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개운(開運)을 원한다면

운이 좋아지거나 운을 좋게 하는 것을 개운(開運)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을 맞거나 운을 좋게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운을 좋게 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다.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화가 많다는 얘기이기도하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다는 것이다. 복도 달아나기 십상이지만 부정적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는 에너지 파동이 비슷해 끼리끼리 무리를 이루게 된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하게 여겨 가까이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그 반대의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마저도 감사하게 느끼는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이 항상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도 환대를 받는다. 환한 기운을 환기시키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뤄지면 더 감사하고 주변에 회향하는 마음을 갖는다. 감사함을 모르는 자는 하늘이 벌한다는 말이 있다. 무릇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실제로 인생은 감사할 일이 천지라는 뜻도 된다. 물론 인생은 고해의 바다인 것도 분명하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과정이 존재로서의 의미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불평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낭비스러운가. 운을 좋게 하는 개운은 불평불만을 멀리하고 감사를 기본 설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유념한다면 나를 둘러싼 에너지가 밝아질 것이다.

2022-01-13 06:00:23 메트로신문 기자

하나금융, 차기회장 선임 절차 본격화…회추위 가동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이다. 다만 함 부회장의 경우 현재 법원에서 채용관련 재판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함 부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고 회장 자리에 오를 지, 지 부회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할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회추위는 외부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 중 1차 자격요견을 판단해 후보군(롱리스트·long list)을 선성하고, 필요시 수차례의 압축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다. 이후 개별후보별 PT(Presentation)과 심층면접을 통해 2차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날 회추위는 외문자문기관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하고 다음달 초 20명 안팎의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한 뒤 중순쯤 4~5명의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회추위에 김정태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2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임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김 회장이 연임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이번 회추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허윤(위원장)·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이정원·권숙교·박동문 등 8명의 사외이사가 차기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 하나은행 초대행장을 맡아 두 은행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끈바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이 4연임할 당시 최종후보군에 오른 함 부회장은 최근 김 회장을 대신해 그룹워크숍 등 주요 회의 등을 이끌고 있어 차기회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변수는 법률 리스크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시절 채용 관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재판 모두 판결이 얼마 남지않아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함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크호스로 지성규 부회장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9년 하나은행장을 맡은 지 부회장은 임기 첫해 최대실적을 달성하고 지난해부터 하나금융 디지털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 부회장은 중국 법인에서 오래 근무해 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에도 밝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지 부회장도 변수는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할 경우 징계수위가 경감된 전례를 감안하면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만에 회장이 바뀌는 만큼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면서도 지배구조 안정을 함께 다져 나갈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하나금융 회장 교체는 금융권 전반에도 큰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1-13 06:00:20 나유리 기자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의 매매수급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 수급지수가 92.8까지 내려와 92.6을 찍었던 2019년 9월 9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로 지수화한 것.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뜻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까지 8주째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집을 살 시기를 늦추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셈이다.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힌 것은 지난해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다.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한 그는 5년 이상 거시경제를 경험했다. 고 장관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다는 화두를 꺼냈다. 그리고 비중이 컸던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였다. 그 이후 전국으로 번지던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려던 수요가 꺾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 다행인 것은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또다른 이유는 오는 3월 대선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금제)'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로부터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것.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50% 일시적 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공급확대 의지는 같다. 25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25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확대 속 규제, 윤 후보는 공급확대 속 완화로 읽힌다. #.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노태우 정권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가구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꾀했다. 분양가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강화 등 규제정책이 시작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준농림지역' 개발 제한 완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정부는 '무조건 완화'였다.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분양가도 자율화했다. 내집마련을 장려한 셈이다. 그러자 참여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LTV·DTI 적용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 확대 등 '무조건 규제'를 외쳤다. 당시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만큼 급박했다. 이명박정부는 DTI 규제 은행 자율화, 강남 3구 외 투기지역 해제 등 완화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도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듯 완화정책을 내놨다. DTI 60%, LTV를 70%까지 상향하고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0년 가까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문재인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의 정책이 집값 안정을 가져올 지 궁금해진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01-13 06:00:18 박승덕 기자

[오늘의 운세]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쥐띠] 36년 재산이든 선물이든 주는 것은 행복하다. 48년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쏟아지니 난감. 60년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72년 적당한 경쟁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84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소띠] 37년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니 회사가 번창함. 49년 자손이 승진되니 경사가 겹겹. 61년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73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85년 얻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호랑이띠] 38년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 50년 얼룩진 옷은 바라보지 말고 세탁. 62년 비단옷을 입고 걸어도 봐주는 이 없다. 74년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발 양보하자. 86년 밥상 차려놓고 기다려주지 않느니 먼저 시작. [토끼띠] 39년 좋은 얼굴로 남을 대하니 나이보다 젊다. 51년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3년 달빛이 밤하늘을 빛나게 하니 활기차다. 75년 성공을 위한다면 오늘을 알차게. 87년 계산보다 자주 만나야 마음을 알 수 있다. [용띠] 40년 평생의 노력이 자식으로 사상누각에 처한다. 52년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 64년 투자의 권고는 이브의 꾐에 빠지는 것이다. 76년 진퇴양난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88년 상사의 조언이 문제의 열쇠가 되니 경청. [뱀띠] 41년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른 내 마음. 53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65년 주변이 어수선하니 언행과 측근 조심. 77년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실망은 금물. 89년 대화 중에 신경질 내면 본전 찾기 힘들다. [말띠] 42년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말조심. 54년 지는 잎을 보면 나를 보는 듯. 66년 어처구니없는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78년 해도 해도 바라는 연인은 인생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90년 행복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 [양띠] 43년 무슨 일이든 결국은 바른 이치대로 움직인다. 55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하게. 67년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다. 79년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마라. 91년 상대의 이기적인 사랑에 아파하지 말고 결단을. [원숭이띠] 44년 무슨 일이나 시기를 놓치면 후회한다. 56년 죽순은 비가 오면 더 푸르러 지니 참고 견뎌라. 68년 바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다. 80년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 92년 내키지 않는다고 찡그리고 종일 지낼 것인가. [닭띠] 45년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다. 57년 소금 장사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이니 매사에 조심. 69년 공과 사를 잘 살펴보자. 81년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이직도 무난. 93년 혼인하려 매파를 보냈으나 소식이 없어 난감하다. [개띠] 46년 얼음과 숯의 차이를 꼭 만져봐야만 알겠는가. 58년 외로움보다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0년 어려운 일이 동료 선배의 도움으로 해결. 82년 마음이 상해도 상사의 뜻이 옳을 것이다. 94년 병원에서 소지품을 주의. [돼지띠] 47년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고 집안의 계획은 화목에 있다. 59년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71년 흰색이 행운을 주니 스카프라도 해보길. 83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승패를 좌지우지. 95년 물러설 때를 알고 준비하도록.

2022-01-13 06:00:17 메트로신문 기자

민주당, 중앙위 열어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지침에 따라 국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중앙위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최고위원회로 지정' 안건과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투표 종료 후 변재일 중앙위의장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671명 중 78.54%가 투표에 참여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91명, 반대 36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의결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86명, 반대 41명으로 가결됐다. 당헌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은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올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규정을 다르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민주당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당의 합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앞서 진행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합당안은 각각 83.69%와 72.54%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2022-01-12 18:13:28 박정익 기자

이재명, 10대 그룹 CEO 만나…"청년 채용 ESG 경영 일환, 과감히 늘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10대 그룹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경제 질서 속에서 배제될 위험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구조적으로 성장을 회복해야 하고,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ESG 경영에 대해서 경총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시장의 경쟁,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라며 "지나친 독점 문제라든지,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반대의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 전환들을 이뤄내기 위해 문제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시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의 일반적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2 17:51:25 박정익 기자

靑, 문 대통령 중동순방 세부일정 공개…"수소·방산·건설수주 기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6박 8일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세부 일정을 공개한 12일 "脫(탈)석유,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동과 수소 등 미래에너지, 방산 및 건설 수주, 수출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동 3개국 순방 기간 ▲수소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우주·과학기술(AI) ▲지식재산·교육 ▲미래·친환경(전기차· IT·교통)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기대한 셈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각국 주요 기업과 한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세부일정에 대해 공개했다.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한국에서 출발한 뒤 16∼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실무방문하는 것을 첫 일정으로 갖는다. 두바이 일정에서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한- 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 및 만찬 혹은 오찬(미정) ▲두바이 통치자 겸 UAE 총리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16일(현지시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문 대통령은 수소 관련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 UAE 내 우리 기업 진출을 당부하는 등 경제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엑스포, 인프라 협력, 기후변화 대응, 우주 협력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 행사에서 탄소중립 및 클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도 할 예정이다. 이어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엑스포, 기후변화, 국방·방산, 보건의료, 우주·과학기술 등 분야로 확대·심화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UAE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의 4조원 대 규모 구매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8∼19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식방문한 가운데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공식회담 및 오찬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접견 ▲산업현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18일 모하메드 왕세자와 공식회담 및 왕세자 주최 공식 오찬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AI), 수소, 지식재산, 교육 등 미래 분야로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포럼 계기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 회장이자 사우디 공공투자기금(PIF, 국부펀드) 총재 야시르 알-루마이얀 회장도 접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나예프 GCC 사무총장과 접견에서 'FTA 협상 재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 기구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으로부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의 약 68% 비중을 차지한다. 문 대통령은 20∼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및 공식 오찬 ▲한-이집트 미래 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경제 협력 현장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첫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대국으로 문 대통령 순방 기간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친환경 모빌리티, 해양, 디지털 거버넌스, 문화유산 발굴·보존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전기차, IT, 교통 등 미래·친환경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2-01-12 17:21:22 최영훈 기자

"온투법 시행 1년, 고비용 구조 개선·기관투자 허용 절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사모펀드 및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비용 구조로 인한 부동산담보 대출 쏠림현상 및 기관투자 유치 난항으로 업계 성장이 가로막혀 공급망 금융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온투업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법조계, 정부 등 각 주체 간 토론과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온투업 대출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5000억 규모지만 약 70%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려있어 당초 온투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공급방 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온투업 시행 및 운영 상 한계로 ▲고비용 구조 ▲대출상품 제한 ▲시장합산 투자한도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온투업자는 담보설정 비용을 비롯해 중앙기록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 마이데이터 중개기관 수수료, 신용조회 비용 등을 부담해야한다"며 "담보설정 비용의 경우 동산담보에서의 관리취약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기록기관 수수료와 관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처럼 수수료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온투업의 중앙기록기관은 각각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결제원이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대출금액의 0.3%로 지정된 수수료 납부가 2024년 1월 2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밖에도 소액대출 시 신용조회 면제,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중개기관 수수료 감면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서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현행 대부업과 달리 온투업에서는 소호대출에도 신용조회 비용이 발생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대출상품을 보다 다양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연구위원은 "등록 및 감독과정에서 대출상품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출상품 유형별로 비용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용 및 담보평가 시 대안평가모델을 허용해 동산유형별 시장 전문가에 의한 자산평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투업법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및 해지, 기본약관의 적용 등에 있어 해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온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계대출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야 한다"며 "온투업자가 차입자의 동의를 얻어,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2 17:16:10 권소완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美 긴축 우려감 완화"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5.10포인트(1.54%) 오른 2972.48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41포인트(2.21%) 오른 991.33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내린 1190.5원에 마감했다./뉴시스 코스피가 미국의 긴축 시기가 하반기로 고려되면서 2970선을 회복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10포인트(1.54%) 오른 2972.48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0.80% 오른 2950.78포인트로 출발해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키우면서 2970선으로 복귀했다. 개인은 1조718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은 6066억원, 외국인은 4553억원어치 각각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올랐다. SK하이닉스(0.39%), 삼성바이오로직스(2.88%), LG화학(5.31%), 삼성SDI(5.10%), NAVER(3.13%), 현대차(0.48%), 카카오(2.32%), 기아(1.19%) 등이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화학(3.75%), 서비스업(2.1%), 금융업(1.99%), 철강금속(1.91%), 비금속광물(2.29%), 증권(2.15%), 유통업(2.14%), 등이 올랐다. 반면, 건설업(-1.31%), 의료정밀(-1.2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21.41포인트(2.21%) 오른 991.3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종목 대부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0.25%), 셀트리온제약(0.64%), 에이치엘비(2.85%), 씨젠(3.84%), 에코프로비엠(4.83%), 펄어비스(2.33%), 엘앤에프(9.17%), 카카오게임즈(2.34%), 위메이드(5.72%) 등이 상승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1-12 17:14:20 구남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한국거래소, 김근익 신임 시장감시위원장 ·양태영 상임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