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광양시는 올해 8천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해 60개 사업 253억 원의 예산을 확보(2021년 대비 9개 사업 23억 원 증가)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편의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 가정 돌봄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4개 유형(일반형, 복지형, 안마사파견, 전남형 권리 중심)의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2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참여자 39명, 예산 4억 원을 증액 투입했고 세부적으로는 일반형 일자리 3명, 복지형 28명, 전남형 권리 중심 8명이 증가했다. 복지일자리는 작년 12월에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5개소를 선정해, 올해 14개 직무분야 185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37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복지시설 등 21개 기관·단체에 배치해 행정업무 보조로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가 주 25시간 근무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에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천만 원의 예산으로 8명의 장애인이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시는 2020~2021년(2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고, 2022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편의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중마장애인복지관 차량 지원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급식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중마동 권역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마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나, 장애인 이용 셔틀 차량이 부족해 11인승 승합차 1대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1대를 지원해, 원거리 거주 장애인이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의 출장·병원 입원 등 어쩔 수 없는 부재 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햇살' 관련 집중 홍보를 통해 일시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 능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에서 근로 중인 장애인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작업활동 역량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올 한 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당 단가 인상과 대상자 지속 확대,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해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가 감소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했으나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보전급여를 제공해 서비스의 연장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를 확대(기본형 월 125시간) 운영하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성장기 장애아동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정신·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청력·감각재활 등의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6~17세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비스는 광양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는 지체 및 뇌 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 지원과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홈헬퍼 서비스는 광양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출산 예정(3개월 전),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산전 지원, 산모 지원, 영아 지원, 기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유형에 따라 최대 월 1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다자녀, 부부 장애인은 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홈헬퍼 서비스가 장애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를 원하는 이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수행 기관인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이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씩 인상된다. 매월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4만~38만 7,500원)과 성인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2~4만 원), 만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3~22만 원)을 지급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3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신규 시책 중 하나로, 사회참여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들의 적성 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18~64세 발달장애인이며, 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신청 시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장애인등록증 One-Stop 배송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신청한 장애인은 읍면동 1회 방문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원하는 수령지(자택 포함)에서 받을 수 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읍면동 방문 횟수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투석비 지원,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등록 진단·검사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신문 보급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