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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혁신방안을 만들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아이·노인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돕는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사회적 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2개에서 2019년 4504개(2월 기준)로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늘었지만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시민이 해당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시민 중심'이다. 시는 시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일상 문제에 관한 혁신 방안을 제안, 지역 선순환 구조 경제를 이끌어나가도록 다양한 진입로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해 건강관리, 돌봄, 가사 도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해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을 돕는다. 올해 1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는 2022년까지 10개를 짓는다. 옷수선, 업사이클링, 식사조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 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인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중심의 자생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정부·공공지원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과 조례제정 등 제도기반을 마련해 '서울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증보험, 상해·실업보험, 생활자금 융자 등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소셜벤처 등 혁신형 기업 육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성과 보상사업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시장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유통채널 다각화도 적극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난 6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적경제 2.0 추진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협력과 연대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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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카드 준다"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19년 1월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다. 시는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000명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고령자순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지원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나 시 소재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신청자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연구해 향후 지원 사업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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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영등포역·7호선 남성역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7호선 남성역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에 대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 세부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결정으로 영등포역 인근에는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청사를 만들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됐다. 주변에는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대선제분 등이 입지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영등포역 일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저렴한 산업공간을 확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사당동 155-4번지 일대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경관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공공주택은 3만3992㎡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총 892세대가 입주한다. 공공임대주택 112세대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동작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공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교통영향평가 심사를 거쳐 이번 경관심의를 통과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남성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3-14 16:0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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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포르쉐·BMW 등 103개 차종 7만4000대 무더기 리콜

벤츠, BMW, 포르쉐 등 8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개 수입차 업체에서 만든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 중에서는 벤츠가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로 가장 많고,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SW 결함 등 4000여대, 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 대, 르노삼성 전기차 소프트웨어 결함 1천 4000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적으로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초과시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 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 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 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C200 콤프레서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LE 300d 4매틱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와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면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와 벤츠는 15일 또는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는 14일 또는 15일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르노삼성자동차,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사,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는 이미 리콜을 개시했거나 개시할 예정이다.

2019-03-14 15:58:0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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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로엥, 2019 서울모터쇼에서 '뉴 C5 에어크로스 SUV' 국내 최초 공개

시트로엥은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 SUV'와 소형 SUV '시트로엥 뉴C3 에어크로스'를 '2019 서울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 SUV는 지난해 파리모터쇼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 이 차량은 시트로엥의 서스펜션 기술을 집약한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과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여기에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2열 시트, 기본 580ℓ에서 최대 720ℓ, 2열 폴딩 시 1630ℓ까지 확장 가능한 트렁크 등 높은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 주행보조시스템은 19가지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시트로엥 뉴 C3 에어크로스는 경쾌한 디자인과 실용도 높은 실내 공간을 갖춘 소형 SUV다. 아울러 유럽 내 시트로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개인 취향에 맞게 90가지 외장컬러와 5가지 실내디자인 테마를 조합할 수 있다. 기본 410ℓ의 트렁크 공간에 2열과 1열 보조석을 접을 시 1289ℓ까지 확장돼 활용도가 높다. 이밖에도 시트로엥은 지난 1월 출시한 C4 칵투스와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를 함께 전시한다.

2019-03-14 15:56:2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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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산 벡스코에 수소 사회 체험 공간 마련

현대자동차가 수소를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 자동차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친환경 수소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개관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의 기술과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를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가 만든 에너지로 사는 집'을 콘셉트로 한 '수소전기하우스'는 수소전기차로 생성된 에너지를 일반 가정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미래 수소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수소전기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수소 사회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음을 직접 느끼게 해 주는 공간이다. 지난 2017년 현대차는 세계적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소개하고, 수소전기차 및 수소에너지에 대해 이해할 수있는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1을 서울 여의도, 광주, 울산, 창원 등에 진행했다. 이번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수소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체험할 있는 콘텐츠가 댜양화된 게 특징이다. '수소전기하우스 시즌2'는 528㎡(약 16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그린 존(Green Zone) ▲클린 존(Clean Zone) ▲키즈 존(Kids Zone) ▲익스피리언스 존(Experience Zone)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이 수소와 관련된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전기하우스 그린 존에서는 수소전기차에서 배출된 깨끗한 물로 자라는 방울토마토, 상추, 블루세이지 등 식물 '라이브 팜'이 마련돼 친환경 수소 사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클린 존에서는 넥쏘의 공기 정화 기능 시연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입 및 여과하는 수소전기차의 공기 청정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역별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비롯해 수소에너지 생성, 수소전기차 전력발전 등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등 전국 곳곳에 추가로 개관될 예정이다.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는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14일 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1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자체와 연계해 수소전기차 및 수소 충전 관련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소전기하우스를 통해 수소에너지가 미래를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3-14 15:54:3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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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비스 특성 무시한 5G 요금제에 사업자만 '답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이달 안에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선언했지만 여전히 5G 홍보 열기가 뜨겁다. 설익은 과일에 기대만 높아지는 모양새다. 단말도 준비가 덜 됐지만, 가장 중요한 매듭이 여전히 풀려있다. 5G 요금제 책정 문제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미룬 이유로 단말 출시 지연과 요금제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는이유에서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단체들도 거들고 있다. 이날 소비자·시민단체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은 7만원 이상 가격대로만 구성된 5G 요금제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 5G 서비스는 롱텀에볼루션(LTE)의 프리미엄 버전 서비스이기 때문에 LTE와 같은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초기에는 5G가 상용화 돼도 LTE와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고용량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만 5G 요금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특성은 뒤로 하고, 요금 가격만 따지고 있다"며 "5G 서비스 상용화 지연을 사업자에게 미루려는 처사"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 하기도 전에 제 2차 요금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하는 셈이다. 5G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단말부터 기술, 콘텐츠, 요금제까지 모두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 최초 3월 5G 상용화가 무색한 만큼 정부도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는 것보다 새 판을 깔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때다.

2019-03-14 15:52:20 김나인 기자
현대차에 백기 든 카드사…국내 완성차 업계 숨통트여

국내 완성차 업체가 카드 수수료율 인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 점유율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사와 서로 수수료 인상을 두고 장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3개 카드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카드사와 인상률을 조율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현대차와 삼성·롯데카드는 14일 수수료율 인상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1월말 이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카드사들은 1.9%대의 수수료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대차는 협상을 거쳐 1.89% 수준의 수수료율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조달금리 및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고 현대차와의 제휴 마케팅이 없음에도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큰 폭 인상한 근거를 설명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결국 KB국민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등 중소형 카드사가 먼저 현대차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신한카드(13일)와 삼성·롯데카드(14일)까지 현대차의 인상안을 수용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게 됐다. 기아차도 이날 삼성·롯데카드와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타결을 끝으로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해 원만하게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는 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카드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조정안을 수용한 만큼 남은 다른 업체들도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3-14 15:51:3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