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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李·尹 양자 TV토론'에…"밥상에 썩은 생선만 올려 선택하라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14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TV토론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참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언론 초청이 아니라 두 당이 합의해서 둘만 토론하겠다고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불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후보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담합 행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은 국민들의 길을 막는 언론 통제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들의 귀를 멀게 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선택만 강요하는 두 후보만의 토론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달라"며 "언론이 국민의 선택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TV토론 방송사도, 토론 주제도 두 후보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토론 담합이자 언론 통제"라며 "한 마디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문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양당은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을 위한 특검도 서로 핑계만 대고 남탓하며 결국 무산시켰다"며 "두 후보가 TV토론 담합을 했지만 결국 토론 방식과 토론 주제를 놓고 정쟁만 일삼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법적 의혹 검증과 국정운영능력 검증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 여러 방송사에서 각 당 후보에게 4자토론 초청을 한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2022-01-14 12:13: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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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 사각지대 통합서비스 지원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위기가구를 위해 더욱 촘촘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해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연계했다. 또한, 해소되지 않는 사례는 공동모금회 파주시 예치금을 활용해 이사지원, 간병비 지원,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해 왔다. 시는 그간 쌓아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 및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2년부터 치과 치료 지원 '구강 보건'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그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이사지원 8가구, 간병비 지원 5가구,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15가구 등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지원했다.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파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4 11:08: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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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출시기념 이벤트 경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출시기념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을 본점에 초청해 경품 증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 회원 중 1백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총 5명을 추첨하여 Honors상 2명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골드바, Gold상 3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경품으로 제공했다. 경품 증정식에 참석한 고객들은 "기존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카드'에 에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를 애용하면서 더욱 폭넓은 금융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KBS 교향악단과 광주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서비스 및 레저시설 할인 등 특별한 혜택을 통해 문화·여가활동이 더욱 윤택해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을 비롯한 출향민과 고객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카드'에 이어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한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愛사랑 카드' 시리즈와 같이 고객님의 금융니즈를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등 KJ카드만의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카드'는 송종욱 광주은행장 취임 후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첫 상품으로 선보인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Card'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더해 리뉴얼한 상품이다. 지난 2018년에 출시해 3주만에 1천좌, 5개월만에 5천좌의 판매고를 돌파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은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Card'에 바우처·포인트 적립·여가생활·포인트 전환·기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민과 출향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愛사랑카드(일반,플래티늄,아너스)'의 이용금액 0.5%와 '광주·전남愛기업사랑카드(일반,아너스)'의 이용금액 0.1%, '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Card'의 이용금액 0.2%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시 첫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10억3천만원에 달한다.

2022-01-14 11:07: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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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5억6천만달러 기록

부산시는 14일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이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내 신고액 중 최대규모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95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고, 2020년 대비 신고액 기준으로 42.3%, 도착액 기준으로 57.5% 증가했다. 부산시는 2020년 대비 신고액 기준 85.4%, 도착액 기준 16.6%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신고액 기준 5년 평균대비 증가율이 62.9%로 비수도권 중 1위이며, 실제 도착액도 5년 평균대비 증가율이 86.7%로 비수도권 중 2위를 차지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코로나19 장기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꾸준하고 견고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그동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을 통해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산을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쿠팡, BGF리테일, LX인터내셔널 등 글로벌 물류 대기업뿐만 아니라, 제조, 지식서비스,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국내외 23개 사, 투자금액 2조 1,685억 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8,362개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신·증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유입이 3억 5,500만 달러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선박·금속·기계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2020년 대비 156% 증가한 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은 도·소매유통·연구개발·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2020년 대비 56.4% 늘어난 3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싱가포르(19%), 미국(14%), 중국(13%), 일본(11%) 등 순이다. 싱가포르는 연구개발·과학기술, 미국은 도·소매, 의약, 중국은 도·소매, 일본은 기계장비·의료정밀을 중심으로 각각 투자했다. 특히, 캐나다의 운송용 기계, 싱가포르의 의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전문투자가 집중 유입돼 글로벌 선박 건조 등과 바이오의약 연구 및 생산거점 구축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로부터 신성장동력산업 인증을 받은 해당 산업군의 지역 최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머가 지난해 12월 강서구 명지 연구·개발(R&D) 지구에 부산 IDC(Innovative Discovery Center) 착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향후 해외 유력 매체와 투자기관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미래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또한,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부산진출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11:07:0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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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가'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에 따라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고객중심 및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사업추진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된 민원시책을 추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운영은 14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민원실의 민원대기 상황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해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창구,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은 만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2월 중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금동, 가능동, 장암동주민센터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옥외부스 형태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가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과 친절서비스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11:06:4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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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간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울산시는 '2022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14일 공고했다. '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7억 원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다.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의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2-01-14 11:06:35 장병호 기자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

지난 10년 동안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적극 나섰다. 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총 5,159세대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측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남았다. 입주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자신의 집인데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 주택매매 등의 불이익 감수는 물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법령상 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양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먼저 2021년 7월 고양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조합의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의 배경은 조합이 채권ㆍ채무 문제로 환지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덕이지구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입주민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덕이지구 준공을 이끌어 내고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11:05: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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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추경 14조…매출 준 소상공인에 300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절 전에 편성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조원 가량의 추경 자금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가량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 추계 잘못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2022-01-14 11:01:5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