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 획기적으로 줄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환경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활용품 수명연장 및 소비자 수리권 확대' 공약을 발표하며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무려 자동차 200만대가 배출하는 약 400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텀블러의 고무 패킹 등 부품을 따로 구할 수 없어 텀블러를 통째로 버린 경험 있으시죠"라며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시도한 변화지만 더 많은 새로운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같은 IT 제품은 고장 나면 제법 비용을 들여 공인 또는 사설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해야 하지만 제조사 부품 보관 주기가 짧아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고쳐 쓰고 오래 쓸 소비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가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해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와 수리 메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수리권이 확대되면 수리·서비스 시장도 커져 새로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생활에서부터 탄소저감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리권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소비자의 수리권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을 이미 시행·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보장법을 시행하며 전자제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10년간 부품이 단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리 메뉴얼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EU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수리를 위한 부품 보유기간은 냉장고, TV 등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3~9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문구·완구류는 1년, 기타 생활제품의 소모성 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보유하거나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