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 대학생들, 대선 후보에 “민주적 등록금 책정 보장 장치 마련” 촉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에는 등록금 인하를, 대선 후보에게는 민주적 등심위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재정의 법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라며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반환을 위한 논의를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대선 후보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코로나19 3년 차인 2022년,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극소수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5개교 중 186개교(95.4%)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5개교(2.6%)가 인하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31일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다수 대학에서도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여전히 등심위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 당국의 '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명세를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더는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인은 법정전입금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12:29:57 이현진 기자

파리바게뜨, '2022 딸기 페어' 진행…달콤한 맛과 사랑스러운 비주얼

파리바게뜨가 2022 딸기 페어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신선하고 당도 높은 제철 딸기로 만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2022 딸기 페어'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가 매년 겨울과 봄철을 걸쳐 개최하는 '딸기 페어'는 올해는 '참 좋다(Very Good)' 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BERRY GOOD'을 테마로 한정 제품을 선보인다. 먼저 상큼한 딸기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의 조화가 일품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빵 속을 부드러운 생크림, 딸기필링, 생딸기로 채운 '생딸기 식빵' ▲스테디셀러인 맘모스빵에 진한 마스카포네크림과 상큼한 딸기잼을 더한 '딸기 맘모스' ▲달을 연상케 하는 뽀얗고 부드러운 빵 속에 상큼달콤한 딸기 크림치즈와 필링을 채운 '딸기 치즈달빵' ▲풍미 가득한 마스카포네 크림과 상큼한 딸기 필링이 조화로운 '왕크림 딸기 도넛' ▲소복히 쌓인 카스텔라 크럼(고물)에 고다, 까망베르치즈, 딸기잼이 조화로운 간식빵인 '포슬포슬 딸기치즈' ▲생(生)유산균이 들어간 딸기 크림에 상큼한 딸기필링이 더해진 '생(生)유산균 딸기 크림빵' ▲부드러운 화이트 식빵 사이에 달콤한 크림과 상큼한 딸기를 넣어 샌드한 '봄딸기 크림샌드' 등이다 다양한 케이크도 내놓는다. ▲부드러운 화이트 스폰지와 상큼한 요거트 생크림이 어우러진 요거트 케이크 위에 생딸기를 올린 '생딸기 요거트' ▲촉촉한 딸기 스폰지와 상큼한 딸기 콩포트가 조화로운 딸기 케이크 위에 신선한 생딸기를 듬뿍 올린 '블레싱 레드베리 케이크' ▲부드러운 화이트 스폰지에 상큼한 딸기 콩포트가 어우러진 딸기 우유 생크림 조각케이크 '딸기 우유 생크림 케이크' 등이다. 상큼한 딸기를 간편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도 있다. ▲상큼 달콤한 딸기 향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진한 딸기 주스' ▲상큼한 딸기와 요거트를 블렌딩한 '딸기 요거트 쉐이크' 등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딸기 페어는 신선한 딸기와 베이커리의 완벽한 조합으로 매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파리바게뜨의 대표 시즌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시즌별로 새로운 제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1-09 12:03:23 신원선 기자

중기부,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참여社 모집

중소기업 10곳 대상…예산 41.9억 투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기업 10곳을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신북방 국가의 우수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 상용화 기술개발(R&D)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41억9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기술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한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 안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해외 협력기술 공모과제(RFP) 개요서를 국문으로 제공해 원활한 기술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언어·문화장벽에 따른 기술협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협력대상국에 우크라이나를 추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2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신청할 수 있다.

2022-01-09 12:01:22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진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을 모집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시장개척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관기업'은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대중소동반진출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신청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의 3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류연계 해외마케팅 지원'은 문화 콘텐츠 전문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서 한류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은 행사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시장조사 및 인증 비용, 공간임차료 및 장치·설치비, 판촉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은 국내 홈쇼핑사(주관기업) 상품담당이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기 제품을 선별해 시장선정, 방송 상담(컨설팅), 영상 제작지원, 해외 홈쇼핑 방송편성 등을 지원한다.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지원'은 현지에 진출해 법인, 공장 운영 등의 거점을 보유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해외 수주교섭부터 시장조사, 제품·기술 현지화, 현지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지원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장 설립이나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과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고,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확대한 전략과제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중소동반진출지원 사업 주관기업 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과 사업절차, 신청양식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1-09 12:01:20 김승호 기자

中企 상당수, 가업 승계 '중요' 불구 '세금 부담' 걸림돌

중기중앙회, 업력 10년 이상 기업 500곳 대상 설문조사 94.2%, 가업승계 '중요하다'…기업가 정신 계승 '1순위' 98%, '막대한 조세 부담' 어려움 꼽아…갈수록 비율 증가 세제·비세제 종합지원책 마련 요구, '승계 촉진 특별법'도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영속성과 고용 유지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선 '세제·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가업승계와 관련해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요건 완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94.2%가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0.4%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5.4%였다. '중요성'에 대해선 1세대보다는 2세대 이상에서, 10~20년 미만 중소기업에서 높아졌다. 가업승계를 결심하고 있는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가 67.2%로, 2위인 '선대에서 평생 일궈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27.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98%의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그 다음은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46.7%),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18.4%)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에 대한 답변은 77.5%→94.5%→98%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절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내다봤다. 그중에선 '신규투자 금지'(31.7%)나 '폐업·기업매각 등'(25.1%)이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후 상속'이 6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전증여'(29.1%), '사후상속'(3.7%) 순이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있다'가 60.4%로 '없다'(8.4%)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56%)보다도 많았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았다. 사전요건 중에선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86.1%)를, 사후 요건 중에선 '근로자수 유지요건 완화'(88.8%)를 각각 개선 과제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97%의 기업이 '세제와 비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까다로운 요건들로 활용도가 낮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종합적인 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들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높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승계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기업승계자에 대한 조세 감면 ▲기업승계자 육성 및 경영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야한다고 덧붙이면서다.

2022-01-09 12:00:48 김승호 기자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1년간 보험료 50% 할인

생명·손해보험협회 CI. /각 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나선다. 손보협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 신뢰도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다.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 대상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을 지원한다. 이미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생·손보협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전환 확대 및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09 12:00:16 백지연 기자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공모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따라 EBS 사장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 2주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EBS 사장 공모절차의 국민 참여를 위해 후보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이다.

2022-01-09 12:00:15 채윤정 기자

美, 자발적 퇴직 '사상 최대'…"경제활동인구 영구적 손실"

미국 퇴직자수 및 해고자수 현황. /한국은행 미국의 퇴직자수가 지난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조기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일부 영구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미 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작년 경기회복 이후 해고자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퇴직자수는 지난 11월 사상 최고치(452만7000명)를 기록하는 등 자발적 퇴직의 급증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퇴직현상은 ▲조기은퇴 ▲더 나은 직업·직장(decent job)을 찾기 위한 퇴직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감염 위험지속,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 등으로 팬데믹 이전 추세에 비해 은퇴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경기침체기에는 은퇴자가 감소했으나, 이번 팬데믹의 경우 300만명 이상(2021년 8월)이 조기 은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구인난으로 공급자 우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의 임금과 근로환경을 위한 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 및 해고자수, 은퇴자 특성별 비중 변화. /한국은행 여성과 중간연령층의 퇴직경향이 두드러졌다. 가사·육아 부담으로 여성 퇴직률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저임금 보육업종에서도 구인난이 발생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이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팬데믹 초기 주로 감염병에 취약한 부문에서 퇴직이 많았으나 이후 고소득·전문직의 자발적 퇴직도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팬데믹 초기 숙박·음식 등 저임금·대면업종의 퇴직이 늘었다. 팬데믹 이후 수요가 증가한 전문·비즈니스서비스·의료업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20~25세 제외)의 퇴직률이 상승한 가운데 중간 연령층(30~45세)의 퇴직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 초년생·고연령층에 비해 재취업교육시 인적자본 증가이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자수 및 구인수, 산업별 퇴직자 추이. /한국은행 빠른 노동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 연장, 재취업교육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공급 환경 변화도 노동공급 차질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호한 가계재정 ▲이민노동자 감소 ▲삶의 질 중시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최근 퇴직급증과 이에 따른 노동공급 차질은 감염병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가계저축이 높은 수준이고, 상당수 조기은퇴가 이미 발생했다. 때문에 단기간 내 노동공급 차질에 대한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향후 감염병 상황이 진정(육아부담 축소, 이민노동자 증대)되고 누증된 저축이 소진되면서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기은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일부 영구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1-09 12:00:12 백지연 기자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소액투자계좌 폐지…투자접근성 확대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코넥스 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용했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과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1계좌)도 폐지해 투자접근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을 완화한다.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해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다. 또 재무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할경우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경로를 추가한다 현재 신속 이전상장제도는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자본금 규모 초과)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등이 충족돼야 한다. 이전상장제도를 개편해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시장별 상장(등록)기업 수 추이/금융위원회 아울러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코넥스 거래는 기본예탁금(현금+잔고평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했다. 단,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 사항을 사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09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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