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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한 중소기업, 내년부터 최대 960만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사업장 1곳당 연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개인 또는 법인 경영인 모두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32명인 경우 1명, 33~49명인 경우 최대 2명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고,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증 남성의 경우 월 30만원, 중증 남성은 월 6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여성 80만원 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180만~480만원을 받는다. 이후 1년 고용을 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 분인 360만~960만원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 월 임금의 60%가 월 단위 장려금 지급액보다 낮을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장려금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1 14:5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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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폴스타', 국내 럭셔리 전기차 시장 상륙

함종성 폴스타 코리아 대표이사와 폴스타 프리셉트 콘셉트 카. 스웨덴 자동차 볼보에서 독립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마침내 한국 시장에 상륙한다.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폴스타코리아는 21일 서울시 용산구 폴스타 데스티네이션 서울에서 출시 행사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폴스타는 볼보자동차에서 독립한 전기차 브랜드로 볼보자동차와 지리홀딩에 의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폴스타는 볼보에서 운영하지 않는 독립 회사지만 볼보의 특정 기술 및 엔지니어링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중국 등 18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30개국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매년 1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고 약 500억원을 투자해 고객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스타 코리아는 이날 폴스타5로 출시될 프리셉트 콘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해 공개된 프리셉트는 ▲순수(Pure) ▲진보(Progressive) ▲성능(Performance)이라는 폴스타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차량이다. 폴스타 코리아는 ▲2024년까지 매년 1종 이상 신차 출시 ▲100% 온라인 판매 ▲신개념 전시공간을 통한 프리미엄 경험 제공 ▲2024년 전국 주요 도시 10곳에 고객 접점 확보 및 약 500억원 투자 ▲볼보자동차의 전국 서비스센터 이용 등을 앞세워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처음 출시되는 모델은 5도어 패스트백 폴스타2로 내년 1월 18일부터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 트림에 따라 최대 78kWh의 배터리 용량, 300kW(408마력) 및 66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는 540㎞(WLTP 기준)다. 폴스타는 내년에 공개할 예정인 전기 SUV '폴스타3'를 비롯해 2023년 중형 전기 SUV '폴스타4', 2024년 대형 스포츠 전기 세단 '폴스타5' 등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폴스타는 국내에 500억원가량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서울, 경기도 하남, 부산 센텀시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 총 10곳의 매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볼보자동차의 전국 서비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폴스타는 고급 브랜드에 걸맞은 판매와 전시장을 운영한다. 차량 구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차량 주문부터 시승, 예상 출고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공간은 영업사원 없이 갤러리처럼 꾸민다. 전시와 시승, 차량 인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스티네이션', 도심 속 전시 공간인 '스페이스'로 구분된다. 폴스타는 22일 '데스티네이션 서울'을 시작으로, 연내 스타필드 하남에 '스페이스 경기', 내년 1월 중 부산 센텀시티에 '스페이스 부산', 1분기 내 '데스티네이션 제주'를 개소한다. 3분기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 차량 출고·시승센터를 오픈 내년에는 7곳의 전국 주요 도시에 진출한다. 2024년까지는 3곳을 추가해 총 10곳의 고객 접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함종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내년 1월 폴스타2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4개의 전기차 출시를 통해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폴스타 고객들은 볼보자동차가 구축한 전국 31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점검 및 수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도 5년 또는 10만㎞를 기본 제공하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진행한 수리에 대해서는 평생 부품 보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폴스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로 올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내년 부터 국내 시장 출시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도 모든 제조사처럼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겪었지만 내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내 출시된 차량에는 반도체 수급 이슈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1-12-21 14:51: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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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 위해 출발점 조금씩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실질적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1928아트센터에서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열린 마이클 센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통해 "출발점에서의 평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우선 능력주의에 대해 "청년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하니 탈락이라는 게 결국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정의에 대한 공감도 기회가 매우 적다 보니 경쟁이 전쟁,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센델 교수를 향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센델 교수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의 배경이나 가족의 배경과는 상관없이 노력과 기회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하는 나라가 공정하다"며 "최근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극도의 능력주의에 대한 위험,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에 대한 패배감을 잘 나타내줬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라는 게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학력주의"라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센델 교수가 걱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이 내제되어 있다는 매우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아쉽게도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할당제를 통째로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며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각자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쟁에서 탈락하면 곧 죽음이다. 생존문제가 된 것"이라며 "오징어게임 경쟁자처럼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다.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매우 잔인하고 격렬해진 우리의 삶을 전 세계인도 겪다보니 공감도 매우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델 교수는 이밖에도 경쟁에서 이긴 승자들, 즉 기득권을 향해 '승자들의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스스로 만들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비기득권 계층에 대한 책임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센델 교수는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성취와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부모나 교사, 사회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과 자만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문제도 있지만, 노동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이런 사회적 반감에 또다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트럭운전사나 간호사, 창고물류직원 등 평소에 간과한 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1-12-21 14:5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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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논란 사퇴…김진국 靑민정수석 "당연히 책임지는 게 도리"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에 물러난 가운데 21일 오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재차 고개를 속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김진국 민정수석 사의 표명을 수용한 뒤 사임 인사차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나온 사과 메시지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 찾은 가운데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준비된 원고를 꺼낸 뒤 "제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자녀 관련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수석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수석은 "비록 떠나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길 희망한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반드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회도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민정수석 모두 불미스러운 일에 중도에 사퇴하거나 퇴임 후 곤혹을 치른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2개월간 재직 당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책임지고 물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자녀와 함께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 35일 만에 물러났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지시에도 서울 강남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매각하려다 철회해 비판받았다. 당시 김조원 전 수석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사퇴해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당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문 대통령이 책임론에 휘말리게 한 논란도 있다. 신현수 전 민정수석도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으로 내정된 지 2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번에 김 수석도 자녀 논란으로 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떠나게 됐다.

2021-12-21 14:4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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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삼성엔지니어링 등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미래기술연구소 허영택 소장(왼쪽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진남 PD, 롯데케미칼 황민재 연구소장, 삼성엔지니어링 박천홍 부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과장, 롯데정밀화학 김용석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유방현 원장, 충남대 이광복 교수, 국민대 신동훈 교수가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플랜트 실증사업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정부산하 연구기관, 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국책사업 수행에 나선다. 21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정 공모 국책과제인 '암모니아 기반 청정 수소 생산 파일럿 플랜트 실증화'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20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각 기업 대표와 참여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해당 국책과제의 수행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48개월이다. 총 예산 262억원 중 148억은 정부가, 114억은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출자한다. 주요 내용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연간 800톤(t)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플랜트를 롯데정밀화학 울산 공장에 건설하고, 상용화 수준인 연간 1만6000t급 수소생산 플랜트 설계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 주체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연간 수소 수요를 2030년 390만톤, 2050년 270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2030년에는 50%, 2050년에는 100%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 수소생산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 청정수소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번 국책과제는 암모니아 분해 수소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국내 최초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암모니아 분해기술 개발과 실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 글로벌 수소 유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암모니아 분해 기술을 실증화 함으로써 원천기술을 확보, 국가 수소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교현 부회장은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은 향후 가장 경쟁력 있은 수소 공급 수단"이라며 "국내 최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산 기술 개발을 추진해, 국내 청정수소 수요의 30%를 롯데화학사가 공급할 것이며, 롯데 화학 회사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수소사업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기관인 롯데정밀화학의 김용석 대표이사는 "동북아의 24%, 국내의 70% 가량의 암모니아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50년 이상 암모니아 생산, 저장, 유통, 활용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명실 상부한 국내 대표 암모니아 공급자로서 금번 실증과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한 사이트에서 암모니아 수입-이송-저장-열분해 수소 추출-활용에 이르는 완전한 암모니아-수소 에너지 패스웨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1 14:34: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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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건강서울 정책으로 어르신 정서안정 프로그램·건강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제안

위드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16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다 건강한 서울을 위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난 8월 23일~9월 22일 공모를 진행한 결과 1019명의 시민이 1100개가 넘는 건강 정책을 제안했다. 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시민의 삶과 그 변화의 경험을 들어보는 노력이 필요했다"며 "'방역' 또는 '거리두기'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짊어진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시민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니즈를 파악, 방역의 공백을 해소할 지점을 찾고자 했다"고 공모 시행 배경을 밝혔다. 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건강 정책을 개발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백신연구소' 사업을 추진했다. 시민백신연구소는 공모에서 나온 1147개 의견을 5개 분야(건강한 가정·학교·직장·병원·동네)로 나눠 핵심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디어로는 ▲(건강한 가정) 어르신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진행 ▲(학교) 온라인 학폭 방지 대책 마련 ▲(직장)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스마트스토어 개발 ▲(병원) 의료진 대 환자 돌봄비율 제한 ▲(동네) 건강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이 있었다. 홍한숙 씨는 "코로나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종일 TV만 봐 기억력과 건강이 쇠퇴하고 있다. 정정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방역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걷기나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건강한 수다로 타인과 만날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건강한 가정 분야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건강한 학교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비대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학교 폭력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 A씨의 제안이 다수의 공감을 샀다. 이창배 씨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샵 진출을 돕고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공공스마트스토어 개발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구축을 지원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부담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내 건강한 직장 분야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건강한 병원 분야에서는 "30분 대기, 3분 진료가 일상이고, 간호사가 화장실 갈 틈도 없다. 1일 진료 가능한 외래환자수,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수가 상식적으로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작업 측정을 통해 의료진 1인당 적정환자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및 제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B씨의 의견이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시민 C씨는 "고령사회로 진입,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전망된다"면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월 10만원 한도의 건강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카드 형태로 제공, 헬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내 건강한 동네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로 선정됐다. 공모에서 취합된 시민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단은 전했다.

2021-12-21 14:29: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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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신용불량 악순환 우려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키로 했다. 일부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햇살론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채무조정 등 가계부채 부담자체를 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금리 대출을 35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은 올해(9조6000억원)보다 1조원, 중금리 대출은 올해(32조원)보다 3억원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근로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직장인(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자금, 창업자금, 운용자금 등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저신용 저소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하기 쉽다. 2금융권보다 저렴한 금리로 햇살론을 공급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를두고 업계안팎에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없이 햇살론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한도가 늘어 일시적으로 생활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 15(17)의 대위 변제율은 올해 상반기 10.2%로 전년 말(5.6%) 대비 4.6%포인트(p) 증가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대위변제율이 10%라는 건 총 1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10만원을 갚지 않아 대출보 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인 10.5%로 상승한 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10.3%를 유지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저신용 저소득층부터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에게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빚을 안내게 하는 것"이라며 "가계 부채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가시만 뽑으면 오히려 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상담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창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목적은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차주가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갖춘 차입자가 시장을 통해 자력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등을 진행해 그에 맞는 채무조정안으로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21 14:2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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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급병목 장기화…국내에도 광범위한 영향"

글로벌 공급병목이 장기화되며 국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이슈노트 '공급병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병목현상(bottlenecks)이 빚어지면서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특히 내구재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됐던 공급병목은 에너지 등 업스트림과 물류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에너지 수급불균형의 경우 에너지원자재가격 상승을 통해 직접적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화로 이어지면 전력난 등을 통해 여타 부문의 공급차질도 야기할 전망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축산물가격도 인력난, 물류비용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로 인해 육류를 중심으로 상당폭 올랐다. 그 밖에도 내구재가격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상물류 지체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공급 부족으로 일부 대면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이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금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크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주거시설 유지·보수요금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하지만 주거비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해 소비자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한은은 우리나라에서도 병목현상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국내에도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파급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모두 예상보다 커지면서 오래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병목 장기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서다.

2021-12-21 14:23:36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