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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누락분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2-01-13 16:49:2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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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동·충장동, 걸어온 시간을 기록하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인문도시'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기록화 작업의 일환으로 '계림동의 시간을 걷다'와 '충장동의 시간을 걷다'를 잇따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은 2019년 '학동의 시간을 걷다'에 이은 연속 발간물로 계림동과 충장동에 얽힌 마을의 역사와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고, 주민의 삶의 터전이 돼온 다양한 공간 이야기를 꼼꼼히 담아냈다. 동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인문도시 동구'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의 지나온 역사와 주민들의 삶의 자취를 연구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동구의 역사 인물 이야기를 담은 '동구의 인물 1·2'와 흥학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흥학관, 광주사람들', '충장로 오래된 가게' 등 동구 유·무형의 자산과 역사에 대한 기록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계림동의 시간을 걷다'는 한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돌 정도로 질퍽한 땅이었던 계림동을 배경으로 경양방죽 매립, 택지 조성 등 일련의 변화에 따른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주민들 삶의 터전인 학교와 시장, 오래된 가게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광주고등학교 문예반과 '헌책방거리' 이야기, '419번'과 '518번', '228번' 버스와 연계된 계림동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주제별로 엮었다. '충장동의 시간을 걷다'는 고려시대 말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읍성부터 호남의 중심상권 충장로 등 충장동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광주에서 '시내에 간다'는 말은 '충장로'와 '금남로'를 지칭하는 것처럼 광주의 중심 충장동에는 국도나 지방도를 달릴 때 광주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도로원 표지점이 있다. 그만큼 도시의 중심부이자 핵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호남 최고의 상권으로 화려했던 과거 충장로 상권 이야기부터 이후 부침을 겪으며 오늘에 이른 극장, 백화점, 서점, 다방, 오래된 가게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사, 언론기관 등 주제별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번 발간물의 총괄기획과 취재는 방송작가이자 '오월의 책' 대표인 김인정 작가가 맡았다. 주요 필자는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호균 시인 등이 참여했다. 동구는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 등에 발간물을 비치해 주민과 공유하고, '동구 인문산책길'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책에 담긴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전해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의 변화 속도가 날로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삶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면서 "앞으로도 13개 동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의 무늬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13 16:48:2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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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 전역 코로나19 집중 검사 시작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시작한다. 시는 13일 9시30분부터 17시까지(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용당1동·용당2동·연동·산정동·연산동·원산동·대성동·동명동·옥암동·부흥동·부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검사소를 운영한다. 목원동은 남교주차장, 삼학동은 삼학초 운동장에서 각각 운영한다. 아울러 목포시보건소, 평화광장 등 기존 검사소는 현행대로 정상 운영한다. 시는 ▲유증상자 ▲타지역 방문자 또는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자 ▲취약시설 종사자 ▲집단 생활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도 검사받을 수 있다. 검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동이나 타지역 주소자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검사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소는 접수부스와 검체 채취를 위한 검사부스로 운영되는데 시는 이틀 동안 공무원 총 260명을 접수부스 인력으로 투입해 원활하고 안전한 진단 검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와 검사 목적 외의 외출·이동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만호동·유달동·죽교동·북항동·용해동·하당동·신흥동·삼향동·옥암동·부흥동·부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각각 검사소를 운영한다. 이로동은 행정복지센터 정문, 상동은 항도여중 주차장에서 각각 운영한다.

2022-01-13 16:47: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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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3일 특례시 출범 지방자치 새 지평 연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오후 2시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 왔던 3년 반의 결실, 창원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특례시 출범식을 가졌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특례시는 기존의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모델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출범식에는 창원시 지역구인 박완수, 최형두, 이달곤 국회의원, 그리고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민선 7기의 시작인 2018년 7월부터 특례시 출범까지 3년 반의 여정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 출범을 맞이하는 허성무 시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하 영상으로 출범식의 의미를 새겼다. 이어 창원시와 자매결연 중인 6개국 8개 도시의 축하 영상,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져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출범식의 메인은 △창원의 탄생, △민주성지 창원, △통합 창원시, △창원특례시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뮤지컬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주제 퍼포먼스였다. 614년에 걸친 창원의 역사를 단체 합창과 해군 의장대 공연, 103명 무용수의 군무 등 다채로운 소재로 표현했다. 주제 퍼포먼스 후에는 인기가수 강혜연, 남승민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 출범하는 창원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진해항 관리권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의 항만자주권,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되는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급여 기준 등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권한과 혜택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동시에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무의 질을 높인다. 행사장에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인원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음성확인자만 입장이 가능했다. 더불어 모든 출입구(3개)에는 열화상 카메라, QR 체크기, 자동 손소독기, 자동 방역게이트 등 방역 설비가 설치되어 이중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35명의 방역 전문인력과 지원인력의 배치를 통한 철저한 대비로 감염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초대 창원특례시장으로서 기념사와 주제 퍼포먼스에 참여한 허성무 시장은 "오늘 새롭게 탄생하는 창원특례시는 창원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커다란 한걸음"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갈 창원특례시의 항해에 103만 창원특례시민 모두가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2-01-13 16:47:07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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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설 연휴 전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상파 TV토론을 설 연휴 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3대3 실무 협상단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후보간 토론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시작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에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 주관 요청 및 진행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 토론 ▲추가 토론의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양자(토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은 다자토론 참여 의사가 있다. 다자토론을 제안하는 방송사 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의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설 전에 지상파 합동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문"이라며 "2월 4일 개막하면 지상파는 올림픽 중계 편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상파가 아닌 방송사는 설 이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삼자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삼자토론 또는 사자토론을 희망하는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주시면 된다"며 "저희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토론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다자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양자토론 성사를 위한 미팅이었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했다. 다자토론을 위한 방송사 실무회담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1-13 16:44:0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