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 급한불 끈 실손보험…"비급여 관리 방안 나와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료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손해율 및 적자의 원인인 비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 7.5%가 오른다. 세대별로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 상승한다. 2세대는 평균 6%가 오르고 3세대는 가장 높은 20%가 인상된다. 4세대는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된다. 협회는 "2025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며 "최근 3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 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나 그동안 실손보험이 악화를 거듭해왔던 주요 원인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 상승 추세에 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117.2% 이후 악화하고 있다. 세대별 손해율도 1세대 114.7%, 2세대 112.4%, 3세대 149.5%, 4세대 131.4%로 집계됐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실손보험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6~2023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적자는 연평균 3.4%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858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조9738억원으로 상승전환했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힌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인데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 책정이 가능해 과잉진료 문제가 빈번하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원이 넘는다.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실손보험의 개선을 위해선 이번 보험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까지 같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과잉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나 비급여 개선의 핵심이던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탄핵 정국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악재가 겹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개혁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비급여 관리,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손봐야 한다. 하나만 한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두개가 같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비급여 과잉진료가 있는 한 실손보험 악화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