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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 17일 천안시장 출마선언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58)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 유 전 관장 측 제공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 오는 1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16일 밝혔다. 유 전 관장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구 수성아트피아 관장, 세종시 문화재단 공연본부장 등을 역임한 문화도시 전문가다 . 유 전 관장은 출마회견을 통해 천안의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계획 변혁의 청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천안에 우리나라 최초 기술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제분야 활성화 계획도 이야기한다. 유원희 전 관장은 천안의 정체성 확보의 일환으로 천안시화인 개나리를 어사화인 능소화로 변경하고, 천안12경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시목인 능수버들 거리를 조성하고, 천안삼거리 공원에 옛 궁궐을 복원 및 인근지역에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겠다고 밝힐 구상이다. 또한 유 관장은 천안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장기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1번국도·21번국도의 대체도로와 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2·4 공단 및 양당리 도로의 확대 구상도 말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천안의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천안시립 미술관 및 중형 극장신설, 천호지 인근에 문화거리를 조성해 젊은이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 전 관장은 ▲전염병 전담대응 제2보건소 설립 ▲공공보건 행정 확대 ▲천안 사이버월드 조성 ▲대·중소 기업과 협력해 산학기술 연구소 수립 등의 공약도 발표한다. 한편, 유원희 전 관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천안 단국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2-01-16 13:2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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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이후 0세반 급식시간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 데 이어 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50곳에 신규 채용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3월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과 정부지원어린이집을 포함 총 50개소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에 총 13억원을 투입한다. 시의 인건비 지원으로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시는 만 0세 반은 집중 돌봄이 필요하고, 만 3세 반은 인원수가 많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한다. 시는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올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대상을 서울형 등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6 13:09: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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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형부터 고성능까지 전기차 라인업 확대속 고민

"단독주택이나 별도 충전 공간이 있으면 (전기차) 추천합니다."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어느때보다 다양한 브랜드의 신형 전기차의 출시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충전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최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전기차 구매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는게 좋을까" 등이다. 불과 5년전인 2017년 테슬라가 국내 매장을 오픈하고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따른 주행거리 확대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단독주택이나 회사 주차장 등 편안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전기차를 추천하고 싶지만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등 충전 공간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았다면 '글쎄'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새벽에도 다른 운전자의 충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넘어 충전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판매된 전기차는 10만402대로 전년 대비 5만3725대가 늘어났으며 증감률은 115%에 육박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올해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스웨덴 전기차회사 폴스타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양한 성능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특히 소형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다양해 지난해 판매량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모델을 내놓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당 주요국의 전기차 충전기 수는 영국이 318.5기, 독일 230.4기, 미국은 185.3기, 일본은 153.1기였다. 반면 한국은 100대당 50.1기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다른 걸림돌은 전기모터와 배터리 가격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보다 여전히 비싼 몸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부품 고장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예상보다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기차 정비 인력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완성차 브랜드는 단순히 신차를 출시하기 보단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후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한 번 돌아선 소비자 마음을 돌려세우기 쉽지 않다.

2022-01-16 12:58: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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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물류난 겪는 국내 中企 수출 해결사로 나서

KOTRA(코트라)가 항만 정체 등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지원군으로 나선다. 코트라는 물류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 서비스를 내달부터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코트라는 우선 현지 재고 판매를 지원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수를 현재 837개에서 연내 128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운송을 지원하는 '물류전용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도 3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SDS와 손잡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삼성 SDS가 기확보한 미주 서안·동안 및 북유럽 지역 고정 선복 중 매주 7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중소기업 전용 선복으로 배정해 물류난 해소에 나선다. 삼성SDS의 물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물류 솔루션도 제공한다. 또 미국 남서부항만 정체로 물류 지연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항만 혼잡도가 낮은 타코마, 시애틀 등 북서부 항만으로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 '북미 물류네트워크 활용 미국 내륙운송 지원 사업'을 통해 내륙 운송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중소기업 선복 지원부터 현지 물류통합관리(풀필먼트)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물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6 12:58:4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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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역대급 실적에 삼성 넘는 투자 계획까지…2나노 '진검승부'

대만 TSMC 12인치 팹 내부 모습 /TSMC 대만 TSMC가 역대급 실적에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파운드리 1위 지키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올해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비전 2030'을 향해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 초미세공정과 수율 확보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4분기 매출액 157억4000만달러(한화 약 18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1%, 전분기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5나노 수요에 따른 성과라는 설명이다. 올 1분기에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기준으로 166억달러에서 172억달러로 4분기 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TSMC는 지난해 높은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에는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리겠다는 발표로 파운드리 업계를 긴장케 했다. 지난해에는 300억달러를 썼지만, 올해에는 400억달러에서 440억달러를 설비투자에 쏟는다는 것.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디자인플랫폼 개발실 이상현 전무가 지난해 온라인으로 열린 SAFE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DS부문 사업 실적은 TSMC에 뒤지지 않는다. 4분기 전망치가 30조 수준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90조원을 훌쩍 넘기며 미국 인텔도 넘어서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파운드리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점유율로는 지난 4분기에도 여전히 20%를 넘어서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약 30조원을 투자했으며, 4분기까지 40조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비중을 파운드리에 투자하긴 했지만 메모리 분야에도 투자가 없지 않았던 만큼 TSMC와 비슷하게 쓴 셈이다. 올해에는 TSMC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미국 신규 팹에 20조원을 비롯해 약 45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컨퍼런스콜에서는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SMC가 투자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공정별로 4분기 매출 비중이 7나노가 27%, 5나노가 23%로 초미세공정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 유일한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액 중 70~80%를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핀펫과 MBC펫(GAA)을 비교하는 이미지 /삼성전자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극자외선(EUV) 공정 우수성을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1~2년 물량 수주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IBM과 퀄컴, AMD 등이 고객사로 추정된다.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도 점유율은 17%대, '반도체 비전 2030'을 선언한 이후에도 TSMC와 격차를 전혀 좁히지는 못했지만, 초미세 공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TSMC에는 적지 않은 위협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1세대 양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GAA는 회로의 4면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TSMC가 사용하는 핀펫보다 전력 효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GAA와 같은 기술인 '리본펫'을 장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TSMC는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훨씬 앞서 개발을 시작한 탓에 TSMC는 아직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칫 3나노 미만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에 기술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TSMC가 2나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2025년 양산을 목표로 대만 타이중시에 새로운 팹을 건설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도 2025년 2나노 수준 양산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5년 이후 파운드리 업계가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SMC와 삼성전자가 2나노 GAA 수율 경쟁으로 수주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인텔이 새로 도전장을 내밀고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게된다. '반도체 비전 2030' 달성 여부도 이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1-16 12:58:1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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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6.5%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 만족···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잦은 고장 문제 개선해야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시 서울시가 버스에 GPS 수신기와 무선통신 장치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BIS)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BIS를 확인하는 주 경로 중 하나인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이용시 불편사항으로 '잦은 고장'을 꼽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297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버스정보안내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5%는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한다(매우 만족 23.6%·만족 62.9%)고 답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위성으로 버스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출해 버스위치정보를 서울시교통정보서비스홈페이지(TOPIS)센터로 전송, 운수회사와 시민에게 버스위치·운행상태·배차간격·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서울시버스정보서비스(BIS)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네이버·다음 카카오 같은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48.6%),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31.2%)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버스 이용시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자주 본다'고 답했다. '가끔 본다'는 19.7%, '보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2%였다. 평소 BIT를 자주 안 본다는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45.7%), '거리가 멀어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31.1%), '자주 고장이 나서'(10.4%), '도착 시간이 맞지 않아서'(7.1%)를 그 이유로 지목했다. 시가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T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을 물었더니 ▲잦은 고장(25.5%) ▲화면구성 및 시인성(19.1%) ▲부정확한 도착 정보(10.6%) ▲설치 위치(7.9%) ▲안내 방송(2.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시의 연도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시와 민간이 관내 설치한 BIT 대수는 총 5654대다. 중복으로 설치된 61대를 제외하면, 전체 서울시내 정류소 총 6576개소 대비 5593곳에 구축돼 BIT 보급률은 85.05%에 이른다. BIT는 버스 도착 정보, 예상 소요 시간, 혼잡도 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새롭게 개선된 신형 BIT를 통해 미세먼지, 날씨정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안내 정보도 송출하고 있다. 시민들이 신형 BIT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항은 '곧 도착 버스노선 우선표시'(62%)였다. 이어 '곧 도착 버스노선 다음 도착시간 안내'(21%), '다른 버스의 도착시간 및 노선 표시'(6.3%), '차내 혼잡도'(4.2%), '저상버스 안내'(2.4%), '기타'(2.3%), '현재시간'(1%), '날씨 및 미세먼지 안내'(0.7%) 순이었다. 신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개선 사항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반면 응답자들은 신형 BIT의 개선사항으로 '노선이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노선번호를 찾기 어렵다'(35.7%), '저상버스·날씨·현재시간·미세먼지 등 많은 정보가 표출돼 화면이 산만해 보인다'(27.1%), '화면 크기가 줄어 글자가 작아졌다'(14.3%), '화면이 어둡고 선명도가 좋지 않다'(7.2%)를 들었다. '개선할 점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3.8%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6 12:5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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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서 기사회생한 시골 학교 17곳 교육부장관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입학 인원이 감소하며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수를 늘려 기사회생한 전국 농어촌 학교 17곳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유튜브와 작은학교희망TV를 통해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수 300명 이하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13개교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6개교가 선정돼 2차 동영상 자료를 심사해 16개 우수사례(17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내촌중학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은 포천시에 속하지만 남양주시가 인접해 초등학생들이 졸업후 중학교 진학을 남양주로 하면서 폐교위기를 맞았으나, 관내 내촌초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초중 모두 안정적인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학교와 교사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6 12:3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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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안산시 청년들에게 희망 전달

제너시스BBQ 그룹 윤경주 부회장(가운데)과 합격자 5팀이 안산시 청년 사업가 기초교육 수료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 사업가 5팀의 수료식을 마쳤다. 2020년 BBQ와 안산시가 체결한 '청년·다문화 가정 창업지원과 다문화특구 활성화 MOU'의 일환으로 창업 초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본사의 프랜차이즈 노하우와 기초적인 창업 기반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합격자들은 수료식에 앞서 제너시스BBQ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약 일주일간 치킨대학에서 조리법, 마케팅, 경영방법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다. 수료를 마친 합격자 5팀은 본사로부터 기초적인 지원을 받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 이효일 패밀리는 "원래 창업을 희망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고 소감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프랜차이즈 노하우와 전문 교육 체계를 통해 수료한 패밀리들이 빠르게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1-16 12:24:0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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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 내용 사실로…우촌초 ’입찰비리‘ 종용 일광그룹 회장 기소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교비 수억원을 빼돌려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감사 결과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우촌초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 급여 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 우촌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에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은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이전에 다합·선정한 용역업체에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24억원 상당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해 같은해 10월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당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했던 재학생과 학부모 70% 이상을 비롯한 우촌초 학부모·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촌초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한 2019년부터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게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개입 방조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제1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한 데 이어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 건 청구를 기각을 결정했다.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사건 혐의자 11명을 기소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비롯해 용기 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쏟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2:0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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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부터 카지노까지…자금세탁 현장점검

금융정보분석원 CI/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은 지 2년이 지난 전자금융·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FIU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로, 고객확인업무 이행여부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도 검사를 재개한다. 그간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 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기관은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이다. 이 밖에도 FIU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종합검사한다. 신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행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종합검사에서 요주의사업자로 선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FIU는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가상사업자,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6 12:00:3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