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高·코로나 위기대응 위해 "신규·대환자금 58조원 공급"

윤석열 정부가 최근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와 폭우피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를 둘러싼 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위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제가 취임한 이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 왔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융자 지원·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저마다 처한 여건과 환경이 다양한 만큼 정책을 만들거나 추진할 때 상인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생업에 바쁘다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관계 부처는 직접 발로 뛴다는 각오로 이분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통해 폐업자 대상 폐업 철거비의 경우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리고, 사업정리 컨설팅은 1200건으로, 법률자문도 1500건으로 확대하며 심리치유 컨설팅도 신규 제공된다. 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추진 등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을 위해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2027년까지 7만곳으로 늘리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로 판단됐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 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또,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