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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업단지 정비공장, 땅주인 도로 차단하고 사용료 요구

창원시 산업단지내에서 3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자동차 정비공장이 갑자기 진입로가 막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경매로 진입로 입구 도로 땅을 사들인 새로운 땅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게다가 관할구청과 경찰도 모르는체 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만 문을 닫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원래 땅 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려다 파산하면서 도로까지 함께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공장 부지를 빼고 기부채납 예정이던 도로부지만 사들인 뒤 진입로가 막힌 정비소 측에 월 사용료로 350만원을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양옆에는 모래더미가 쌓여 있어 정비소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비공장은 진입로가 막혀 결국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비업체 사장은 "갑자기 도로를 막아 버리니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손 놓고 기다리면 열어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면서 "나도 팔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록 상으론 땅이 매매된 흔적이 없었고 도로를 막은 용역업자는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굴착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도 "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왜 업무방해냐고 따지면 취할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다.

2019-05-21 17:16:01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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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민원 증가, 행정인력은 태부족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속출하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구성 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주시는 경찰과 소방당국, 경남도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화하는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유관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과 지자체장 승인 없이 경찰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에 들어온 행정입원 신청은 9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에만 28건이 접수돼 사건 발생 전보다 9배 정도 늘어났다. 또 경남도내 한 달 평균 31건 정도였던 응급입원 의뢰도 4월 한 달 동안 11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문제라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건 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사건 이후로 5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민원은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어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 진주시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은 "사건 이후에 한 달간 정도는 행정입원 의뢰가 28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병원에서 의뢰가 온 건은 6건이고 경찰에서 의뢰온 건이 22건이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야하지만 소요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5-21 17:15:5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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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동산 압류에 제삼자가 해결사로 '법적 절차' 말해

경남도민신문의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동산 압류 절차에,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제삼자가 등장했다. 해결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채권자 이모 경남도민신문 전 국장이 20일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민신문이 모 병원 총무부장을 해결사로 앞세워 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게 "집행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전 국장은 "언론사와 관계없는, 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모르고 전화해서 법적 손해 배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 따르면 모 병원 총무부장은 "(내가) 모 병원 총무부장이다. 도민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명령을 받은 국민연금 체납금인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납부확인서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모 전 국장은 국민연금 납부 사실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 독촉 절차 비용, 소송비용 등 체납금 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총무부장은 "(대표가 새로 왔는데) 지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산을 압류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 대표와 상의없이 이렇게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집행이의신청하고 소 제기하면"이라고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경남도민신문 강남훈 부사장은 "경남도민신문의 회장이 모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온) 현 실무진보다 이번 사안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총무부장)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신문 측의 해명에 이모 전 국장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남도민신문에서 왜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삼자를 앞세워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이모 전 국장은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모 병원 총무부장 등 관련자를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019-05-21 17:15:4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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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곡면 주민들... 동물화장장 설치 "절대 안돼"

대곡면 주민들이 설매리 동물화장장 건축에 결사반대하고 나섰다.화장장을 지으려는 건축주는 당초 건축 장소로 가호동을 염두에 두었느나 여의치 않자 대곡으로 장소를 옮겨 지난 4월에 시청 건축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가 연면적을 조금 넓혀 재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2월에 있었던 내동면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은 반대 여론이 거셀 뿐만 아니라 건축 장소가 국토관리사무소 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한 경우다. 김해시의 경우 몇 년 전 생림면에 생긴 첫 번째 동물화장장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시에서 불허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났다고 한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써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반려견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진 시대에 이런 행위는 정서적으로 대중들의 반감을 살 만하다. 한편, 2019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민가밀집지약,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업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김해, 양산, 고성 지역에 동물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1 17:15:05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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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

[기자수첩]또 미뤄진 주세법 개정 올해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다. 지속되는 주세법 개정 연기 소식에 맥주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7일로 예정된 연구 보고서 제출 기한을 6월 말로 연기했다. 그들은 주세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표를 미뤘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류업계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세법 개정 논의는 국내 맥주업계에서 수입 맥주와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본격화됐다. 현재 주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세금이 붙는다. 이에 반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세금을 매긴다.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와 다르게 홍보·판촉비용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문에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가 '4캔에 1만원' 마케팅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갔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 도수나 양'에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 주종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의 이해관계를 풀지 못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맥주는 이득을 보지만, 서민들이 즐겨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도수 높아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전통주는 세금이 오르고 고급 와인은 세금이 줄 수도 있다.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더라도 다른 주종과 맥주의 상대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도 복잡한게 사실이다. 특히 수제맥주업계가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는 2014년 맥주 양조유통에 관한 주세법 개정 이후 7억원대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주조된 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성장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지속된 주세법 개정 연기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과는 달리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브루어리에서는 현 종가세는 치명적이다. 가격경쟁이 불가는하기 때문이다. 현 주세법상 출고가에는 인건비도 포함된다. 직원 임금이 인상되면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가 주종별로 업계 입장이 다른데 한 번에 주세법을 개편하려다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첫 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한 번에 해결하기 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2019-05-21 17:07:5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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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최대 위협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성장세 둔화'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꼽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협요인은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는 수출 감소 등 기업실적 부진이 꼽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선정한 5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67%)'과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66%)', '기업실적 부진(44%)', '부동산시장 불확실성(44%)', '가계부채 누증(43%)'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가 선정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 집계해 응답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추린 결과다.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위협요인은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22%)'였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21%)', '글로벌 경기 둔화(11%)', '가계부채 누증(9%)' 등의 순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실적 부진,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는 대체로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누증 리스크는 중기(1~3년)에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부진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리스크로 지목됐다.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리스크도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편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보다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의 단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비중은 29%에서 4%로 낮아졌다. 중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40%에서 34%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도 지난 조사보다 개선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는 응답비율은 37%에서 50%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이달 14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담당자 등 79개 기관의 9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05-21 17:05:46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