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보편 서비스 통신비 줄일 것…망중립성은 정교하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G 통신 요금은 시장 상황과 기술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 통해 건강한 가격 구조로 갈 것"이라며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해당되는 통신 비용은 지속적 줄이는 노력을 정부와 기업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5G+ 전략'을 발표했다. 유영민 장관은 5G 요금 인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5G 서비스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로 옮기면, 적어도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 음성통화 등 보편서비스와 관련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5G 통신 요금은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 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의 진입규제는 낮춰져 있다"며 "규제 이전에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들어와야 한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위협도 안되고 진입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시대 '망중립성' 기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은 당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예민한 이해관계자 충돌이 있어 정교하게 시장의 영향을 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망중립성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차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 콘텐츠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다만 최초라는 의미가 결국 글로벌 5G 표준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 3년 전부터 기업과 준비한 만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목표를 도전적으로 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5G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