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에 "양·질·격차면에서 좋은 성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과에 대해 청와대가 13일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어떤 격차 면에서도 보면,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년째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는 위기이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성과를 낸 것이라고 자평한 셈이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정부 일자리 성과로 ▲일자리 87만개 창출 ▲상용직 비중 71.7% 달성 ▲고용보험 가입자 수 1500만명 육박 ▲노동소득분배율(2016년 62.5%→ 2020년 67.5%) 증가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6년 23%→ 2020년 6월 16%) 감소 등을 언급했다. 일자리 성과를 창출한 정부 노력에 대해 임서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했고, 코로나 이후 많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극복하며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임 수석은 일자리 성과를 두고 "코로나 위기가 워낙 컸기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발 빠르게 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가급적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품고 있으면서 갈 수 있도록(하고) 자영업, 숙박음식, 도소매업이 많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상 조치를 해왔다"며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일자리 상황 악화) 충격 강도가 조금 약했던 것 같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이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초과 세수가 9조1000억원에 달했고, 12월도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초과세수가 20조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관련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맥락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초과 세수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또 코로나19 위기로 지난해 국내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87만명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도 "일종의 산업구조와 같이 변화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약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태였고, 코로나가 그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기(자영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에서 나왔던 분들, 딱 그분들은 아니더라도 비대면 산업으로 육성은 더 활발하게 된 거 같다"며 "택배나 배달 쪽 근로자들은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등이 폐업 후 택배·배달업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다만 임 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일자리 이전 지원 사업도 언급하며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 등의 폐업 후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산업구조에 대응해나가는 형태를 취해 회복 속도를 빨리했던 걸로 볼 수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임 수석은 경제단체 등에서 반발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 "특히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다만 잘 정착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을 갖도록 하는 거고, 비상임이사가 15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걸로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