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양극화·시장경제' 3重 위기, 도약의 기회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를 찾아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란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해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는 전무후무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 저성장·양극화·저출생의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지난 50년간 염색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 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으로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먼저 제시한 화두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었다. 윤 후보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신설과 필수 의료 공공책임제 도입을 통해 더 큰 의료적 재앙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임대료와 공과금에 쓰인 금융대출의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 중 눈에 띄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시 1년 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한국 경제에 고질적인 저성장 극복 방법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린다"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둬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측면이 차이점"이라며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를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 발탁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