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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 층수·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시는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도시계획 결정권자로서 시가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입체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과 비용, 갈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 선제적으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기획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을 조정·지원한다.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와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한다. 최대 5억원의 현상설계 공모비용도 보조한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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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기물 처분부담금 각 자치구에 부과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지난해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이다. 자치구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은평구가 6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5억7100만원), 서초구(5억5800만원), 관악구(5억1100만원) 순이었다. 부담금 규모가 작은 구는 도봉구(1억2700만원), 강북구(1억3400만원) 등이다. 매립·소각량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고 시는 전했다. 자치구별 처분 부담금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구마다 처분량과 처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는 금천구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는 부담금을 적게 낸다. 시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원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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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아다니는 응급실' 소방헬기 도입

서울시가 '날아다니는 응급실', 소방헬기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야간 등 전천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사가 제조한 AW-189 기종이다. 최대 속력은 시속 283km, 항속거리는 880km다. 최대 4시간 20분 동안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인명구조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은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이다. 대형 화재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헬기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7일 헬기를 인수했다. 올해 1~3월 비행훈련과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신규 헬기에는 총 350억원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8:45 김현정 기자
여성변회 "여성을 물건취급" 승리·정준영 엄벌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가 12일 가수 승리의 성접대와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엄벌을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단체 대화 메시지를 통해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과 같이 취급하며 희화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관계 영상 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성변회는 "소위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며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그럼에도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유명연예인들 및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의혹을 받는 정준영을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리의 출국을 금지하고 향후 국방부의 협의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9-03-12 15:57: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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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임·단협 교섭 가능할까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지회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준비 중이다.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무직 지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임단협에 참여하겠다고 12일 브리핑 15호를 통해 밝혔다. 사무직 지회는 대졸 입사자인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조다. 이미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있지만, 4급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해서 기술사무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기술 사무직은 올 초 성과급 관련 노사가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측 제시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사무직 지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합원들에 핵심 안건을 위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다.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가입을 막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단 사무직 노조는 교섭 위원 2석을 배정받는 내용에 대해 전임직 노조와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단, 사무직 지회가 실제 임단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수노조에서는 노조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노조를 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무직 노조 조합원은 대상자 1만5000여명 중 1000여명에 불과하다. 만약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면 과반노조가 교섭권을 받게된다. 임단협에 참여하려면 기존 전임직 노조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얘기다. 노조간 의견차도 있다. 사무직 지회는 민주노총, 전임직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상당수가 관리자급인 사무직 지회와 전임직을 대표하는 기존 노조간 입장도 다르다.

2019-03-12 15:56:5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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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뒷전 된 4차산업혁명…자율주행차 국회서 비맞은 사연

쏘카 등 '자율주행 플랫폼' 시연 행사 준비 분주 나경원 발언에 국회 난장판…민주당 의총소집 야심 찼던 행사 오후로…참석자 탄식하며 해산 "행사를 오후 1시로 미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 70년 역사상 최초의 '자율주행차 국회의사당 경내 운행' 행사는 여야 정쟁으로 그렇게 뒷전이 됐다. 30분 넘게 봄비 속 추위에 떨던 참석자들은 "아…"라는 탄식과 함께 흩어졌다. 1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관의 '자율주행 플렛폼' 시연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번 행사는 쏘카와 SK텔레콤, SWM.AI, 언맨드솔루션, 서울대, 연세대 등 대·중소기업과 학계의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골몰한 기술·제품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그간의 노고가 담긴 기술을 국회에 대대적으로 선보이며 각종 규제로 막힌 자율주행차 개발 실정을 알릴 계획이었다. 앞서 서울대 등은 현대자동차에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탑재하고 안전 운행하는 기술을, 쏘카는 차를 호출하면 자율주행으로 고객 앞까지 스스로 찾아 오는 기술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5세대 통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모빌리티 기술을 교통 체증 등 정보에 적용하는 기술을 창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가 함께 자율주행차를 타고 국회 경내를 돌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 한 시간을 앞둔 오전 10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했고,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연설 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행사 참석은 커녕 시연까지 결국 오후 1시로 밀렸다. 현장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발언으로 (행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전했고, 참석자들은 행사 주관인 홍 원내대표를 오매불망 기다리다 결국 해산했다. 정시에 맞춰 홍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에 왔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초당적 행사였지만, 이해찬 원내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 대여섯명만 참석한 채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행사 20분 후에나 모습을 비췄다. 이번 시연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핵심인 공유차 사업에 혁신을 불러온 기술이었지만, 정쟁에 떠밀려 홍보도 제대로 못한 채 끝났다. 행사 후 쏘카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아쉽다"고 짧게 대답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현대차와 SK텔레콤도 행사 실시에 대한 외부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3-12 15:56: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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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상호양해각서 체결

성균관대,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와 상호양해각서 체결 "우수 지식재산권, 글로벌 성과확산 발판 마련"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산학협력단이 지난 7일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KAIPBA, 회장 스티브 재윤 김)와 우수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지식재산교육 및 기술사업화의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 ▲미국 지식재산권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공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성균관대는 협회와 손잡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오픈 커뮤니티'를 확대함으로써 해외 기술사업화, 해외특허소송, 표준특허 확대 등의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추현승 단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문적인 미국 지식재산권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해외(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대형 해외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대학, 해외기술사업화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하여 성균관대가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2 15:5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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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건설 4.0시대, 우리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4년 개소 이래 해외건설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온 센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해외건설 관련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엔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ND, 건설산업연구원, 현대건설,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 주요 ECA, 연구기관, 해외건설·엔지니어링기업 등 약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해외건설시장 확대전략 발표,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최현대 교수의 세계 플랜트시장 전망 및 우리기업의 경쟁력 발표 등이 있었다. 아울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가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분석을,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이강욱 박사는 해외 선진 건설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김성호 해외건설정책과장, 서울시립대 김영태 교수, 수출입은행 양환준 본부장, KIND 임한규 본부장, GS건설 정운수 상무, 도화엔지니어링 정수동 사장, 건설경제신문 유일동 논설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진단과 해외건설의 지속가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 국회, 주요 ECA, 국내외 연구기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든든한 지원 과 긴밀한 협업이 있었기에 해외건설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공동 보증업무 주관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보증지원 활성화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조기 정착을 위한 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해외인프라협력센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3-12 15:51:0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