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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청약 세 번까지?…'사전 무순위 청약' 뭐길래

-미계약·미분양 공포에 사전 무순위청약 속속 도입…'밤샘 청약' 사라지나 #.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이 모씨(32)는 최근 청약 전략을 새롭게 짰다. 청약 가점이 낮은 이 씨는 밤새 줄을 서서 미계약분 '줍줍(줍고 줍는다)'을 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줍줍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이 씨는 관심 있는 단지에 무순위, 특별공급, 1순위 등 세 번의 청약을 모두 접수하기로 했다. '사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수요자 사이에서 단지 옥석가리기가 심화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을 막기 위해 청약 예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약시장 신(新)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번 달 '한양수자인 구리역',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방배 그랑자이' 등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의 종류는 크게 ▲사전(예약)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사전 무순위청약'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이 제도는 건설사들이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청약 예약 방식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잔여물량이 있으면 사후 접수를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미계약 물량을 이삭줍기 한다는 뜻에서 나온 은어인 '줍줍'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보통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추가 당첨자를 선발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 기다리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등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무순위 청약을 했을 경우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가 된다. 청약 단계에서 현금도 필요 없어졌다. 이전엔 미계약분을 추첨 받으려면 추첨 당일 계약금을 갖고 견본주택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청약금 없이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또 미계약 잔여세대 모집에 대한 공급 규정이 따로 없어 청약 정보가 암암리에 퍼졌던 것도 아파트투유에 한 데 모이게 됐다. 당첨 이력이 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하며, 무순위 청약을 해도 1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이 가라앉은 분양 열기를 띄우는 분위기다. 무순위 청약 첫 적용 단지인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6개 타입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 접수했다. 단지의 규모가 총 410가구(조합원 물량 포함)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흥행한 셈이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 192'도 이달 10~11일 사전접수를 진행 중인데 이미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사전 접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많아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달 분양 예정인 '방배 그랑자이'도 무순위 청약을 예고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으면서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고, 이전처럼 밤새 줄서는 등의 수고로움을 덜게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적용하는 단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1 11:34:5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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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사업 확대

- 14개 인권단체협력사업 선정…1억2000만원 지원 - 인권강사 양성, 이주여성노동자 인권실태 파악 등 추진 광주광역시가 인권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17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사업 독창성, 파급효과, 예산 적절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외국인 대학생 인권실태조사, 인권감수성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북한이탈주민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사업 등 총 14개로,로 4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3개 사업, 9000만원을 지원했던 것보다 사업수와 지원규모 모두 확대된 것이다. 먼저 인권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풍두레는 직접 개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권강사 양성 과정, 인권활동가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성매매를 여성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시민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걷기, 성매매 당사자 인권작품 전시회, 월 1회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매매 홍보사업 등을 진행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 이주여성 정책관련 부서에 제안한다. 광주시민방송은 이주민 및 외국인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제도, 문화의 차이점 등을 라디오 다큐, 영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고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 및 외국인 대학생의 인권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인권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다"며 "역량 있는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1:31:2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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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영산강변 자전거 거점터미널 ‘호응’

- 2주 간 970여 명 이용…광주시, 13일부터 4곳 추가 운영 광주광역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3월30일부터 광주천변에 위치한 용산교, 동천교와 영산강변에 위치한 극락교, 산동교 등 4곳에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점터미널에는 운영 첫 날부터 3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했으며, 2주 간 총 97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3일부터는 승촌보, 첨단교, 어등대교, 중앙대교 등 4곳에도 거점터미널을 확장 운영한다. 각 거점터미널에는 자전거 전문가 2명이 배치돼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전거 무상 수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동천교, 첨단교, 산동교, 중앙대교, 어등대교 등 5곳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준다. 송상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거점터미널이 시민들로부터 시작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무인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1:31:2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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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산유원지 리프트 안전점검

- 18일, 시·구 합동…행락철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 광주광역시는 지산유원지 리프트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시·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지산유원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리프트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여부 ▲유사 시 승객 구조·구난절차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종사자 안전관리교육 실시여부 등 궤도운송법 준수여부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시정 통보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등산파크호텔부터 지산유원지 팔각정 인근까지 총 745m 길이의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의자가 63개 설치돼 있다. 지난 1월 임시검사를 통해 주행용 와이어로프를 전체 교체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1:31: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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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리알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12일 시청 대회의실…공무원 및 민간보조 사업자 대상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한 '유리알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민간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인 '유리알카드'를 도입하고, 민간보조금 지원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유리알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발업체 전임강사를 초빙해 시스템 사용 요령, 보조사업의 집행절차 및 처리방법 등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 또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 담당자들이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리알관리시스템 실무 편람'을 배부하고 교육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편람은 ▲유리알카드 운용 방법 ▲보조사업의 집행절차 및 처리방법 ▲부서사용자 및 보조사업자 시스템 사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유리알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으로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시스템 사용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보조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11 11:31:07 봉채영 기자
무안군, 시책사업으로 1읍면 1특화작물지원 사업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분야 시책사업으로 1읍면 1특화작물 지원사업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1읍면 1특화작물지원 사업은 읍면별 공모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특색 있는 품목을 육성대상 품목으로 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군에서 대상품목의 적정성과 발전가능성 등 적합성을 판단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지원하게 되는 품목은 청계면의 풋마늘, 현경면의 미니 단호박, 망운면의 목이버섯 등 3개 품목이다.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는 10억 원 내외이며, 사업성격에 따라 생산기반·유통마케팅·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연차별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원 후 성과가 확실하고 경쟁력이 있는 생산자단체에는 식품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등 6차 산업의 새로운 롤 모델로 구축할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주산품목인 양파 등 노지채소의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지역이 확대되면서 매년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작목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금년 상반기에 특화작물을 선정하지 못한 읍면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통해 새로운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9-04-11 11:31: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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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개 시군서 37명 채용해 공공 일자리도 창출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으로 어촌 활력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으로 어촌 활력 되찾는다.' 전라남도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공동체에 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도우미는 2017년 어촌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어촌공동체 반응이 좋아 올해는 3억 원을 늘려 7억 원을 지원, 도우미 37명을 채용한다. 전남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83개소, 1만 7천581명이 참여해 전국 최다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1천108개소 6만 6천2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장 휴어기, 수산종자 방류, 해양쓰레기 청소 등을 실천해 어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시군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37명의 도우미는 어촌 이해도가 높은 수산계학교를 졸업한 청년과 수산 분야 경력자다. 전담 공동체를 지정받아 어촌공동체의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대외에 알리고,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어업인 선진교육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남도는 도우미 지원으로 그동안 활동 실적이 부진한 공동체에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서비스를 해 공동체 체질을 개선하고 제 2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를 극복하고 참여 동기를 부여해 어촌 활력을 제공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향후 어업인들의 어촌 가꾸기와 풍부한 자원 조성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1:30: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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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296명 배치

-섬 등 의료 취약지 건강지킴이 역할 기대 전라남도가 11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 296명을 배치했다.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군필자와 여학생 증가, 국방부 군의관 확보 등으로 전국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감소 추세임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3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의료 취약지인 섬 등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했다. 신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만료,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배치 대상기관에 충원했다. 전남지역 공중보건의사는 보건기관, 병원선, 응급의료기관 등 전체 274개 기관에 645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233개 보건기관에 90%인 581명(의과 288, 치과 97, 한의과 196)이 배치됐다. 3개 지방의료원에 의과 15명, 병원선, 역학조사관 등 보건의료정책 수행 기관에 10명(의과 6, 치과 2, 한의과 2), 13개 공공병원에 한의과 13명,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에 의과 27명이 배치됐다. 전라남도는 섬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6개소를 설치해 운영,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 정찬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의료 취역지역이 많은 전남은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도민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베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11 11:30:5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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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50% 국비 지원

-전남도, 6월부터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4개 품목 전라남도는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도서민이 사용하는 가스(LPG) 및 일반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해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70여 섬, 5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지보다 열악한 섬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해운법이 개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전라남도는 국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해 6월 12일부터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을 가스(LPG),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품목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은 일부 덜게 됐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동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일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도 국비로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섬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1:30:4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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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산 마스크를 미세먼지용’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 중국산 350원짜리 마스크를 미세먼지용으로 1만2천원에 속여 팔아 - 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 판매업체 43개소 적발 - 수도권 내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로 넘길예정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케이에프(KF)80등급 마스크를 케이에프(KF)94 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2019-04-11 11:30:3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