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중기획]'다시 공정사회다'…⑧갑질 말라던 정부, 보건의료계 '슈퍼갑' 행세

#1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발표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 내용이 복지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수 있는 '갑을' 관계의 새로운 확인인 셈이다. #2 "9일 아침 갑작스럽게 새마을금고로부터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라 대관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대관비를 전액 지불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외압이 개입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충남 천안시 새마을금고연수원을 대관해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준비 중이던 의협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실무자인 방상혁 간사의 말이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대관 취소 통보 후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정부가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라며 정부 외압설을 제기했다. 갑에게 도전하는 을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갑의 압박.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의료계에도 갑을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도 정부가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장면인 것이다. ◆돈줄 쥐고 있는 정부의 갑질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정부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균 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 수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보건의료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정부의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열린 수가 협상에서 딱 한 번 건보공단과 보건의료단체의 계약이 체결됐을 뿐 나머지 9번의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는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기면 보건의료단체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갑의 횡포로 보건의료단체가 수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한 관계자는 "수가 협상의 규칙을 어기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단체가 건보공단보다 높은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불이익을 받아왔다. 계약이 아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페널티로 인해 대한병원협회는 2010년 10월 건보공단이 제시한 1% 인상안을 받아들였으며 의협도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더 낮아질 수가를 고려해 2012년에 건보공단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더욱이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 협상은 정해진 재정을 의협과 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수가 협상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의 수가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에 자칫 잘못 보이면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기적인 이익집단이라는 꼬리표가 생긴다. 2011년 병협이 2012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합의하지 못하자 8개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협을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하면 수가 협상에 성실히 응한 것이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수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한 모습이 되는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2014-03-10 07:30:30 황재용 기자

의사협회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진료 차질 불가피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예정대로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이번 집단휴진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개원의들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23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 1일 끝난 회원들의 집단휴진 찬반투표에서 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하루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2014-03-10 07:29:06 황재용 기자

SK C&C, 온라인 중고차 설립 긍정적…목표가 상향 - 한국

한국투자증권은 10일 SK C&C의 온라인 중고차 합작법인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17만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훈 연구원은 "SK C&C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 엔카 사업부 중에서 온라인 부문을 물적분할해서 호주의 카세일즈닷컴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며 "이번 결정은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성장성은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카세일즈닷컴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이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SK C&C는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며 "SK C&C가 물적분할된 회사의 지분 49.9%를 카세일즈닷컴에 매각할 때 분할법인의 자본총계가 274억원인데 매각 지분 가격은 1175억원으로 장부가치 대비 8.6배인 점도 호재"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신규 사업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IT 서비스 전문회사에서 복합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업으로 변화할 전망"이라며 "또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잉여현금창출능력을 기반으로 솔루션 확보와 글로벌 거점 확대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SK의 주가상승에 따른 지분가치 상승,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3% 상향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종전 16만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4-03-10 07:09:23 김현정 기자

지난해 코스닥 현금배당 6200억원…오락·문화 업종 급증

지난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 규모가 전년보다 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354곳 중 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303개사의 현금배당 추이를 집계한 결과, 결정 총액은 62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 증가했다. 업종별 1사당 평균 배당금은 오락·문화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71억원, 방송서비스 66억원 순이었다. 배당금 증가폭이 가장 큰 업종 역시 오락·문화로 전년 대비 63.29% 뛰었다. 이어 IT부품(28.38%), 전문건설(26.82%) 등이 뒤따랐다. 반면 반도체(-28.06%), 비금속(-22.50%) 등의 업종은 1년새 배당금 감소폭이 컸다. 지난해 코스닥 12월 결산법인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1.82%로 전년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2014-03-10 06:00:00 김현정 기자

윤상직, 원전시설 찾아 "윤리의식으로 비리근절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경주지역 원전 관련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3주기와 해빙기 재난안전 대책기간을 맞아 주요시설인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 장관은 우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현장을 찾아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막바지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오차없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은 이어진 한수원 월성본부 직원과 간담회에서 "원전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새롭게 출발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안전 최우선'의 문화를 정착하고, '엄정한 윤리의식'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동시에 '원전 관련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원전산업이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세계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수원 경주 본사사옥 기공식에 참석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하에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기공식에는 경주시민과 경북도지사, 지역국회 의원, 한수원 사장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3-10 06:00:00 유주영 기자

SK그룹, LG화학 정규직 전환 인턴 모집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인턴 모집 소식이 풍성하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인에 따르면 SK그룹은 21일까지 텔레콤, 이노베이션, 케미칼 등 총 10개의 계열사에서 인턴을 채용한다. 서류 심사, 필기, 면접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 인원은 2개월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인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 LG화학에서는 석유화학, 정보전자소재, 전지 등 5개 사업부문에서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2차례의 면접 전형을 거치며 인턴십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입사가 결정된다. 근무 기간 동안 인턴실습비와 지방 근무 시 거주지도 제공된다. 21일까지 LG화학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BGF리테일은 영업 관리, 전략 기획, 재경 지원 등 5개 직군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4년제 대학교 이상 학위를 소지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있다. 입사 후 3주간의 인턴 실습을 거친 후 우수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다. 서류마감일은 오는 29일이며 BGF리테일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2014-03-09 23:04:40 장윤희 기자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르면 4월 출시

금융당국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오는 4~5월쯤 선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단행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변동금리 대출 고격의 이자 부담이 급작스럽게 많아질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정금리 대출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우선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 형태인 준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의 이자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시중 은행들에 준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도한다. 또 저소득층 부담을 덜 목적으로 상호금융·보험사 등과도 해당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취임하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시장 금리는 이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3.61~4.00%로 전년 말 연 3.59~3.96%에서 최고 0.1%포인트 올랐다. 금융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 대출 금리가 낮은 상황이므로 고정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9 22:43:41 김현정 기자

OECD, 한국남성 집안일 분담 세계 최하위…하루 45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남성의 집안일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 남성이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날을 맞아 국가별 시간활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육아와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45분으로 인도와 일본·중국 등에 이어 최하위로 랭크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남성이 하루 중 아이 등 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10분으로 포르투갈(6분)과 일본(7분) 다음으로 적었다. 청소와 빨래 등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도 21분에 불과했지만 최하위인 인도(19분)로 인해 간신히 꼴찌는 면했다. 이와 달리 덴마크는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186분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으며 노르웨이와 호주가 각각 184분과 172분으로 뒤를 이었다. 덴마크 남성은 하루에 가족을 돌보는 데 20분, 가사노동에 107분, 쇼핑에 22분 등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 터키·멕시코·인도 등은 남성의 집안일 기여가 현저히 부족했다. 하위권 국가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한국에 이어 역순으로 인도 52분, 일본 62분, 중국 91분, 남아공 92분 등이었다. OECD 평균은 141분이었다. 한국 여성이 집안일 등 무급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227분으로 조사대상국 중 바닥권에 머물러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에서는 터키와 멕시코가 각각 377분과 373분으로 1,2위에 올랐다. 반면에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207분), 노르웨이(215분), 프랑스(233분) 등은 최하위권에 그쳤다.

2014-03-09 22:11:11 정영일 기자

공정위, GS·한화·한진 '공시위반' 과태료 5억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GS, 한화, 한진등에 대해 공시 위반으로 총 5억8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GS, 한화, 한진 등 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GS는 13개 계열사가 25건을 어겨 과태료 3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위반이 8개사, 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GS건설의 경우 계열사인 의정부 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을 위반해 과태료 3000만원을 내야하며 한진은 4개 계열사의 5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6600만원을 물게 됐다. 이 중에서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넘긴 뒤 이를 공시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가 20개사로 전체의 83%를 점했으며 위반 건수도 총 36건으로 88%에 달했다.

2014-03-09 20:1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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