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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세미나...내달 5일 개최

삼정KPMG가 내달 5일 강남구 아모리스 역삼에서 국내 기업 대상 '트럼프 2.0 시대 국세·관세·통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새로운 통상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러한 전례 없는 변화에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통상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강길원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보편관세 도입에 따른 국세와 관세의 정상가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조건 등의 영향을 논의하고 이전가격 정책 관리 방안에 대한 해법을 안내한다. 이어, 김태주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기존 세제 혜택 변화와 미국 관세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박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전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한다. 또한, 수입 규제 정책 변화와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적용 방향, 주요 산업별 대응 방안을 제언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대중 견제를 넘어 보편적 관세 부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20 15:02: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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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번주 결정…최윤범 VS MBK연합 승자는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 도입이다.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통과 여부에 따라 고려아연 최 회장 측과 MBK연합 중 어느 쪽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과 국민연금, 해외 기관투자자 지분 등을 총 동원해 집중투표제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MBK 연합은 집중투표제 저지 이후 지분율 기반으로 이사회를 장악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의 제안으로 임시주총 첫 번째 안건이 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마다 이사 후보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고, 이사 후보 1명 또는 특정 몇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통과되면 주주가 가진 투표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사는 최다 득표자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이다. 주식 1주를 들고 있는 주주는 21개의 의결권을 본인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분배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고려아연의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연합 지분율은 46.72%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19.95%)과 우호 지분(19.21%)을 합하면 약 39.16%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일가의 의결권 지분이 영풍·MBK 연합에 비해 7%포인트가량 적다. 최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열세인 지분율을 극복하고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영풍·MBK 연합은 집중투표제를 저지하고 우세한 지분율을 기반으로 이사회 장악을 노리고 있다. 이번 안건은 정관 변경 사안으로 특별 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상법상 '3% 룰'이 적용되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면서 MBK 연합의 의결권은 24%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는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영풍·MBK 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4.51%)은 이미 집중투표제 찬성을 밝히며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는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21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2025-01-20 14:56:4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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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PF 연쇄 부실 차단

앞으로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토지신탁은 순자본비율(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토지신탁 사업에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신탁사가 대주단에 '약속한 일정 내에 사업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연대보증식으로 확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신탁중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을 대상으로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신탁사의 위험액 산정 요소에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유형의 토지신탁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책임준공영중 관리형 토지신탁만 NCR 산정요소에 들어갔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책임준공형 신탁 사업 규모의 15%만을 신용위험액에 일괄 반영한 방식은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앞으로 실공정률, 예상 대비 공정률의 격차(갭),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 도과여부 등을 따져 사업장별로 차등 계산한다. 예정된 준공기한을 초과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 사업장은 신용위험액을 더 많이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관리한다. 신탁사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넘기면 안 된다. 금융위는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하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2025년 150% ▲2026년 120% ▲2027년 100%로 한도를 축소해 2027년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20 14:5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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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무료배송 강제'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밟는다

입점 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 배송과 관련해 무료나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포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하고,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는 앞으로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이와함께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최소 92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대해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토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 카카오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0 14:5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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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깜자' 에디션 1만장 앵콜 판매

케이뱅크는 지난달 한정 출시한 캐릭터 '깜자 에디션' 카드가 높은 인기로 4만장이 완판 돼 1만장을 추가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깜자 에디션'은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에 강아지 깜자 캐릭터 디자인을 더해 지난달 출시해 약 3주 만에 완판 됐다. 깜자 캐릭터는 ▲빼꼼 깜자 ▲찰싹 깜자 ▲새해 깜자 등 3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큰 성원에 힘입어 1만장 추가 앵콜 판매한다. 케이뱅크는 깜자카드 발급시 즉시 5000원 캐시백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2월 16일까지 발급받은 깜자카드로 7만원이상 결제 시 5000원이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된다. 누적 결제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깜자 굿즈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1만원이상 ▲15만원이상 ▲30만원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페이스 파우치(200명) ▲목베개와 안대(100명) ▲피규어 4종세트(50명) 등 깜자 굿즈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의 '이벤트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0 14:5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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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탁 경남은행장 "환경 순응보다 맞서 극복해야"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BNK경남은행의 방향성을 믿고 2024년도에 발휘했던 자산·수익 리밸런싱과 니치마켓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극복의 DNA를 다시 한번 더 살려 큰 도전을 시작해보자"고 당부했다. 예 은행장은 지난 주말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극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과 전략 수립, 신뢰와 파트너십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을 비롯해 경영진과 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전략 회의에선 기본과 원칙 준수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바른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경영방침인 '바른금융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 과제가 소개됐다. 전략 과제로는 ▲우량자산 중심의 질적 성장과 지속성장 모멘텀 확보 ▲내부통제 혁신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편리한 디지털 금융과 신기술을 통한 디지털 업무영역 확장 ▲함께하는 상생 금융과 지속 가능한 공유가치 창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 핵심추진 전략으로 고객중심 영업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채널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영업전략 추진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편, 바른금융 실천을 위한 내부통제 교육 시간에서는 준법감시인 주도의 임직원 교육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인식 제고를 위한 준법·윤리경영 선포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20 14:48:2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