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스마트강군 위해 국방혁신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한 훈련체계의 혁신과 더불어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 등 정예강군을 위해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로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가치,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이 존립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담겼다. 먼저,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핵·WMD(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강화,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무기체계 첨단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 확보와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국방우주네트워크 구축과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강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며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 효율화 등을 통해 약 5만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며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병들의 헌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병영생활관 2~4인의 소인실 전면 개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통해 정책 생산과 집행, 운용 등에 능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 추진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결코, 빠르거나 과하지 않다. 유비무환, 화가 닥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대비해야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며 "이재명이 대한민국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땅 한 뼘, 섬 하나라도 다시는 외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 끝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혁신 국방으로 강력한 안보 속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을 동북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