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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세대교체 본격화' LG·한진·두산 등 재벌 3·4세 전면에

'총수 세대교체 본격화' LG·한진·두산 등 재벌 3·4세 전면에 공정위, 재벌4세 구광모·박정원, 3세 조원태 등 총수 새로 지정 재벌그룹 총수들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롯데에 이어 LG·한진·두산의 동일인(총수)이 변경됐다. 총수의 건강악화·고령·경영퇴진 선언 등으로 조만간 교체가 예상되는 그룹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위가 기존 총수가 사망한 그룹의 총수를 그 차세대인 3세나 4세로 지정하며 세대교체를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재계 4위 LG는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재계 13위 한진은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로, 재계 15위 두산은 박용곤 명예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교체됐다. 공정위는 일단 LG그룹의 총수를 지난해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4세대인 구광모 회장으로 변경했다. 창업주 구인회 전 회장과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회장에 이어 4세대가 '정부 공인'으로 그룹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을 두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박정원 회장은 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박두병 창업 회장의 맏손자다. 박두병 회장의 부친인 박승직 창업주부터 따지면 두산가 4세에 해당한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공정위가 1987년 총수 지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정한 4세대 총수다. 총수 지정에 내부 잡음이 일며 이번 대기업집단 발표가 2주 연기되는 원인을 제공한 한진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동일인이 직권 지정됐다. 조원태 회장은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3세)과 롯데 신동빈 회장(2세)을 총수로 지정하며 재계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올해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면서 공정위가 3·4세로 총수를 변경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집단도 다수다. 현대차그룹은 승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의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3세)이 대기하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아들인 조현준 부회장(3세)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총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조현준 회장은 조홍제 창업주의 손자다. 코오롱 그룹 역시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인 이웅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올해에도 총수로 지정됐다. 이웅렬 회장의 장남이자 4세인 이규호 전략기획담당 전무가 향후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도 대림그룹 총수를 이준용 명예회장으로 유지했지만, 내년께에는 3세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총수는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 재벌정책의 기준점으로 통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2019-05-15 15:19:3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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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볼보자동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

LG화학이 볼보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LG화학은 볼보자동차그룹과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적용될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LG화학은 모듈형 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되는 볼보와 볼보의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의 차세대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모듈형 플랫폼은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차체 뼈대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개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볼보자동차그룹은 현재 소형차 전용 모듈형 플랫폼 'CMA'를 활용하고 있고, 2020년대 초 차세대 중대형 전기차 모델이 쓰이는 모듈형 플랫폼 'SPA2'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볼보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신차는 전기자동차만 출시하고 2025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이번 계약은 1990년대초부터 30여년에 걸쳐 R&D(연구 및 개발)를 비롯해 생산, 품질 등 전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된 의미있는 성과"라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5 15:18: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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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세대교체 속 '상속세' 뜨거운 감자…구광모·박정원 '맑음'·조원태 '흐림'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가 40~50대로 빠르게 세대교체 되면서 '상속세'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동일인에 지정되면서 '새내기 총수'로 등극했다. 그러나 '가족 갈등' 논란 끝에 총수로 지정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용히 LG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국내 최장수 두산그룹의 4세 경영 시대를 연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풀여야할 숙제가 있다. 바로 상속세 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별세한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 자회사를 팔아 9215억원의 상속세 1차분을 마련했다. ㈜LG 주식의 49.9%를 용산세무서 등에 담보로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경영 승계를 위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고,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 상속세(9000억원대)를 납부해야 하지만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정원 두산 회장도 ㈜두산의 지분 6.4%를 보유한 최대주주 상태로 이미 2016년 3월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아 지분 상속 부분에 대해선 부담이 없는 상태다. 박 회장은 두산의 등기임원으로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과 함께 경영관리를 총괄하다 박용만 회장으로부터 그룹 회장을 승계해 오너4세 경영시대를 열게됐다. 다만 갑작스레 지난 4월 조양호 전 회장이 타계한 한진그룹은 아직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는 조 회장이 사망한 시점의 앞뒤 2개월씩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를 할증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아들 조원태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84%을 모두 물려 받으려면 세율 50%로 단순 계산해도 상속세는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속세의 규모는 향후 한진칼 주가의 향방에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한진칼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 상속세도 2000억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뛴다면 상속세는 더 불어나게 된다. 한진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권 확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지분을 14.98%까지 올리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5-15 15:16: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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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교육부·국토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안' 발표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 활용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소당 1300개의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구축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혁신적 산학협력 생태계인 '캠퍼스 혁신파크'로 탈바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기업 입주 시설 ▲창업 지원 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는 선도 사업으로 2~3개 소를 먼저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 콘텐츠기술) 등 첨단산업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포스트 BI)의 생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다. 오는 6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후보지를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한다. 본격적인 사업 확대는 2020년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이 제한하는 등 산업지 선정을 엄격하게 추진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승인 시 사립대학의 권리 포기 허가 의제인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산업단지를 연계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유치한다. 정부는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업무 공간은 성장 단계별로 임대료를 시세의 20%에서 80% 수준까지 차등하게 매길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하거나 임대기간 자동갱신을 협약하는 등 방식으로 지원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해 지원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혁신 거점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싹기업 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캠퍼스 혁신파크의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 자유 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추진도 검토한다.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돕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삶터·배움터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도 만든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주택'(가칭) 공급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전세자금 저금리 융자도 제공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입주기업 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참여자가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5 15:12:54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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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첫 북콘서트 박영선 장관 "두 달에 한 번씩 소통자리 갖자"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대표 초청, 스타트 끊어 중기부 '박장대소' 명명…콘서트 후엔 별도 대화 직원들, 워라밸·언론대응법등 여러 질문 쏟아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다. 소상공인을 조그만 가게로 생각하면 (정책의)답이 없을 것 같다. 관점을 바꿔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주면 살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상점들의 온라인 강화 등이 있을텐데 저자께 혜안을 부탁드린다."(박영선 중기부 장관) "전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이 3만불을 넘었지만 실제 소득은 2만불 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집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소득 3만불 시기와 달리 우리는 쓰지 않아야 할 곳에 1만불을 쓰고 있다. 이를 줄여야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식뷔페를 예로 들며)대기업들에 대해선 일정 규모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묻고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대표가 답했다. 15일 정부대전청사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기부 북콘서트자리에서다. '박영선 장관과 함께하는 대박소통', 일명 '박장대소'로 이름붙인 북콘서트는 박 장관이 취임후 직원들과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을 하자고 만든 것으로 이날이 1회였다. 박 장관은 첫 토론을 위해 앞서 추천했던 책 수축사회에 대해 "제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시기는 팽창사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는 생각의 변곡점을 갖게 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두 달에 한번씩 '독(서)토(론)자리'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두 번째 책까지는 내가 정하고, 세번째부터는 직원들이 정한 책으로 하겠다"며 7월 중순께 예정된 두 번째 북콘서트 서적으론 '축적의 길'(이정동 저)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과의 북콘서트는 저자인 홍성국 대표의 강의와 박 장관과의 대화, 그리고 중간중간 직원-장관, 장관-저자, 직원-저자 등 사이에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오갔다. 박 장관은 특히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선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떡가게는 매출이 20배 늘었는데, 오프라인으로만 파는 떡가게는 40% 매출이 감소한 것을 부산가서 들었다"면서 "소상공인 분야의 데이터를 좀더 분석해 올 한 해는 온라인에 집중투자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지역상권이 아닌 전국상권으로, 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2벤처붐'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중기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북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회의실 문을 들어오면서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활짝 웃었다. 그는 "국회에 15년 있으면서 기획재정위, 법사위, 정보위를 하다보니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의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면서 "그런데 중기부에 와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다른부처)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좀 풋풋한게 있더라(웃음). 그게 뭐냐면 타부처 공무원들은 인문학 전공자가 80~90% 정도인데 중기부는 인문학 전공자가 절반 정도이고, 공대 등 이공계 출신이 적당히 섞여있어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적당한 구성비율 때문에 잘만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스티브잡스가 IT와 인문학이 만날 때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이 좀 넘게 진행된 북콘서트가 끝난 후 박 장관은 직원들과 별도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언론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뒤이은소통 자리에선 '워라밸'이 대세인데 중앙부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청사가 대전에 있다보니 주말부부가 많아 휴일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한다는 이야기부터 최근 청와대 한 보좌진이 관료사회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장관에게 '생각'을 묻는 이야기 등 다양한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거 신경쓰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 직원은 방송기자출신 장관에게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면서 "또 장관이 아닌 중기부내 직책중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운영지원과장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9-05-15 15:12: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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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중>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 상환기간 거쳐야… -채무조정제도 이용기록 삭제…개인워크아웃 변제후 24개월, 개인회생 최대 36개월 이후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캐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의 빚이있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명) 대비 10%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주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IMG::20190515000195.jpg::C::540::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2019-05-15 15:1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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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용산사옥-LG 트윈타워 5G 체험 전시관, 누적 이용객 2만명 돌파

LG유플러스는 LG그룹 임직원들과 방문 고객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난달 자사 용산사옥과 LG 트윈타워에 개관한 5G 체험 전시관의 누적 이용객이 2만명(15일 낮 12시 기준)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집계 결과, 지난달 19일 오픈한 LG유플러스 5G 체험 전시관에는 지금까지 1만2000명의 이용객이 방문했다. 같은 달 22일부터 문을 연 여의도 LG트윈타워 전시관에는 8000여명의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의 서비스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LG 5G기술로 구현되는 일상의 변화'를 프레젠테이션 영상으로 표현한 LED 미디어월이 18%로 가장 높았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전용 앱인 'U+VR'과 'U+AR'의 비중이 각각 15%와 14%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U+게임, U+프로야구, 아이돌Live, U+골프, B2B 서비스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G 체험 전시관에서는 5G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U+VR과 U+AR을 비롯 게임, 스포츠 중계 서비스인 U+프로야구, U+골프, 공연 중계 서비스 아이돌Live 등 LG유플러스 6대 핵심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 300여편의 U+VR 전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VR 전용 헤드셋도 구비돼 있다. 특히 LG V50 ThinQ의 특징인 '듀얼스크린'을 활용해 이들 6종의 U+5G 서비스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프로야구는 LG V50 싱큐 휴대폰 화면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듀얼스크린으로는 경기장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확대하거나 좋아하는 선수의 타석 영상을 마음대로 돌려보는 것이 가능하다. U+골프의 경우 휴대폰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면서 듀얼스크린으로는 보고 싶은 선수의 스윙 장면을 볼 수 있다. 공연 중계 서비스인 U+아이돌Live는 휴대폰으로 본 방송을 보면서 듀얼스크린으로는 좋아하는 멤버를 골라 따로 감상할 수 있다. 5G 체험 전시관은 용산사옥은 내달 17일까지, LG 트윈타워는 이달 17일까지 운영한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LG유플러스 김민효 현장마케팅팀장은 "앞으로도 5G 서비스가 고객의 실생활에 왜 필요한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5 15:09:2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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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세포치료제 생산시설 준공..글로벌 도약

강스템바이오텍이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GMP 생산시설을 설립했다.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 중 최대 규모로,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은 15일 경기 광명시 SK테크노파크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공장인 '줄기세포 GMP 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스템바이오텍 임직원 및 박승원 광명시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내외빈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생산 공장은 총 사업비 약 2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8년 11월 착공해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약 800평 규모로, 연간 최대 3만6000바이알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 총 3만6000명에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임상 3상을 마무리 했고, 6개월의 추적 관찰 시기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쯤 시판 허가를 받으면 줄기세포GMP센터를 통해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준공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스템바이오텍 이태화 대표는 "내년으로 예정된 치료제 시판을 대비해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며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율과 품질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향후 유럽과 미국 진출을 고려하여 cGMP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SK바이오랜드가 생산을 담당한다. SK바이오랜드는 퓨어스템AD주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줄기세포GMP센터 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전수를 통해 SK바이오랜드가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을 시판 허가 2~3년 후로 내다보기 때문에 내후년 쯤 SK바이오랜드도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AD주의 치료 효과를 자신했다. 우선 성인용 아토피치료제를 먼저 상용화한 후, 더 큰 시장인 소아 환자들을 공략할 게획이다. 현재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아토피 환자 중 70만명이 소아환자다. 이 대표는 "퓨어스템은 여러차례 투여할 필요가 없이 1회 투여만으로도 치료효과를 가진다"며 "임상 결과 단일 투여 만으로 아토피 치료 효과가 3년간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경쟁약에 비해 효과가 전혀 뒤지지 않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세포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영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방식은 마스터셀뱅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유전자치료제와 생산 공정 시스템이 전혀 다르고, 세포가 1액과 2액이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치료제가 사람의 건강, 생명과 직결돼 있음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안전성을 점검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9-05-15 15:09:08 이세경 기자
[공기업 돋보기]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일명 '문재인 케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과, 고령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중요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고민도 깊어지는 기관이기도 하다. ◆보장성 70% 까지 늘리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 까지 이어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인 건강수명을 현행 73에서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70%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우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비급여의 급여화' 가 지속된다. 올해 뇌혈관, 복부, 흉부 자기공명영상(MRI)이 급여전환된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 순으로 MRI검사 급여화가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올해 하복부, 비뇨기, 생식기 다음으로 2020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 두경부, 혈관 순으로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한다. 영유아(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될 예정이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적극 회송하고 환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만일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차원에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 확대가 필요한 부분 수가를 높여 보상을 확대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 유지를 위해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로 개선될 경우, 환자 1인당 부담금이 1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 안전성이 가장 큰 숙제 하지만 건보공단의 가장 큰 숙제는 보험 재정 확충이다. 경제활동이 없지만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부터 문재인 케어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8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해오다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23년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에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은 총 6조4569억원이다. 지난 2017년 부터 투입된 예산 30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41조584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재원을 여전히 충분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고, 건강 보험료 인상률은 3.2%이내로 최소화 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0조5955억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케어 이후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넉넉하다고 주장하는 건보 적립금 역시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1조5000원으로 줄어든 후 2026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과 7년 후다. 특히, 보장성 강화로 의료 서비스 사용이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보험 재정 부담은 가중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한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건강수명이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층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70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행태에도 제동을 걸었다. 외래의료 이용 횟수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 4.4%의 절반인 2.2% 이하로 유지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0%의 절반인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특히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과다 이용자는 상담·조언(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출도 관리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보험 재정을 늘리기 위해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또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 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재정전망 모형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전망도 내놓을 계획이다.

2019-05-15 15:08:5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