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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쥐띠] 36년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48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가야 할 터. 60년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부지런해야 할 것. 72년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84년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조화를 이룬다. [소띠] 37년 친구만나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49년 오늘은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61년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73년 붉은색이 행운을. 85년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 [호랑이띠] 38년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하다. 50년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62년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4년 업무량이 많다면 쉬운 일부터 해 나가보라. 86년 분수에 맞게 물류를 가져오라. [토끼띠] 39년 꿈에서 산신할아버지가 보였으니 길조. 51년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63년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75년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달려간다. 87년 찬찬히 살펴보니 오후에 일이 해결 되어 감사하다. [용띠] 40년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52년 돈을 두고 배우자의 의견존중 해야. 64년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76년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88년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하자. [뱀띠] 41년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니 소득이 발생. 53년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해야 된다. 65년 이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열심히 노를 저을 때. 77년 막혔던 업무가 해결되는 날이라 감사. 89년 금전 문제로 종일토록 우울하다. [말띠] 42년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는 건강이 신통치 않다. 54년 일이 계속 막히니 집안 하수구를 살펴보자. 66년 고생한 성과가 좋아 재물이 들어온다. 78년 참외밭을 지날 때 신을 고쳐 신지 마라. 90년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인내심을. [양띠] 43년 일찍 재산 나눠주고 부부끼리 동병상련(同病相憐). 55년 모여서 소란스럽다. 67년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79년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1년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해서. [원숭이띠] 44년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도록 할 것. 56년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68년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80년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92년 부모의 이혼을 자식의 도리로 막도록. [닭띠] 45년 의지할 데 없는 노년 신세. 57년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69년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81년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93년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평생 후회 없다. [개띠] 46년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자녀 돌보기. 58년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뼈다귀를 산다는 표현. 70년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82년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94년 아침부터 일이 풀리며 순조롭다. [돼지띠] 47년 옛날에 큰 영화를 누렸으나 부도난 상태에 무슨 소용. 59년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71년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83년 오후에 큰일이 계약. 95년 노력의 성과로 바쁘게 일에 파묻혀 감사.

2021-12-23 06:00: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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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절기심천가(節氣深淺歌)

자연이 주는 환경에서 용(用)이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주된 에너지원을 말한다. 절기심천가(節氣深淺歌)를 인용한다면 오행(五行)의 생성조화가 끊임없이 일어나 어떠한 방법으로 질서 속에 흐르냐를 알린다. 절기에는 초순 중순 하순에 따라 같은 시간 인시(寅時:새벽3시부터 5시까지)라도 사계에 따라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절기(節氣)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왕상휴수에 의한 희기(喜忌)는 물론 음양오행의 균형을 잡아 주는 용신(用神)을 정하는 요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절기(節氣)의 조후관계가 지장간 분석에 핵심이 된다. 지장간이란 각 12지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천간(天干)을 말한다. 즉 음력1월인 인월(寅月)의 인목(寅木)안에는 무병갑(戊丙甲)이 내재되어 있다. 3월 진월(辰月)의 진토(辰土)속에 을계무(乙癸戊)가 있다. 이는 기상학적 절기 원리로 관철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력으로 자(子)11월은 옛날에는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그래서 대설(大雪)에 임수(壬水)는 고정된 수(水)로서 통일을 이룬 바다를 상징하고 분산을 싫어하며 수(水)에 왕지가 된다. 이로서 겨울의 핵심인 동지(冬至)에는 음(陰)이 극에 달하여 밤이 가장 길다. 동지이후 음극양시생(陰極陽始生)으로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 대설 지나 12월 축토(丑土)의 소한(小寒)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면 대지가 동결(凍結)된다. 11월(子)에서 넘어온 계수가 작용하고 금왕절(金旺節) 무(戊)토에서 넘어온 신금(辛金)이 금의 창고와 묘지가 된다. 한기가 극심한 대한(大寒)에는 대지(大地)가 가장 깊이 얼게 된다. 이렇듯 자연은 균형(均衡)을 깨지 않도록 음(陰)과 양(陽)의 구성(九成)으로 조화를 이룬다.

2021-12-23 06:00: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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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리더의 상상력

심용환 지음/사계절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일을 상상한다. 상상 속 사회가 현실의 정치와 만나면 둘 사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다. 저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기를 거쳐 21세기 초반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와 생활의 질적 발전을 탐구한다. 책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생활하는 세계의 대부분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한민국 14대, 15대 대통령을 역임한 10년간 조정되고 만들어졌다.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개혁의 가치를 다시 쓴 리더였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그는 1993년 독립운동사에서 민주화운동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재정립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임시정부를 성역화했고 4·19를 혁명으로 승격시켰으며 5·18을 비롯해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청산하려 했다.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정치개혁법과 전면적 지방자치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룩한 개혁들이다. 그가 제창한 세계화와 OECD 가입 같은 국가 발전 의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회적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저자는 "김영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선례를 만든 리더였고, 김대중은 정부의 무능으로 초래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단순히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합리화와 재벌 개혁, 벤처 산업 육성 등 한국 경제의 구조 조정과 질적 변화를 실현했다. 그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일본 총리와 함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저자는 "두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새로운 영웅 만들기나 우상화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에 따라 유한한 권력을 손에 쥔 리더가 무엇을 바꾸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관찰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한다. 김영삼·김대중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알려주는 책. 304쪽. 1만6800원.

2021-12-23 00:44: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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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랜드 오브 스퀴드 게임 外

◆랜드 오브 스퀴드 게임 민병철 지음/BCM 실용영어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한국 전통게임과 생활문화·행동을 소개하는 K-컬처 소개 도서 '랜드 오브 스퀴드 게임'(Land of Squid Game)을 국영문으로 출간했다. 책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닭싸움', '말뚝박기' 같은 전통놀이, '품앗이 문화', '정'(情) 등 한국 특유의 문화를 다룬다. 또 저자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다거나, 왜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는지, 왜 일부 오래된 건물에는 4층이 빠져 있는지 등 외국인들의 눈에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독특한 한국생활문화를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한글과 영문으로 소개한다. 197쪽. 1만5000원. ◆「마음」을 알면 물건이 팔린다 카게 코지 지음/박재영 옮김/지상사 2004년 미국의 길거리에 복잡한 숫자 문제를 올린 익명의 옥외 광고가 등장했다. '{e의 값 중 처음 연속하는 10자리의 소수}.com'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는 수수께끼 같은 간판이었다. 간판을 본 호기심 많은 학생들은 문제를 풀지 않고는 못 배기는 충동에 사로잡혀 맹렬하게 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정답인 '7427466391.com'에 접속하면 다른 문제가 등장했고 이를 풀면 미국 구글의 구인광고가 나타났다. 당시 구글은 지금만큼 유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우량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꿰뚫은 구글은 총명한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우수한 학생 구함, 고액 급여 보증' 같은 평범한 구인광고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포인트'를 마케팅 세계에서는 '인사이트'라고 부른다. 저자는 '마음 마케팅'을 실천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을 분석하지 말고 고객의 시점에서 마음을 이해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248쪽. 1만6000원. ◆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를 선점하라 자오궈둥, 이환환, 쉬위엔중 지음/정주은 옮김/김정이 감수/미디어숲 2021년은 메타버스의 원년이다. 인류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계에 뛰어들어 새 지평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제는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이 디지털 신세계에서는 과거 전통 경제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기본 원칙들이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 육신과 정신, 선과 악, 자아와 우주에 관한 철학적 명제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인간은 무한과 유한, 질서와 자유, 자치와 법치, 경제와 정치, 윤리와 문명의 경계를 탐구하며 기존의 사고체계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됐다. 디지털 경제와 IT 기술이 어우러진 메타버스의 장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책. 336쪽. 1만8800원.

2021-12-23 00:44: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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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백봉신사상 대상…홍준표·윤호중 등 '신사의원 베스트 10'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기간 가장 영예로운 상(賞)으로 꼽는 '백봉신사상 대상(白峰紳士賞 大賞)'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23회를 맞은 백봉신사상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 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 교육연구원' 산하 '백봉 라용균 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됐다.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4%),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4.1%), 의회민주주의 실천(19.5%), 정치적 리더십(12.7%), 언어구사(12.7%),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역대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제13회, 제14회, 제15회) 황우여 의원 ▲2014년(제16회) 이완구, 문희상 의원 ▲2015년(제17회) 유승민 의원 ▲2016년(제18회) 박지원, 유승민 의원 ▲2017년(제19회) 박주민 의원 ▲2018년(제20회) 심상정 의원 ▲2019년(제21회) 금태섭, 김세연 의원 ▲2020년(제22회) 정성호, 주호영 의원 등이 있다.

2021-12-22 18:06: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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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회의'·'매트릭스 조직' 선대위 수평적 체계 꾀하는 임태희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선대위 내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 사건 특검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다 임 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이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선대위 내부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 선대위에서 불거진 업무 중복, 정책 메시지 혼선 등 문제를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임 본부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 후 선대위 개편 관련 질문을 받았다. 그는 "총괄상황본부가 조금 늦게 조직이 마련이 됐다"며 "김 위원장이 뒤늦게 12월 5일 합류하면서 본부가 구성됐고 논의구조나 협의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선대위 개편 방안이 변화보다 조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엔 "지금까지 점으로 일하던 체계가 함께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실무단위에서 협력 체계로 가면 극복 가능한 문제"라며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매트릭스 조직은 서로 다른 기능부서에 속해 있는 인력들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끄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형태를 뜻한다. 임 본부장은 기존 선대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각 본부 간 업무 중복에 대해 "부서 간의 상황 판단 내용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시각차는 조율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괄상황본부가 늦게 출범하다 보니 본부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간 미흡한 적이 있었으나 일일 점검 회의와 수평적인 매트릭스 업무 체계를 통해 많은 인력이 문제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가 각 단위 모든 기구와 사람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회의'라는 회의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선대위에 이른바 자리를 노리는 '파리 떼'가 정리됐냐는 질문에 "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준석 선대위 상임위원장의 사퇴로 당원 게시판에 2030세대의 지지 거부 사태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030세대는 이슈에 반응을 빠르게 하고 민감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으로 당 공약이나 핵심적 비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와 함께 정립해서 제시하고 그것에 맞춘 후속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임 본부장은 선대위 내부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논란 대응 관련해선 "당연히 선대위에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선대위 논의 속에서 조율하고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22 17:3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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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격대학협의회,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9개 선정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1일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총 60여개의 작품이 응모됐다.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다양한 소외계층의 편의를 증진하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수 제출됐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 및 AI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9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교육부장관상) 1개, 최우수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상, 대구테크노파크원장상) 3개, 우수상(고려사이버대총장상, 부산디지털대총장상, 영진사이버대총장상, 서울사이버대총장상) 4개, 특별상(AI융합교육원장상) 1개다. AI융합교육원 나홍석 원장(고려사이버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은 "공모전에 지원한 소외계층을 위한 AI 아이디어가 모두 참신하고 특별했다"면서 "상당수의 아이디어는 빨리 상용화가 되면 좋을 정도로 우수한 것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채널 압력센서를 이용한 CNN 기반의 점자 인식 시스템' 아이디어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서지윤 씨는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며 "아이디어가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지만, 더 열심히 수정 보완해 아이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상작은 '2021 소외계층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2 17:19: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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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이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며, 사후 구제장치가 미흡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국회 앞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도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1주당 10개 이하)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럼은 해외의 복수의결권 도입 사례의 경우 일몰조항, 브레이크스루 조항,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복수의결권의 악용을 막는 제도를 충실히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의 섣부른 도입은 기본적 주주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후에도 3년동안 복수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부와 권리를 편취하고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도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한국에서 복수의결권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주 보호 장치와 이사회의 역할이 미비하다. 또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경우 사후 구제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식회사 컬리는 창업자의 낮은 지분율 때문에 경영권 보호를 위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국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다. 뉴욕에서 기대한 만큼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상장 이후 경영권은 창업자와 우호 주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통해 보호받기로 했다. 컬리의 이런 행보는 결국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어 기업가치가 복수의결권보다 우선되며, 복수의결권이 아니더라도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알파벳, 메타 등에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을 폐지하라는 주주제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등의 지수 편입도 제외된다. 류 회장은 "자본시장에서의 최고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의 우수한 경영 능력과 실적"이라며 "일반주주의 재산권이 극도로 침해받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22 16:58:2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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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운정 분양 재개"…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파주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승인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효력정지결정 또한 22일 법원에서 취소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이유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최고 높이 49층(194m)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달 초 분양계약을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계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파주 운정은 지난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시행사 하율디앤씨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부지를 2018년 LH로부터 매입하고 이듬해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하는 지 2019년에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협의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2020년 8월 국방부에 다시 협의대상이 아닌지 문의하자 국방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다른 내용의 회신을 보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 파주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법률검토를 거쳐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을 승인했다. 반면 국방부는 49층으로 지으면 단지 인근 방공포 부대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며 지난달 말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신고수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우선 이달 초 집행정지에 기해 임시적으로 효력정지결정을 내려,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절차 중단됐다. 하지만 분양계약 절차도 끝난 상황이어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장 공사 재개가 가능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을 받은 현장에 뒤늦게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계약금까지 낸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2 16:58:09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