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중앙정부 권한 집중 폐해' 공감

서울 시민의 10명 중 6명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12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에 공감은 59.6%로, 비공감은 36.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포인트이다. 지역별로는 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구(63.5%)와 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60.2%)에서 공감 의견이 60%대를 기록했다.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59.4%)와 강남·강동·서초·송파구(55.7%)에서도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공감(66.2%)이 비공감(31.6%)의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어 60대 이상(공감 59.8%), 40대(58.3%), 20대(57.9%), 30대(55.8%) 순이었다.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공감도도 높았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66.8%가 공감했다. 비공감은 31.9%로, 모름/무응답은 1.3%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학생(77.4%)과 블루칼라(72.7%)에서 자치분권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 58.7%가, 인사권 독립성 확대 추진에 57.3%가, 자치조직권 강화에 55.7%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51%가 찬성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9%가 동의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청문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서울 시민의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0.5%로 우세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다. 시의회가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5%로 찬성 42.9%보다 7.6%포인트 많았다. 시민 2명 중 1명이 의회의 예산편성 독립에 반대하는 셈이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별 조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특히 효과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10명 중 8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다만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민은 아직 서울시의 행정을 견제하는 서울시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서울시가 소유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라며 "현재 상태의 문제점과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질 때의 장점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