄지 기자

NE능률, 스카이캐슬 '우수한'역 배우 이유진 모델로 발탁

NE능률, 스카이캐슬 '우수한'역 배우 이유진 모델로 발탁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은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활약한 배우 이유진을 모델로 발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유진은 드라마에서 조재윤(우양우 역)과 오나라(진진희 역) 부부의 아들로 출연해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피라미드의 중간이 제일 좋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만큼 주관이 뚜렷한 '우수한' 배역으로 열연했다. 정소영 NE능률 마케팅팀장은 "이유진 군은 드라마에서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은 배우"라며 "틀에 박힌 공부보다는 본인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캐릭터가 건강한 배움의 즐거움을 표방하는 NE능률의 기업철학과 맞물려 좋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NE능률은 이유진과 함께 수학 개념 기본서 '월등한 개념 수학' 바이럴 영상 촬영을 마쳤으며, 27일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라이브 기념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9-02-26 14:36:38 한용수 기자

사람인, '구직자 속성 분석, 큐레이션 채용관' 오픈

사람인, '구직자 속성 분석, 큐레이션 채용관' 오픈 구직자 관심 가질만한 주제별 공고 제공 구직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공고탐색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람인이 구직자 2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을 구직활동에 쏟고 있으며, 이 중 '채용공고 검색'(33.2%)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직자들의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사람인은 특정한 테마의 공고를 모아서 보여주는 '큐레이션 채용관'을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큐레이션 채용관은 '인턴도 경력이다', '스펙이 되는 알바', '스타트업이 궁금해', '당신을 위한 꿀복지' 등 다양한 주제별로 공고를 한 데 묶어 보여준다. 구직자의 경력 여부, 학력, 직종, 지역, 업종 등 다양한 속성을 분석해 구직자가 관심가질만한 테마와 공고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큐레이션 대상 공고는 일정 마감 등 공고의 상태 변화가 실시간 적용되고, PC와 모바일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인의 이용현 팀장은 "수많은 공고 중 연봉, 복지, 근무환경 등 구직자 개인별로 관심사나 지향점에 맞는 공고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큐레이션 채용관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람인은 구직자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적합한 기업을 찾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26 14:36:32 한용수 기자

'고교 졸업·중소기업 퇴직·50대 초반 남성…'소상공인 평균 모습은?

[b]중소벤처기업부, 올해부터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b] [b]시험조사 결과 평균 39.8세 창업, 73.5% 폐업 경험[/b] [b]年매출액 2억379만원 불구, 순이익 3225만원 그쳐[/b]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50대 초반의 남성.' 지난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평균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장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으로 벌어들인 순수입은 연간 기준으로 30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월급으로 따지면 269만원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통계청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9546곳을 대상으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한 뒤 분석을 통해 26일 내놓은 결과에서다. 통계청이 통계대행을 통해 집계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직전 근무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70%로 절대적이었다.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노후 등을 걱정해 소상공인으로 창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된 이유에 대해 67.6%가 '창업 외에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서'라고 답하는 등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부나 학생 등 무직이었다가 소상공인이 된 경우도 21%였다. 점포주의 나이는 50대 36.7%, 60대 이상 30.9%, 40%대 22% 등으로 10명 중 9명 정도가 40대 이상이었다. 평균 연령은 53.8세로 집계됐다. 이들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대졸 33.4%, 중졸 이하 16.5% 순이었다. 절반이 훌쩍 넘는 57.4%가 10년 미만 동안 장사를 해 온 가운데 평균 영업기간은 10.6년이었다. 첫 창업 연령이 평균 39.8세로 집계된 가운데 보통 2.5회의 창업 경력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73.5%가 폐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폐업 사유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낮음'이 30.7%, '동종 업종간 지나친 경쟁'이 21.3% 등이었다. 경영 상태는 녹록치 않았다. 2017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은 2억379만원이었다. 순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간 영업이익은 3225만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은 3600만원 미만이 28.5%, 3600만원 이상~7200만원 미만이 23.1%, 그리고 2억1600만원 이상이 20.9% 등에 각각 분포돼 있어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의 44.4%가 빚을 지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2250만원 정도였다. 중기부가 통계청에 위탁해 실시한 이번 시험조사는 올해부터 예정돼 있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본조사에 앞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 조사는 통계청과 함께 올해 8~9월께 실시하며 조사표본도 1만개에서 4만개로 확대해 신뢰도를 대폭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나올 신뢰성 있는 통계를 토대로 300만 개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2019-02-26 14:33:25 김승호 기자

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처 내에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했고,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도 유관순 열사의 자유, 평등, 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훈장은 오는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IMG::20190226000121.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6 14:32:00 최신웅 기자

[하노이회담 리허설/8] 고개 드는 北김정은 '3월 방남설'

[b]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 "김 위원장, 3월 말 방남 가능성"[/b] [b]"北, 이번 회담서 얼마나 양보할지가 관건…종전선언은 아직"[/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양 정상이 최종담판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남 여부도 결정될 것이란 제언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북미회담이 잘 될 경우 3월 말쯤 (김 위원장이) 방남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양보할지가 (김 위원장 방남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김 위원장 답방 시 청와대가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지, 시위 등 만일의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이다. 김 위원장이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해 첫날은 서울, 이튿날은 제주도에서 머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 한반도가 기대하는 '종전선언'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 소장은 "종전선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도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안 소장은 "아마 제재 부분에 있어 미국의 직접 제재보단 한국에 제재 완화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북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 후 베트남을 별도로 시찰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시찰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학습만 하는 단계"라며 "제재가 완화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베트남 경제 모방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2-26 14:30:27 석대성 기자

온라인의 신세계, 'SSG.COM' 출격…2023년까지 매출 10조원 목표

온라인의 신세계, 'SSG.COM' 출격…2023년까지 매출 10조원 목표 하반기 온라인센터(NE.O 003) 오픈 2020년 배송처리물량 2배 확대 오는 3월 공식 출범하는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신설법인이 출범과 동시에 공격적인 외형확장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신설법인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이 내달 1일 출범한다며, 대표이사는 최우정 대표가 맡는다고 26일 밝혔다. SSG.COM 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을 떼어내 흡수합병한 온라인 법인이다. 신설법인의 출범으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 대한 통합 투자와 단일화된 의사 결정,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의 얼굴격인 CI, 'SSG.COM corp.'도 첫 선을 보인다. 기존 SSG.COM의 브랜드를 유지함으로써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기업이라는 인식도를 높여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출범과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9.1% 높은 수치다. 지난 2014년 1조원, 2017년에 2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두자릿수 이상 성장해 온 SSG.COM은 성장의 고삐를 더욱 당겨 2023년 매출 1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먼저, 신세계그룹은 온라인 사업의 핵심 경쟁력인 배송서비스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당일배송 및 3시간 단위 예약배송을 시행 중이나, 온라인 전체 주문량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배송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전용 센터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에 보정(NE.O 001), 김포(NE.O 002) 온라인센터에 이어 김포 지역에 추가로 최첨단 온라인센터(NE.O 003)를 건설하고 있으며, 공정률 70%로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전국 100여개 이마트 점포에 있는 P.P(Picking&Packing)센터도 배송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전체 배송처리물량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마트에서 백화점까지 아우르는 400만개에 이르는 상품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검증된 이마트의 신선식품과 PL상품(피코크, 노브랜드 등), 신세계의 프리미엄 패션(명품브랜드)관련 상품을 계속 확대중이다. 2017년에는 '쓱톡(대화형 메신저)', 2018년에는 '쓱렌즈(상품 찾기)', 'CS봇(AI 고객응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T 역량도 계속 강화해오고 있다. 최우정 SSG.COM 대표는 "㈜에스에스지닷컴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며,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온라인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온·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LINKER'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31일, 신세계그룹은 해외 투자운용사 '어피니티(Affinity)', '비알브이(BRV) 와 향후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정했고, 올해 1월 26일 이들 투자운용사 2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금액은 총 1조원이다. 온라인 신설법인 출범 이후인 3월 중 7000억원이 우선적으로 투자되고, 이후 3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된 배경은 해외 투자자들이 신세계그룹 온라인 사업의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27일, ㈜이마트와 ㈜신세계로부터 온라인 사업을 각각 물적 분할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 법인을 만들었다. 올해 1월11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이마트몰이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19-02-26 14:29:58 신원선 기자

부동산 시장, 임대인→임차인 위주로 바뀌나

임대인(집주인) 위주였던 부동산 시장의 무게추가 임차인(세입자)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던 법·제도를 정비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최근 역전세, 담합 등으로 임차인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추진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는 주택 매매와 달리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실거래가가 투명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692만가구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가구는 전체의 27%(187만 가구)에 불과했다. 전·월세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전·월세 실제 계약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깜깜이'였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현실화된다.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세보증금 등 분쟁 시 제3자 보증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 반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월세 가격 인상 등 부작용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해명했으나 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봐가며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공인중개사가 계약자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에게 중개수수료 책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잔금을 치룰 시점에 법정 최대 요율로 수수료를 제시한다. 가령 서울시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전세를 중개했을 때 수수료 상한은 0.4%다. 이럴 경우 보통 임차인에게는 협의 없이 최대 요율인 0.4%를 받고, 임대인에게는 지속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협의한 뒤,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보수를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미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지역의 공인중개사 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상 받기로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소비자들이 허위 매물에 속아 헛걸음하지 않도록 부동산 매물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인터넷을 통한 표시·광고에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필수사항 추가 명시 ▲민간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이런 법적 보완이 실제 실행되면, 임차인 보호 및 임차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지정한 은행에 전세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다"며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월세의 최대 3~5배 이상 못 받도록 상한을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서는 임차인의 부동산 거래 비용에 대한 거래 안정성과 보증금에 대한 보장장치가 미흡하다"며 "주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6 14:24: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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