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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시행하는 금융제도 발표…투자시장 활성, 소상공인 지원책 '초점'

금융위원회가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체 차주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을 시행한다. 이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도 낮춘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구간별 최대 0.1%p 인하된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저 연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의원 7만곳과 약국 2만5000곳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어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오로지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관리한다. 이용자에게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등장했다.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서다. 앞으로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하고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환경을 손질한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이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연장 포함 12개월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는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을 내린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규제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30 13:02: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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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 법인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촉진의 일환으로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를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법인 이용자도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은행 16곳과 정보 제공기관 18곳이 참여한다. 대출심사 등 신용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기존의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를 대체한다. 기업 운영 지원 특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앞으로 법인에 특화한 신규 금융혁신서비스가 추가로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이용자의 자금관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통일성·일관성 있는 통합정보조회를 통해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12-30 12:58:1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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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노력 인정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평가'에서 10년 연속 '아시아퍼시픽(Aisa-Pacific) 지수'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 정보 제공기관인 S&P Global이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로 이 중 아시아퍼시픽지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진다. 글로벌 기업의 경제적·ESG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성 관련 중대 이슈 평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패키징 효율적 사용 활동 ▲건강과 영양 전략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인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 선순환 실현을 위해 일찌감치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CJ제일제당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최하는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6년 연속 ESG 경영대상을 수상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쾌거를 이뤘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지속가능경영의 도입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약 5500사가 넘는 한국경영인증원의 고객사 중 적격성 평가,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1,2차 서류 심사, 종합 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해 33개사를 선정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 내 다양성 증진 등을 지속가능경영 우선순위로 꼽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UN 산하기구인 UNGC의 한국협회에서 선정하는 'LEAD 그룹'에 3년 연속 선정됐으며, 한국표준협회의 '제17회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식품부문 1위 수상 등 국내외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2-30 12:57: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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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문제 발생한 동일 기종 정상 가동...유족 장례 지원 진행 중"

제주항공이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된 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통해 정상 작동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30일 제주항공은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3차 브리핑을 열었다. 3차 브리핑에는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송 경영지원본부장은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에 이상이 발견된 점에 대해 "이륙 직후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는 시그널 접수가 됐고 모니터에서 확인이 됐다"라며 "해당 편 기장들은 지상에 있는 전기통신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했으며 정상 가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전 운항을 위해 회항해 점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37명의 직원을 무안공항에 파견했다"라며 "추가파견도 할것이며 300여명 탑승자 가족 옆에서 장례지원 절차 등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개 보험사가 우선 가입돼 있고 영국 보험사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며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가 어젯밤 늦게 귀국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수습 이후 장례 등 보험사와 협의해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 3%의 비중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험은 계약 규모가 큰 특성으로 인해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고수습과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별도로 설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사고당일인 지난 29일 오후 4시에 무안을 출발했으며 현장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함께 유가족 지원, 현장수습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승객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현재 무안공항은 오는 1월 1일 오후 5시까지 공식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무안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들은 인천·부산을 통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제주항공 측은 설명했다. 사고 당일 이후에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이용자들에게는 여정을 변경하고 일정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30 12:26:0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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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美 CES서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한다

1월7~10일 나흘간…30개 지원기관과 127개 스타트업 부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1월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나흘간 운영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함께 통합관을 구성해 총 127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지원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CES 2025'의 주제는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이다. 이는 기술을 통해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주저 없이 뛰어들어 몰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CES 2025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운송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Vehicle Tech and Advanced Mobility) 등 3개 핵심 주제를 포함해 23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5는 전년보다 규모가 확대돼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14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약 800개 기업이 참여해 전 세계를 상대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K-스타트업 통합관은 CES의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Eureka Park)에 마련한다. 이번 K-스타트업 통합관은 26개 기관, 91개 스타트업이 참여했던 2024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규모다. 특히, 포스코그룹 투자·육성 벤처관이 새롭게 합류해 통합관과 CES 참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참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현재까지 33개 분야에서 363개의 'CES 혁신상(Innovaion Awards)'을 발표됐다. 이 가운데 162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총 124개로 전체의 76.5%를 차지한다. 이중 벤처·창업기업이 119개를 수상했다. 특히, 벤처·창업기업들은 CES 2025가 선정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18개)과 디지털 헬스(17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다. 또한,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 1곳에 수여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은 현재까지 총 20개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7개를 우리 기업이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중에선 현재까지 엔퓨쳐, 휴머닉스, 더넥스트에이아이, 엔트윅, 네이션에이, 파네시아, 에이투어스, 아이티원, 미드바르,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오영주 장관은 "CES 2025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중기부는 CES를 통해 'K-스타트업'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혁신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30 12: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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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 동창천, 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 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 연장), 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 지정 8곳, 구간 연장 2곳)로 확대된다. 승격되는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20곳(467㎞) 중 일부로,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된 10곳(200㎞)에 이어 이번에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 배수 시설 개선 등 치수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535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 예산 103억원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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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가 3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2009년 첫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유해물질 체내 농도를 확인한 '제5기(2021~2023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개 지역과 190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세 이상 국민 6608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고, 환경유해물질의 농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환경유해물질의 체내 농도는 이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중, 혈액 내 납과 수은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소변 중 카드뮴은 약간의 변동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건강영향 권고값(HBM)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중 가장 대표적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체의 소변 중 농도는 제1기 기초조사부터 최근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인에 비해 농도가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높고,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5기 기초조사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1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OCPs 5종),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6종) 등 25종의 잔류성오염물질을 새롭게 조사했다. 그 결과, 성인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7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4종을, 중고등학생에서는 폴리염화비페닐 4종, 유기염소계 농약류 2종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초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생활주변의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의 지속적 감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30 12:00:2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