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담배소송에 제동…배경에 관심 집중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벌리려던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첫 번째 담배 소송 진행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낳고 있다. 또 일각에선 상급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추진하는 하급 기관에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23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결정하려면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 이 안건을 처리키로 했었다. 반면에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국장은 먼저 "흡연으로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한다"면서 복지부가 담배 소송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공공기관이 법적 소송을 벌이려면 그 이유와 승소가능성, 소송액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며, 특히 감독기관인 상급기관(복지부)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담배 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체적 소송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 소송을 하겠다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