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국정운영, '청와대 개혁·분권형 책임장관제'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정부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드는 정부',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정부', '국민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를 만들겠다며 차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청와대 개혁·분권형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며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 무차별적 지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플랫폼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추가로 '메타버스 정부'란 표현까지 쓰며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 장관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가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진 토론에서 "인구 문제라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출산장려 정책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학적으로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복지 정책 등으로만 대해온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용의주도하게 대처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부처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부처가 들어와서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법·제도의 대개혁과 기술적인 기반을 구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12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어떤 작은 징후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사고가 일어난다"며 "이런 사고 역시 데이터가 기반이 돼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 칭찬받을 일보다 비판받을 일이 훨씬 많은 것"이라며 "좀 더 세월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한 50년~100년 미래 비전을 펼치고 주춧돌 하나는 제대로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