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지켜라'
국토교통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계획이 관련 용역의 장기화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책임자들과 인천시의회 및 중구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에서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대교(주)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개편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공항정책과,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한창한·이종호·손은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을 발표한 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공공성 강화,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7개 고속도로에서 요금 인하가 이뤄졌지만, 영종대교-인천대교는 아직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비교하며 '영종도는 인천공항이 생긴 이후로 20년 넘게 돈을 내고 다니고 있다' 고 질의한 뒤, 민자 관련 지침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무료화를 재차 촉구해,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며,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총리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재구조화 연구용역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보고 한 뒤,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미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위한 예산과 협상팀이 준비된 상태라며, 다만 올해 들어 금리·물가 등 제반사항의 커다란 변화로 인해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배준영 의원은 "영종대교-인천대교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7,100만 명이 인천공항을 찾는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 라며, "요금 인하 혜택은 영종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누리게 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2022년 말까지 요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께 공표한 한 약속" 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연말까지 결론을 내려달라" 고 촉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인천중구청장이 정부의 통행료 인하정책에 맞추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통행료 무료화 공약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