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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매년 300만명 세금 토해낸다

'13월의 월급'이 이제는 옛말이 됐다. 매년 300여만 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은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1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1054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6명(66.8%)이 세금을 다시 토해낸 셈이다. 지난 2012년 매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이는 1284만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3조2157억원에 달했다. 이는 1054만명에 대한 결정세액 19조9712억원보다 3조2445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2, 3월 급여일을 통해 차액을 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은 사람은 990만명(4조6681억원)이었으나 355만명은 총 1조4236억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했다. 2011년에는 294만 명, 2010년에는 272만 명이 세금을 더 냈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분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전년보다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근로소득자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 결과, 개인별로 소득공제 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과 더 내는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 가족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소득공제가 많을 경우 그만큼 환급액이 커지지만 독신가구 등 공제폭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올해 소득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에 중산층에서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인 500만 명 정도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 미달자였다. 이들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으로 나타났다.

2014-03-04 10:22:3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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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5일부터 7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HI ELS 444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12개월), 90%(18개월,24개월), 85%(30개월,36개월)이상이면 최대 25.5% (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8.50%의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HI ELS 445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 STOXX 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 85%(36개월)이상이면 최대 22.20%(연 7.4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연 7.40%의 수익률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다. 하이투자증권 지점, HTS 및 금융상품몰(www.hi-ib.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하면 된다.

2014-03-04 09:48: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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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외근 수리 기사에게 업무용 차량 지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이 수리기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용 리스차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 현재 전국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외근 수리 협력사는 98곳으로, 이중 업무용 리스차량이 제공되는 외근 수리 협력사는 95곳이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전국 외근 수리 협력사 95곳 중 14곳에서 376대의 업무용 리스차량이 지급돼 4일부터 외근 수리기사들이 자차 대신 업무용 리스차량으로 고객 방문 수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1곳 외근 수리 협력사도 4월 말까지 업무용 리스차량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리스차량은 전국적으로 30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업무용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외근 수리기사들은 고객 방문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제 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담보제공 등을 하지 못하는 등의 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사용동의서'등을 작성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은 또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용 리스차량 지급 뿐만 아니라, 유류비 정산 방식도 실비로 전환하고 있다. 유류비 실비정산 방식은 업무용 리스차량에 부착된 자동운행 기록 장치를 통해 운행일지가 작성되고, 이 기록을 통해 외근 수리기사 개인별로 실비를 지원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정액방식의 보조금 대신 협력사가 업무용 차량(리스차량)을 제공하고, 외근 수리기사의 유류비를 실비로 정산해 주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협력사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14-03-04 09:35:34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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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中企 국내시장 의존도 심화…성장 한계 직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기업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4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판매 비중이 2003년 81.8%에서 2012년 86.0%로 4.2%포인트 높아진 반면, 해외수출 비중은 18.2%에서 14.0%로 줄었다고 밝혔다. 국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낮아지는 등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내수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진 셈이다. 실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액은 2.2배 증가했고, 이중 국내 판매는 2.3배, 해외 수출은 1.7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국내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기업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기조와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 증가,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을 내수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중간부품의 국산화율은 2005년 78.2%에서 2010년 74.7%로 하락하는 반면, 해외 현지생산기업 비중은 6.7%에서 16.7%로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국내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도 2011년 560만건에서 2013년 1100만 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규모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수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관심의 폭을 넓힐 것을 주장했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판로정책은 글로벌화 지향을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글로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정책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중소기업 판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먼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방안으로 '마케팅 코디네이터 사업'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내수의존도 심화현상을 해소할 방법으로 제품기획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팔릴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종합적 관점이 아닌 일부 과정만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라며 "마케팅 코디네이터 사업은 제품의 기획단계부터 생산, 국내판매 또는 해외시장개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외부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전략수립활동이 부족한 채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품개발 단계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염두에 두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시장 진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확대와 기업 차원의 R&D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내수불황을 뚫을 방안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AS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AS센터 확충', 소비자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매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내수시장에만 의존한 현재의 판로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판로 확보노력과 함께 품질과 디자인·기술 등 근원적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04 09:28:51 김태균 기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424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14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424명의 대학생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총 공급물량 3000호에 대해 1만2876건이 접수돼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단독거주 2595호와 공동거주 405호가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1만4000명에 이어 올해 3424명까지 총 1만8024명의 대학생을 지원하게 됐다. 올해 모집은 지난 2월 11일 수시신입생과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2696호(3120명)를 1차로 선정했고, 이어 오늘 2차로 정시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304호(304명)를 선정했다. 대상자 구성 비율은 1순위(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구)가 59%, 2순위(월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가 38%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생들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부담을 해결하게 된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거주할 경우 월 임대료는 4만∼9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국토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3000호씩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 제공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4-03-04 09:27:3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